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 소식

[동강운우설]

차강사르 휴일, 14일부터 16일까지

몽골 투그스보얀트 달력에 의하면 무인년 새해 첫날은 양력2월 14, 15양일에 걸쳐 있다.
2010 년 2월 13일 토요일 이 정월 그믐날, 14일 일요일이 정월 초하루, 15일 월요일이 반복 초하루, 16일 화요일이 정월 둘째 날이 된다. 이에 관해 국회의 논의를 거쳐 2월 14, 15, 16일을 몽골 차강사르 공휴일로 확정하였다

몽골대통령, 국회에서 사형제 반대입장 밝혀

몽골 대통령은 지난 주 목요일에 국회에서 사형집행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놀라게 했다.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이 자리에 있던 국가 원로급 여당의원들은 공산주의시대에 늘 상 짓던 표정으로 아무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데.자그드자브 국회의원은 국회가 끝난 후에 기자들을 사무실로 불러 대통령의 뜻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국회의원의 생각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 할 수 없다면 우리몽골 국민들은 생명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죄인들 말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말이다. 왜냐하면 몽골의 헌법에는 국민 저마다의 생명이 존중 받는 가운데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런 헌법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 사형을 반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민주국가임을 내세우면서도 볼펜 끝으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 버리는 일의 선두적인 위치에 자리해 왔다. 유럽 국가들의 98%는 사형을 반대하고 있지만, 아시아 대륙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사망자가 다른 대륙에 비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렇다고 몽골이 무작정 사형반대 흐름을 좆아 가기 위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2백만여의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부당한 사건을 통해 죄 없는 많은 사람을 죽여 왔다는 것은 이제 그리 비밀스러운 말이 아니다. 대통령은 몇몇 근거들을 내놓으며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흉악한 범죄자들은 사형선고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사형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만일 사형을 30년 징역형으로 바꾸게 되면 국가는 그 만큼 살인자를 먹이고, 입혀야 한다”는 반대논리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하지만 과실치사이건 고의건 피해자가 발생된 사건에서 가해자는 징역을 살며 노동을 통해 배상해야 하면서, 자신의 죄과를 반성하고, 선한 마음을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결정에 감사 해야 한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라고 한다. 살인자를 살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처벌일수도 있다. 다만 죄과를 치르고 있는 죄인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업무가 늘어 나기는 하겠지만, 생명의 존엄성과 비교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반드시 사형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  

한편, 대통령이 사형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을 뿐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것 처럼 국외에서 메세지들이 타전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해 왔다.

< 몽골의 사형제도 반대입장에 대한 유럽연합의 메세지>
몽골이 2010년 01월 13일에 선언한 “사형반대 입장”을 유럽연합은 환영한다. 유럽연합은 몽골 대통령, 국회, 정부, 국민들의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 깊은 축하 뜻을 전한다.
유럽연합은 몽골에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징역형으로 바꿀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인류적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본다.
사형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개선의 기회마저 박탈하여 스스로 생명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일이다.
몽골에서의 사형반대의 움직임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이는 아시아 대륙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유럽연합은 기대하고 있다.

터키 신문, 몽골국민들에게 사과

터키신문 ‘레페랑스’의 금년 1월21일자 기사에 “몽골이 성비불균형으로 인해 남성이 부족하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터키로 남성20,000명을 구하러 오려고 한다. 문제에 관해 양국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머지 않아 고위급 대표단이 터키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 갈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해 양국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앙카라에 있는 몽골대사관은 즉각 “양국은 이와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 관련기사는 근거 없는 오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터키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터키정부는 신문사의 오보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며, 이로 인해 양국간 우호관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는 단순 해프닝에 불과한 것으로써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주 몽골터키대사관을 통해 몽골외교부에 공식전달 했다.

한편 이 기사를 작성한 터키 레페랑스신문 잘레 우즈겐 기자는 다음날인1월22일자 신문을 통해 사과 내용을 게재했다. 해당 기자는 “오래 동안 기자생활을 해 왔지만 이렇게 많은 항의 전자우편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다. 의도적으로 몽골인들의 감정을 자극할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분 나쁘게 했다면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였다.

국가중앙전문감사기관, 올해는 "온화하게"

18일 스.바트벌드 총리는 국가중앙전문감사기관을  시찰하고 주요관계자들과 현안에 관해 논의 한 후 업무방향을 지시했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감사기관에 많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한 후, 기업인들로 하여금 지나친 압박감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정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안내와 교육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를 “사업환경의 혁신의 해”로 공포했다. 이에 발맞춰 국가중앙전문감시기관도 올해를 “사업감시 온화의 해”로 선언하고, 이에 준한 원칙을 기초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중앙전문감시기관장인 야.서드바타르는 기관내부적으로 최신의 운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2016년 까지 실행 정착할 각종 계획들을 수립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중앙전문감사기관 감사원들은 지난해에 품질기준에 미달된 35억 투그릭의 물품을 반품시켰으며,850억 투그릭의 배상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750만 불의 예산을 투입해 새 건물과 현대식 실험실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바트벌드 총리는 “몽골의 감사수준이, 엄격한 감사로 높은 적발률을 보이고 있다는 카자흐스탄 보다 15%, 벨로러스 보다 8% 이상 높다는 조사자료가 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복감사 등 비효율적인 감사활동은 관련규정을 개선해서, 기업인들의 사업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벌금이나 처벌을 우선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요즘은 사업가들의 지식수준과 능력이 매우 높아진 만큼, 국가감사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감사의 범위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제 몽골의 감사제도 전반을 국제적 기준과 관례에 맞춰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유럽연합의 기준에 준한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총리는 앞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업무원칙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그는 “법 집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입찰과정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이 발견 될 경우,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 정부에 명백하게 보고” 할 것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현재 건축중인 기관건물 공사가 기간 내에 완료되어 차질 없이 인수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교육개혁 첫걸음, 대학 통폐합 추진

현42개의 국립대학을 16개 대학교로 재편한다. 스.바트벌드 총리는 인적자원개발과 청소년들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교육관계공무원들을 만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총리는 “몽골의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캠브리지대학을 벤치마킹 할 것이며, 대학교가 지금과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교육분야가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가해야 한다. 국립대학교의 수를 줄여야 하며, 선진적인 학문을 도입하기 위해 국고를 투입하는 해외유학장학제도가 국가고위직과 부유층 자녀들의 특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육성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개혁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밝혔다.
 
총리의 이런 말이 실행된다면 우리 교육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대학이 현재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학생들을 받아들이면 머지않아 몽골국민 대부분이 대학졸업장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많은 대학보다도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고위직 자녀가 아니면 국가의 혜택으로 해외유학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꿈에 불과 했다. 총리의 말이 실제화 될 경우 일반 국민의 자녀들이 실력을 갖추면 누구나 국가지원으로 유학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력과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쳐 원하는 전공으로 어디서든지 유학 할 수 있게 된다. 암묵적으로 고위직 자녀들이 독점했던 유학의 기회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실력 있는 학생이 얻게 되면 몽골은 발전된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무튼 총리의 교육개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1차적으로 42개교의 국립 대학교 및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학교들을 16개교로 통합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국민들은 총리가 제시한 교육개혁방안을 환영하고 있다. 
 
울란바타르 대학교, 상공업대학, 세무, 경제대학을 몽골국립대학교에, 문화대학, 미술대학, 영화예술대학, 라디오방송대학을 문화예술대학교에, 건축대학, 다르항올 아이막에 있는 기술대학을 과학기술대학교에 각각 통합시키기로 했다. 또한 몽골국립대학교 소속인 자브항 아이막에 있는 경제대학, 어르헝 아이막에 있는 대학을 몽골국립대학교 분교로, 과학기술대학교 소속인 어르헝, 수흐바타르, 우부르항가이 아이막에 있는 기술대학을 과학기술대학교 분교로, 몽골교육대학교 소속인 아르항가이 아이막에 있는 사범대학을 몽골교육대학교 분교로, 보건과학대학교 소속 고비알타이, 도르노고비, 다르항올 아이막에 있는 의학대학을 보건과학대학교 분교로, 문화예술대학교 소속인 자브항 아이막에 있는 음악무용대학을 문화예술대학교 분교로, 몽골교육대학교 소속인 바양울기 아이막에 있는 사범대학을 허브드 아이막에 있는 허브드대학교 분교로 바꾸게 되었다.
 
이 외에는 농업대학교 분교인 어르헝 아이막에 있는 대학을 몽골국립대학교 소속인 어르헝 아이막에 있는 분교에 통합, 농업대학교의 허브드 아이막에 있는 알타이 지방의 분교를 허브드 아이막에 있는 “후그질” 전문교육생산센터에 통합, 상공업대학교의 바양헝거르 아이막에 있는 분교를 파업, 생산예술대학, 몽한 기술대학, 올란검대학을 전문교육생산센터로 바꿔서 설립하는 것, 몽한 기술대학 소속인 투브 아이막에 있는 전문교육생산센터를 몽한전문교육생산센터 분교로 바꾸기로 했다.

여러 해 동안 말만 무성했던 일들이 이번 정부에서 실행되기 시작했다. 이 결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실행될 것이다.
아울러 군사 및 경찰 기관산하 대학들의 통합 문제는 오는 정부회의에서 논의된다. 경찰아카데미, 국경군대학, 국방대학교, 정보원양성기관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미 관계장관들에게 관계교육기관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되어 있다.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육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이 중복되어 전문분야가 풍부해 지지 못하는 비효율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대학을 CAMPUS로 발전시킬 기회가 마련되었다. 총리의 지휘하에 이미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하는 교육개혁 작업에 들어섰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은 한발 앞서 다음행보를 주목하며 기대하고 있다. 사립대학교 총장들도 교육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작업을 지지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인터넷요금, 지역편차 없앤다

이달19일 정보통신기술기관에서는 인터넷관련 사업 담당자들이 모여 전국적으로 균일한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협약서에 사인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통신 분야의 모든 서비스에 도시와 지방간의 차이가 없어져, 지방 인터넷 가격이 지금보다4배나 낮아지게 되었다.
 
이날 스.바트벌드 몽골총리는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 내용을 살폈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통신분야는 시간과 지리적 조건을 뛰어 넘어, 세계 무대에서 직접 활동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기술환경에 우리의 지적 능력을 결합시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정보기술전문학교를 설립하여 능력 있는 석사, 박사들을 배출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첨단기술능력의 발전을 바탕으로 정보지식분야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각 부서와 기관, 21 아이막에 정보관련부서를 각각 두고 있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관련부서의 해당업무를 포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종합적인 국가 정보망 구축과, 보안관리 문제가 중요하다. 은행관리, 복지 서비스, 부동산 등기 등을 종합시스템에 결합시켜야 한다. 끝으로, 이 통신분야 운영자들과 관련된 언론매체에 대해 “부정을 저지르고, 특별지원의 특혜를 받고, 공정한 입찰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정보가 나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보통신기술기관 대표자들은 각 분야별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애로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몽골 우체국 대표인 어.샬로씨는 “우리회사가 지금은 흑자를 내고 있으나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편을 전산화해야 한다. 허브드 아이막의 따르위 솜에까지 신문 하나를 배달하는데 224투그릭의 비용이 발생된다. 현재 몽골 우체국의 재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혁신적인 개선방안이 필요 하다”고 했다.

한편 “Citinet” 회사 대표는 “난방 및 도로 보수 공사 도중에 작업자의 부주의로 광케이블이 끊겨 손실을 많이 입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질 않는다. 회사는 고객의 피해를 법적으로 다 배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될 경우 엄격하게 책임을 물려서 ‘이름 없는’ 손해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사업환경 혁신의 해”와 관련해 정보통신기술기관에서는 정보안전법의 제정, 통상업무전산화, 주민등록 및 거주지자료 전산화 등 국가정보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특허의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전산화하여 공개적으로 하고, 각종 민원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행정업무 종합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으로부터 저리차관을 들여와 148개의 솜에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무료통신 사용자 수가 210만 명이고, 등록된 인터넷 사용자수는 45만 명에 달했다. 이 분야에 400여 개의 회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총생산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 국가에 491억 투그릭의 세금을 납세했고, 7000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휴대용 컴퓨터 제공 사업을 통해서 지방에 7524명, 울란바타르시 3337명이 컴퓨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인터넷 국제선 접속비용을 2-3배 감소시켰다는  등의 긍정적 성과들을  영상을 통해 보고했다.

교통통제 자동화 시스템 도입

울란바타르시내 도로의 신호등은 너무 오래되어서 갑자기 꺼지거나 오작동이 발생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낡은 신호등을 철거하고 새로 45군데의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철거한 신호등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시외곽 주거지역에 설치하여 울란바타르시의 모든 도로에 신호등 시설을 갖춰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새로 설치되는 45개의 신호등을 종합관리센터에 연결해, 센터에서 교차로 상황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되며, 주요도로에 교통통행량 측정 감지장치 22개를 설치하여 각 도로 별 상황을 파악하여 교통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설치되는 신호등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호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설치 작업은 내달 13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온라인 서점 개설

이달 20일, 몽골에 서적판매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다. 몽골에서 출판되는 모든 책에 관한 종합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인터넷에 도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웹에www.taniinom.mn 라는 주소를 띄웠다.
 
www.taniinom.mn운영자는 1000여 권 정도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각 사이트들을 이 웹 사이트에 결합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 웹 사이트에 서는 몽골에 새로 출판되는 모든 분야의 책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각 사이트 운영자나, 출판사 혹은 저자가 직접 설날 전날까지 작품을 등록할 경우 올해에는 무료로 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사이트에는 최신 출간도서 정보, 서점 주소, 위치, 가격이 공개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힘내라몽골]

터키정부에선 저런 작은 오보에도 사과를 하는 군요.... 고대사분야에서 터키와 몽골은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에서 기인했는가에 대한 주제로 지긐껏 갈등이 있습니다. 10,000개의 어휘가 터키와 몽골이 같다고 하고, 어순도 같지요. 어쨎든 몽골의 으느뜨르, 으뜨링 서닝도 일방적인 비난기사에 대해 사과를 할 날이 올까요... 와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