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안행부,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좌장 배선장 ISO국제심사원협회 사무총장

[캡틴]

안행부,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전자정부사업 PMO 도입과 감리의 역할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2시04분

(아시아뉴스통신=김종식 기자)

 13일 문희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정보시스템감리협회,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전자정부사업 PMO 도입과 감리의 역할에 관한 입법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원, 박병석 국회부의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 김현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정보통신기술사 및 감리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다.

 토론회는 배선장 ISO국제심사원협회 사무총장 사회로 박대하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한기준 건국대학교 교수, 임득수 부회장, 이종호 주식회사 키삭 대표, 한병준 부회장이 참여했다.

 또 이태형 부회장, 이석주 고려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문희상 의원은 “전자정부사업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로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한 것은 감리가 크게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안행부가 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의 단서조항 개정안의 근거로 감리와 PMO의 역할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PMO에 위탁한 사업은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감리와 PMO는 그 역할이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고있다"고 밝혔다.

 또 "감리를 생략할 경우 부실도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자정부사업에 있어서 PMO와 감리의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입법정책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박병석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정부 구축은 피할 수 없으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안행부의 무리한 추진을 경계했다.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PMO는 발주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감리를 생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토론을 통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다한다”고 말했다.
 
 박대하 교수는 “정보시스템 감리의 역할을 PMO로 대체하려는 것은 감리제도 도입 배경과 PMO 도입 배경을 볼 때 그 기능상의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PMO는 발주자 입장 사업관리적 측면이라면, 감리는 제3자적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언 및 권고하는 사업감리적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PMO로 대체할 경우 부실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도 발표했다.

 또 "개정 절차상의 소통 부재의 문제점도 있는바 감리를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안행부가 예산절감이라 주장하는 것은 PMO 권고제도를 도입한 후 예산확보가 어려워지자 감리예산을 서둘러 전용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안행부는 귀를 귀울여야 한다”며 “향후 운영감리, 책임감리, 상주감리 등 감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오히려 PMO를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행부측 추천으로 참석한 이석주 교수는 토론에 앞서 감리협회 의견에 일부 동의한다며 토론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으로써의 SW산업의 중요성과 공공 정보화 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며 PMO의 필요성과 더불어 PMO의 사업관리와 외부 감리기관의 감리업무의 역할을 통한 바람직한 모델을 함께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또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PMO를 내부인력 스스로 하는 것이나 도입 초기인 만큼 외부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감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과 PMO와 감리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희상 의원은 "안전행정부는 PMO를 할 경우 안행부장관령으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지난 9월 30일 제출했고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감리를 생략할 경우 부실과 사이버테러에 취약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PMO를 할 경우 안행부장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수정하고, 그 기준 금액을 안행부는 10억원으로 제시했으나 5억원으로 낮추었으며 대통령령을 확정하기 전에 국회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단서 조건을 달아 통과 시켰음다"고 설명했다.

 오전에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오늘 열린 문희상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입법정책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안행부에 공식 요청했다.

김종식 기자 제보전화 : 1644-3331

[보안심사원]

감리원을 대표해 수고해주신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캡틴]

별말씀을요 ^^
지금은 운영감리에 대한 검토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