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대선 교육정책 공약 요구안 발표

[박근병]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대선 교육정책 공약 요구안 발표

차기 정부, ‘학생이 존중받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민주적인 학교’ 실현하길
▪ 교사노조연맹, 교육 관련 7대 의제-16개 과제, 각 정당에 교육공약으로 수용 요구
▪ 교사 노동·정치기본권 회복,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제 실현 등 현장 교사 요구 반영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번 20대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들에게 ‘학생이 존중받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 관련 7대 의제-16개 과제’를 선정하여 교육정책 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2. 교사노조의 교육공약 요구안은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립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 △교육 훼손 없는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제 실시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제도화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추진 △건강 보장 학교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 3대 교육재정투자 정책 실현 등을 7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16개의 추진 과제로 세분화하였다.

우리 연맹의 20대 대선 주요 교육 공약의 7대 의제와 16개 세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제1의제는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립으로, 이를 위해 ①교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과 ②교원노조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를 요구하였다.

○ 제2의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과 확대로, 이를 위해 ③정치후원금 허용과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으며, 또한 업무시간 외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과 예비 경선 참여 허용을 주요한 과제로 선정, 요구하였다.

○ 제3의제는 교육 훼손 없는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제 실시로, 이를 위해 ④온종일 돌봄을 국가 예산으로 책임 운영할 것과 주무 행정부처 신설 및 일원화, 그리고 학교 시설은 이용하되 돌봄 업무를 지자체가 통합 운영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 제4의제는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⑤표준수업 시수제 도입과 수업시수 기준 교사 배치 제도를 도입, ⑥별도 정원 교무학사전담 보직교사를 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교직 사회의 특성에 맞지 않는 ⑦성과상여금을 교직 사회의 특성에 맞게 연구상여금으로 전환·지급할 것과 타 직종 공무원에게는 있으나 유독 교원에게만 없는 ⑧퇴직준비 연수제를 교원에게도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⑨교원 군 복무 기간의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도 함께 요구하였다.

○ 제5의제는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를 제도화로 이를 위해 ⑩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와 ⑪학교장 권한 분산, 교장·교감 임용제도의 공모제(선출제)로 대전환 등을 요구하였다.

○ 제6의제는 학생들의 건강권 · 환경권이 보장되는 학교 교육 환경 조성으로, 이를 위한 2대 과제로 ⑫유·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⑬관공서에 준하는 학교 청소 인력 및 예산 배정을 요구하였다.

○ 제7의제는 미래교육을 위한 3대 교육재정투자 정책 실현으로,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⑭학급당 학생 수 20명 축소, ⑮3~5세 유아교육 무상교육 점진적 확대, ⑯지역 균형에 맞게 국공립 특수학교를 확충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3. 교사노조의 정책안은 전국단위 27개 가맹노조가 작년 9월부터 대선 의제 선정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활발한 의견 수렴과 치열한 현장 교사들의 요구 수렴과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마련되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노조가 요구한 대선 교육 공약 요구안 16대 세부 요구안은 ‘다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차기 정부가 교육 주체와 함께 협력하며 실현해야 할 중요한 의제이기에, 모든 대선후보의 공약에 반영되어 학교 교육 현장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교사노조연맹의 27개 가맹노조와 4만 5천여 조합원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함께 공약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덧붙였다.

2022. 2. 28.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