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월 15일 발표된 강원도의 유료도로 통행료 변경 공고에 따라 7월 1일부터 미시령터널의 통행료가 차종별로 100∼300원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시령터널 통행료는 경차 및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 1천6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소형차는 3천300원에서 3천400원으로 100원 인상됐으며, 중형차는 5천600원에서 5천800원으로 200원 인상됐고, 대형차는 7천200원에서 7천500원으로 300원 인상됐습니다.
▼ 미시령터널 통행료 인상 변경 공고문 (적용 시기: 2023년 7월 1일부터)
첫댓글 사업상 속초를 자주 찾는 인천 시민입니다. 근본적인 대책과 자구노력 없이 터널 이용객들에게만 적자 보전금을 떠넘기는 행태와 사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기습적으로 통행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미시령 톨게이트에서 인상된 통행료를 내면서 화가 나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달랑 터널(3.69km) 하나 통과하는데 소형차가 3,400원이라니, 전국의 많은 유료도로를 다녀봤지만, 미시령터널처럼 이렇게 비싼 통행료를 받는 곳은 없습니다. 강원도를 찾아 오는 외지의 여행객들이 무슨 봉입니까? 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행료를 인하해도 모자랄 판에...
"통행료 인상은 터널 이용자 수만 감소시킬 뿐이다!"
각종 물가의 고공행진에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시령터널 통행료 인상은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앞으로 터널 이용자 수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전부터 쌓여온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불만은 이번 통행료 인상을 계기로 통행 기피를 불러, 터널대신 서울양양고속도로와 미시령옛길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터널 통행량은 더욱 감소하고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손실보전금(MRG)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심히 염려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강원세계산림엑스포`와 가을 단풍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미시령터널 통행료 인상이라니... 아무리 '메뚜기도 한철 장사’라지만 올 하반기 성수기와 특수를 노린 니들의 검은 속셈이 훤히 보이고, 행락철 각종 바가지에 더해 이젠 통행료 바가지까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만 드는구나. 운전자들이 호구로 보이고 니들 같은 단무지인 줄 아나 본데, 통행료 인상 역풍의 쓴 맛을 제대로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온정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적정한 선을 지키는 가격과 요금이라면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지"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갑을 엽니다. 한철장사로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들은 “일 년에 한 달 바짝 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니 일 년에 한 달 밖에 못 버는 건 아닐까요?”라고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이 안오면 ‘한철’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안쓰러울 뿐입니다.
미시령터널의 바가지 통행료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미시령터널을 '바가지터널'로 부를 정도이니까요. 미시령터널은 국비로 건설된 재정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3배 이상 비싸고, 같은 민자도로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미시령터널의 길이는 상행선(인제 방향) 3,565m, 하행선(속초 방향) 3,520m로, 1km당 통행료(소형차 3,400원 기준)는 상행선 953원, 하행선 965원, 상하행선 평균 959원으로 전국 최고를 자랑합니다.
강원도는 하루라도 빨리 미시령터널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 급감으로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MRG)을 혈세로 보전해 주고, 통행료까지 올려주는 이상한 협약은 반드시 폐지,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시령터널은 그야말로 '혈세 먹는 하마', '밑 빠진 독'으로 강원도민의 부담은 해가 갈수록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시령터널의 대주주 국민연금이 보여왔던 전례로 볼 때, 협상을 통한 협약 변경(사업재구조화)은 불가능하므로,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운영업체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함께 MRG 지급을 중단하고,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공익처분권을 발동해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할 것을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인상과 관계없이, 터널 인접 지역주민(6개 시·군: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의 교통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1일 2회) 제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에 따르는 손실금액은 강원도와 해당 지역 시·군이 제정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각각 50%씩 미시령터널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보전해 주고 있으므로, 통행료 인상은 도와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베푸는 혜택들이 공짜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제공되기에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바쁘신 분들은 빠르고 편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구요, 자연과 함께 힐링하며 쉬어가는 여행을 즐기실 분들은 미시령을 넘을 때 '미시령옛길'을 이용해 보세요! 어둡고, 답답하고, 삭막하고, 매연에 찌든 터널에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대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차창문 활짝 열고, 자연 속 맑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설악산과 백두대간의 능선과 계곡을 바라보며 천천히, 유유자적하게 미시령옛길로 돌아갑니다! 좋은 사람과 드라이브하고 싶은 날, 드라이브하기 좋은 길, 여기는 미시령옛길입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미시령옛길'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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