[상속] 헌법재판소 “날인·주소 없는 유언장 효력 없다” => 유언장, 상속재산, 법정상속인, 유언자필증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서사무장]

“날인·주소 없는 유언장은 효력 없다!!!”

- 사건경위 -

백모씨는 할아버지가 부동산 및 기타 일체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자필증서를 남기고 숨지자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에서 유언증서가 숨진 할아버지의 것이라고 볼 만한 날인이나 무인이 없고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백씨는 이에 불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일 주소를 직접 쓰고 날인하는 것을 자필 유언장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백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 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날인의 경우 유언자의 사망후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소를 직접 쓰는 것도 성명과 주소를 직접 기입하게 해 유언자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