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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소나기]

2월 10일자 뉴스

1] 인천지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9일 발생한 경기 시흥의 지진동이 인천에서도 감지된 가운데 지진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그 동안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규모가 작고 지진이 자주 발생되는 지각판의 경계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판 내부에 있어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돼 왔다.하지만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한 중국과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본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횟수가 늘면서 지진발생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지역은 '백령도'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발생된 리히터 규모 2 이상의 지진은 모두 5차례에 달한다.이 가운데 4차례가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1차례가 강화도 앞바다에서 일어났다.특히 백령도에서 발생된 지진 가운데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인 3 이상의 유감(有感) 지진도 1차례에 있었다.지난해 3월2일 오후 2시20분께 백령도 남쪽 94㎞ 해역(북위 37.11도, 동경 124.6도)에서 관측된 리히터 규모 3.4의 지진으로,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3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다.기상청은 특정 지역(백령도)에 지진 발생이 잦은 것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 국내 지진 발생횟수 증가에 맞물린 현상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진 발생 '증가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지진은 모두 60차례로 관측 이래 가장 많이 일어났다.우리나라에서 첨단 장비를 이용해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부터 지난 해까지 연평균 24차례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지진 관측이 시작된 1905년부터 진도 5 이상의 강진은 모두 6차례 일어났다.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진의 발생 빈도가 크게 높아졌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연간 20차례 정도였으나 1990년 중반 이후에는 연간 40여 차례로 크게 늘었다.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진 발생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진관측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진 피해 어느 정도인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서울 남서쪽 지하 10㎞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모두 5만451명이 숨지고 62만1780명이 다친다.지역별 사상자는 인천이 4만5000여명으로 진앙지인 서울(41만9000여명)과 경기(20만6000여명)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예측됐다.이재민은 모두 47만162명이 발생하고 건물은 664만3638개동 가운데 92만9230개동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방재청 관계자는 "가상 실험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재한 뒤 "리히터 규모가 1이 높아지면 힘은 30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진 대비책 마련 '시급'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대비대책의 일환으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따라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2015년부터는 지진발생 후 50초 이내에 통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방재청의 설명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물 설계에서부터 내진 공법이 철저히 적용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방재청 관계자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활성단층을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종 건설사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어 개발단계부터 내진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인천지역의 경우 바다와 인접해 있는 특성상 지진에 따른 해일에 노출돼 있다"며 "다각적인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인천, 원수비용 부담 준다
다량수요자 혜택 5년간 215억 절감

자체 상수원이 없어 비싼 광역상수도(팔당원수)를 사용했던 인천의 원수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맞춰 최근 수자원공사와 원수 장기사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5년간 215억300만원의 원수구입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시는 이달부터 오는 2015년 1월까지 하루 46만4천686톤의 광역상수도 원수를 사용키로 계약했다.현재 인천은 하루 평균 47~48만톤 가량의 원수를 공급받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다량수요자 인센티브제와 약정수량제가 적용되면서 인천시민들의 원수비용 부담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다량수요자 인센티브제는 광역상수도 공급계약 후 2년이 지나면 사용량에 따라 매년 누진할인율(3~12%)을 적용하던 장기사용계약할인제도를 기본할인율 6%와 1일 5만톤 초과사용시마다 1%씩 할인받는 방식으로 변경, 가장 많은 광역상수도를 구입하는 인천에 유리하다.

3] 인천가족공원, 13~15일 차량 진입 통제 

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성묘객들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13~15일 인천가족공원 내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시는 그러나 장애인 차량에 대해선 13일과 15일 출입을 허용한다.시는 이 기간 동안 소방서·경찰서 등과 함께 성묘객 지원반을 구성, 부평사거리 교통지도와 119구조 차량 대기, 손 세척장비 설치, 음료수 지원 등을 펼친다.

인천지방경찰청도 오는 15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교통관리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경찰은 이 기간 동안 교통경찰 280여명과 순찰차 95대 등을 교통 혼잡지역에 집중 배치, 운영한다.시 관계자는 “성묘객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빙판으로 인한 낙상사고 및 산불 발생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4] 철도공단, 인천 소래철교 통행금지 재검토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와 경기도 시흥시 월곶을 연결하는 소래철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거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인천 '소래철교'에 대한 통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공단은 당초 10일부터 안전상 이유로 교량 하부에 부식이 발견된 소래철교의 일반인 통행을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통행금지 시행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소래철교의 철거와 통행금지를 둘러싼 다양한 찬반 의견을 한데 모아 통행금지 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래철교 보존을 주장해온 인천시 남동구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10일부터 철교 양쪽에 각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 이용객 분산을 유도하고 올 상반기 철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경기도 시흥시와 인천시 남동구를 잇는 길이 126.5m의 소래철교는 1937년 개통된 수인선 열차 운행이 1995년 중단되면서 철로 기능을 상실했지만 국내에 마지막 남은 협궤철로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시흥시는 지난해 관광객들의 불법주차와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이유로 소래철교를 소유한 철도시설공단에 철거를 요구했고, 인천 남동구는 관광자원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빚었다.
 

5] 하위직 공무원만 잡아내는 경찰
토착비리 단속 5개월 자치단체장급 한건 없어
구속률 4.5% … 묻지마단속 애먼 피해자 우려

경찰 수뇌부가 ‘특별승진’까지 내걸고 일선 경찰의 토착비리 단속을 강력 독려하고 있지만 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특별단속 5개월이 넘도록 자치단체장급 이상 ‘거물급’ 적발은 한 건도 없으며 검찰에 구속의견으로 송치하는 비율 역시 4%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금품수수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적발한 하위직 공무원은 800여명에 달한다.일단 잡고보자는 식으로 토착비리 단속의 가시적 성과만을 좇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일선 경찰들은 노력에 비해 성과는 부진한데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칫 혐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0일부터 지난해말까지 4개월 동안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70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38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이권개입과 금품수수가 13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무마 440명 보조금횡령 365명 공사수주 281명 사이비기자 갈취 220명 순이었다.경찰 단속에 걸린 공무원의 직급은 6급 이하가 606명으로 가장 많았고 5급 71명 4급 22명 지방의원 20명 3급이상 4명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자치단체장 이상 거물급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강희락 경찰청장이 지난해말 전국지휘관 회의에서 토착비리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건수 올리기식 단속으로 ‘제대로 된 토착비리’ 검거가 부진했다는 이유에서다.강 청장은 지난달 26일 ‘공직기강 확립 및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전국 지방청 차장 과장 회의’에서 “고위직 공무원 등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토착비리를 적발한 수사 유공자와 첩보 제출자에게는 즉시 특진 또는 승급시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토착비리 단속을 강하게 독려했다.

그러나 올 들어서도 양적위주 단속은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말까지 465명을 적발하고 1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지만 자치단체장급은 한 명도 없고 5~6급 하위직 공무원만 112명 검거 했을 뿐이다.결국 토착비리 척결을 강하게 외친 지난 5개월간 경찰은 토착비리 사범 3270명을 적발, 4.5%인 155명을 구속하는데 그쳤고 자치단체장은 물론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 하위직 공무원들만 841명 잡아들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 지휘부의 토착비리 독려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일선에선 주민치안관련 회의보다 토착비리와 관련된 회의만 하루에도 수차례씩 열리는 상황마저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선 한 경찰은 “정보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다양한 첩보수집이 필요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윗선의 눈치를 볼 정도로 오로지 머릿속에 토착비리 첩보 수집에만 열중하고 있어 다른 첩보에 귀를 기울일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중략)  

6] '만월산 관통도로' 불교계도 반대
예정지 40m인근 약사사, '검단~장수 민자로' 생태파괴·분진 우려

인천지역 대형 사찰 중의 하나인 약사사 등 불교계가 환경 파괴 논란이 한창인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대한불교화엄종 대본산인 약사사는 남동구 만월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자도로 건설 예정지와는 불과 4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약사사측은 민자도로 건설 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인천시불교연합회와 공동으로 인천시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약사사 관계자는 "최근 주지스님과 사찰 관계자들이 모여 문제를 논의하고 시에 도로 개설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대화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찰 신자들과 등산객 등을 상대로 반대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약사사측은 만월산을 관통하는 대형 도로가 뚫리면 주변 생태계 파괴는 물론 공사중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분진으로 사찰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또 사찰은 인천의 녹지축인 한남정맥을 파괴하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상식에도 벗어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이에 따라 지금껏 환경단체 등이 주도해 온 도로 개설 반대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약사사 관계자들이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 등 도로 관통지역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와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2만여명이나 되는 이 사찰 신자들이 도로 개설 반대 운동에 동참한다면 그 파급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2만여명이나 되는 약사사 신자들까지 반대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 환경현안인 민자도로 개설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략)  

7] 인천시 "발전시설 대기오염 특별대책 추진"

 

인천지역에 집중돼 있는 발전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관리 특별대책이 추진된다.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광역발전시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내 발전시설 9곳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총량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인천에는 신인천복합화력, 인천화력, 영흥화력본부, 포스코파워 등 9개 발전소에 발전용량 1만696㎿의 발전시설 64기가 있으며 이는 전국 발전용량의 15%, 수도권 발전용량의 62%에 해당한다.

시는 현재 가동 중인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5%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기업과 시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발전시설 블루 스카이(Blue Sky) 협의회'를 구성, 대기오염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또 각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이행상태를 평가해 우수업체에는 포상, 증설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업체에는 명단 언론공개, 배출총량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시는 앞으로 신.증설되는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중략)  

8] 택지개발 시·도지사 권한 커진다

택지개발사업 때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건설 용지 배분 권한이 확대되는 등 자율성이 커진다. 정부청사에는 민원인을 위한 접견실이 설치돼 공무원이 이곳에서 찾아온 국민을 맞는다.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추진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내부규제는 총 40건(5개 분야)에 달한다. 대표적인 것은 택지개발사업 때 시·도지사가 주택(단독·아파트·연립) 건설에 배분할 수 있는 용지 비율을 현행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확대한 것이다. 또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규모별(60㎡ 이하, 60∼85㎡, 85㎡ 초과)로 배분하는 권한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렸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재 권한 일부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넘기는 등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도 일부 조정했다.행안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해 각 지역이 보다 실정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행안부는 이 밖에 영화와 연극, 만화 등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이 각종 금융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관광단지의 빠른 개발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체 개발 기간을 지금보다 2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관공서를 찾은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청사에 민원인을 맞는 별도의 접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찾아가지 않고 접견실로 부르는 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모유수유실은 모든 청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중략)  

9] 경제구역 남발 비판하더니 또 지정?

MB, 충북에 추가 의지 … 국비확보 치열 '송도 비상'

실용정부의 경제자유구역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의사를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은 9일 충북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충북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뜻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과거 경제자유구역이 많이 지정돼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긴 하지만 충북의 오창·오송 지역은 준비가 돼 있고 여건이 마련돼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남발을 강력하게 비판해 온 실용정부가 송도국제신도시를 본 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인근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내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위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송도경제자유구역 5공구·7공구 기반시설사업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정된 정부예산을 두고 기존 6개에 더해 추가로 지정될 경제자유구역이 국비확보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사업비의 50%까지 국고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현행 제도에도 불구 지난 2004년 이 후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사업비의 10% 수준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전체 소요비용의 10.5%와 12%에 그쳤다.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학재(서·강화 갑)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세종시 추진방향 수정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충청권을 방문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약속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충분한 정황"이라며 "세종시 문제는 세종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정책은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지정 논의가 동원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10] 민자 AG경기장 건설 성사될까

리포인천개발, 운북레저단지에 실내체육관 타진
지원본부“예산지원 불가·2013년 준공”조건 제시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에 민간자본의 힘이 실리게 될까.민간자본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에 또 한 번의 ‘민간자본 경기장 설립’ 계획이 고개를 들고 있다.9일 시에 따르면 중구 운북동 일대 184만㎡ 부지에 상업·관광·의료·교육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리포인천개발㈜(이하 리포인천)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리포인천 측은 운북지구에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이 들어서면 단지 분양 등이 수월한 것은 물론, 향후 사업 운영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경기장 건설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아시안게임지원본부 측은 리포인천의 제안에 ‘예산 지원 불가’와 ‘2013년 8월 경기장 완공(전국체전)’이란 단서를 달았다.또한 현재 경기장 건설계획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새로운 경기장을 지으려면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것도 지원본부의 우려다.사업시행자의 말을 믿고 기본계획을 수정했다가 예산 부족과 공기 연장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지원본부가 져야 하기 때문으로, 지원본부는 이 같은 내부 입장을 최근 리포인천에 공식 전달했다.

이에 리포인천은 현재 경기장 건설에 대한 최종 내부 조율을 진행 중으로 이르면 다음 주께 경기장 건설에 대한 가부를 확정해 지원본부와의 협의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자금과 공기 단축에 대한 해법만 제시된다면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경기장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게 리포인천의 입장이다.리포인천 관계자는 “100억 원대가 넘는 경기장 건설을 순수하게 우리 자본으로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최고책임자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중략)  

11] '인천지방선거연대'출범- 지방선거 승리 '결의'
발족진보개혁진영 선거대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인천여성의전화 등 인천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2010인천지방선거연대’를 발족,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선거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는 질식해 가는 지방자치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각박하고 피폐해져 가는 시민들의 삶에 생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문제의 해결만으로 국한될 수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선거연대는 “진보개혁적 가치에 기초해 정책연합을 실현해 갈 것이며, 진보개혁적인 정당들과 함께 안상수 시장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일련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아울러 “인천시민과 소통하며 공동의 정책공약을 만들어 갈 것이며, 시장을 비롯한 주요 선거단위에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

12] ‘검단 보상문제’ 정부 나설 듯
도개공 ‘현금보상’- LH ‘채권보상’ 주장 평행선

검단신도시 원주민 보상비 지급이 현금 보상을 둘러싸고 공동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와 LH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곧 중앙정부의 중재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오는 3~8월 사이에 원주민들에 대한 현금보상을 골자로 하는 검단신도시 보상계획 변경공고(2차)를 추진 중이며 LH공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에 중재를 요청하겠다고 9일 밝혔다.

도개공은 검단신도시 예정지의 현지 주민들을 위한 보상액 1천500억원을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선투입하기로 결정한 반면, LH공사는 여전히 채권보상만을 주장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검단신도시 원주민들은 채권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LH공사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채권보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중재에 나선 인천시는 도개공이 LH공사의 보상분담액 1천500억원까지 부담한 뒤 나중에 LH공사가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LH공사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개공이 LH공사에 선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정산 방법 협의를 요구하자, LH공사는 현재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탄신도시와 평택국제도시 등에서 채권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현금보상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도개공은 LH공사가 내야할 보상비까지 감당하려면 3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시와 도개공은 검단신도시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 LH공사가 현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국토해양부에 중재에 나서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LH공사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이다.도개공 관계자는 “사실 시와 LH공사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며 “보상은 진행해야 하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만큼 국토해양부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13] 민자터널 개선 뾰족수없이 일단락

"문학·원적산 그대로 … 만월산 사업자 교체"

시, 최종결론 … 매입·통행료 인하 비현실적

인천시내 민자터널의 만성적자 개선방안 도출이 결국 어렵게 됐다. 인천시가 따로 연구용역까지 줘 1년 동안 갖가지 방안이 검토됐지만 시의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덜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시는 "3개 터널 중 문학·원적산터널은 기존대로 운영하고 만월산터널은 곧 민자사업자를 교체하도록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KOTI)이 지난해 12월 시에 제출한 '민자터널 운영개선 방안연구' 결과 그대로다.매년 수십억원 씩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민자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교체하는 게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시가 보장해줘야 하는 운영수익 기준액을 낮춰 터널 운영계약을 다시 맺으라는 얘기다.지금은 3개 터널 모두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의 90%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시가 전부 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그동안 시가 이렇게 부담한 돈은 870억9천100만원이다.기준비율을 80%로만 줄이면 시는 앞으로 총 99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하지만 이 방법은 실현이 쉽지 않다. 추정수입의 90%를 자동으로 보장받는 터널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시가 기존 사업자와 일일이 협상을 해 사업권을 회수해야만 돈을 덜 줘도 되는 다른 민자사업자와 운영계약을 맺을 수 있다.

사업자 교체 외에 검토됐던 다른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져 배제됐다. 시가 3개 터널을 아예 사들이는 방안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려면 6천868억원이 필요하다. 각 터널이 종전대로 운영될 때 시가 2034년까지 부담할 재정지원액이 3천656억원임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없다.통행료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법은 내린 요금만큼 통행량이 늘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다. 통행료를 300원씩(소형기준) 내릴 때에는 1천545억원을, 무료로 했을 때에는 9천395억원을 시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시는 일단 만월산 터널 운영자인 대림컨소시엄을 다른 사업자로 바꾸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새 계약이 체결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입증되면 원적산 터널에서도 사업자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9일 시의 최종결론으로 지난 10여년 간 논란이 이어져온 민자터널 적자문제는 일단락되게 됐다.  (................중략)  

14] 공무원.교사의 ‘정치중립성’ 보장과 ‘정치적 자유’

[칼럼] 이상헌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세인들의 탄식 속에 어느 덧 그 임기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노동계는 말할 나위도 없이, 문화계, 교육계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지난 임기 전반기의 상황들을 돌아볼 때, 많은 이들의 인구에 회자되 듯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언론 관련법이 힘의 논리에 의해 민주적 절차도 무시되면서 일방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무력진압, 공기업 노조에 대한 일방적 단협 해지 통보,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불법파업 발언 및 그에 따른 강제 진압과 대량징계. 사법처리 등은 아직도 머릿속에 진한 잔영으로 남아있다.

다양한 의사들이 공존하는 속에서 그것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는 것을 기본 메카니즘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 그런 기제들이 깡그리 무시되고 오로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마치 진압작전 하 듯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던 사례였다.

그 연속선 상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에 대한 마구잡이식 마녀사냥은 마치 21세기에 부활한 또 하나의 메카시를 보는 듯 하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점은 공무원.교사들의 저 인간 내면의 양심과 사상의 밑바닥까지 공개적으로 까뒤집힌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교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아니 한 자연인으로서 최후의 보루로 지키고 간직해야 할 한 가닥 양심마자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연인에 대한 양심살인이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니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로잡아 달라’는 입장의 표명이 범죄로 둔갑하여 기소가 되었고, 다행이 이는 표현의 자유라 죄가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일면 안도했다.그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가 무섭게, 또 다시 검.경은 별건수사로 방향을 틀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또 다른 옥죄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른바 ‘시국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정당 가입을 포착했다’면서 마구잡이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적으로 증거자료를 채취해가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전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자료를 채취했다가 해당 정당의 반발이 있자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구색을 갖추면서 억지로 짜맞춰가고 있다는 느낌들을 지울 수 없다.

실정법상의 다툼은 차치하고라도, 치졸한 이번 별건수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짚고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다. 바로 공무원.교사들에 대한 ‘정치자유’라는 화두이다.검.경은 본질적 내용에는 관심조차 없이 오로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찾아내어 관련자들을 탄압하고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위해 발버둥치고 있다.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시키고 여론화를 시키면서 제대로 된 개념과 의미를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의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혼돈하고 있고,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착시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의미이며 이것이 곧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힘 있는 정치권력이나 기타 여느 세력에 의해 행정행위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는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의 발달과정에서 엽관주의의 폐해를 역사적으로 치유하고 극복해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정신이자 원리이다.좀 더 함축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공무원 집단이 권력을 쥔 세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불특정 다수의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기본 정신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반드시 그리고 더욱 엄격히 확립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덕목이자 자세임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문제는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힘을 가진 정치세력 특히 막강 여당에 의해서 개념이 윤색되고 이를 명분으로 국민의 일원이자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정치적 기본권)는 명확이 구분되어져야 한다. 공무원은 공직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이자 동시에 기본권 주체인 일반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는 사실에서 필연적으로 귀결된다.헌법에서도 선언되고 명시되어 있는 정치적 자유가 유독 공무원.교사들에게만 억압당하고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5.16 군사쿠데타 이후 공무원법을 개악했던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는 헌법정신의 실현과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탄식적 상황속에서,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성찰은 국민주권의 또 다른 구체적 실현이자 확장의 문제이며,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역설을 담고 있다 할 것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공익실현의 주체이자 기본권주체로서의 교사 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이른바 OECD 가입국으로서 선진국을 말하고 글로벌화를 외치는 작금의 대내외적 현실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최소한 그들 국가(OECD가입국)들 수준 정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또한 그것이 국제경쟁과 글로벌화를 외치는 현 정부의 진정성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