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담요에서 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행복한오드리]

 전기담요에서 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2025-02-12	6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12. 8. 피신청인 1(제조사)이 제조한 전기 온열담요를 45,000원에 구입함. □ 신청인은 온열담요를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1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 1이 폐업한 상태로 이 사건 제품의 사후관리와 배상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피신청인 2(AS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제품에 하자가 있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보험처리 등을 통해 치료비·화재복구비 등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폐업상태로 연락이 불가하여 당사자 주장 확인이 불가함. □ (피신청인 2) 제품에 동봉된 온도조절기가 아닌 별도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재질의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하는 등 신청인이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함.
3.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ㅇ 신청인의 잘못된 온도조절기 사용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는 상황이며, 구입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전기장판의 온도조절기를 교체하여 사용하였다는 피신청인 2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ㅇ 한편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화재사고가 발생한 날의 최저기온은 20.8℃인 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조사자 의견 ㅇ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전기담요가 일반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사건 당시 기온이 22.1℃로 비교적 높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제품이 비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ㅇ 따라서 이 사건은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만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 판례 및 제출된 자료를 고려하였을 때 화재 사고가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2가 배상하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조정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중 도배장판 비용인 5,500,000원만 인정하고, 피신청인 2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여 2,750,000원(=5,500,000원×5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정의), 제3조(제조물 책임), 제3조2

[행복한오드리]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PJa/305

[행복한오드리]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PJa/306

[행복한오드리]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PJa/307

[행복한오드리]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PJa/308

[행복한오드리]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PJa/309

[행복한오드리]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PJa/310

[행복한오드리]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1705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