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삼표·일진·천마 등 20개 레미콘사, 과징금 25억원 철퇴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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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물량을 담합한 경기지역 레미콘 업체 적발…검찰 고발은 안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삼표 레미콘 공장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하다. (뉴스1 제공)

(머니파워=김형진 기자)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 레미콘 20개 업체들이 가격·물량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건설기업㈜ ▲㈜산하인더스트리 ▲삼양기업㈜ ▲삼양레미콘㈜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신일씨엠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우림콘크리트공업㈜ ▲㈜원방산업 ▲유진기업㈜ ▲일진레미콘㈜ ▲㈜장원레미콘 ▲㈜정선 ▲천마콘크리트공업㈜ ▲㈜청암 ▲토성산업㈜ ▲흥국산업㈜ ▲㈜동양 등 20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사는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2012년 3월∼2016년 4월까지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건축에 쓰이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2012∼2015년), 92%(2016년)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를 정하고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은 똑같은 기준단가표를 쓰고 할인율을 담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주 별내지구(16개사), 구리 갈매지구(13개사), 하남 미사지구(16개사)에서는 가격담합에 더해 물량 담합도 벌어졌다. 지역마다 13~17개 업체가 담합에 참여했다. 담합에 참여한 전체 레미콘 업체는 20개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 경쟁업체의 공사 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기도 했다. 또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는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은 제조 후 굳기 전까지 60∼90분 안에 운송돼야 해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소재한 사업자들만 공급할 수 있는데, 남양주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이 내려가자 2012년 3월부터 업체들은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관계자는 “20개 업체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 과정에 협조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할 경우 자체적으로 ‘제재’하기로 합의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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