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수요일] 한겨레

[남진희]

1. 유산취득세

정부가 이달 중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유산세 방식), 개별 상속인마다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한다. 주요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은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만 채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 때 납세자들의 세 부담과 상속세수 모두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개별 상속인에게 중복되는 공제 혜택을 늘릴 경우 비과세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크게 늘려 서울·수도권 아파트 상속 때 상속세 면제 대상자를 크게 늘리는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쪽은 공제한도 확대와 더불어 상속세 최고세율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85271.html

최상목 “유산취득세로 전환”…상속세수 큰폭 감소 가능성

2.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살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10만원보다 2배 늘어난 금액으로, 면허 반납 시 최초 1회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살 이상이며,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10만명 넘는 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65살 이상 면허소지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연간 약 4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85385.html

서울시, 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에 티머니 20만원 ‘선착순·단발’

3. 관세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산 제품 25% 관세 부과 조치를 결국 시행에 옮겼다. 중국산 제품에도 지난달 부과했던 10%의 관세를 두 배로 올리는 조치를 발효했다. 미국·멕시코 ·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이용해 멕시코에서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온 한국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캐나다와 중국은 보복 조처에 나섰다. 캐나다는 155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고,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내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세 나라가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은 전체 수입품의 40% 이사을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엔화든, 중국 위완화든 그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트리면 미국은 매우 불공정한 불이익을 안게 된다. 그때 관세를 조금 올리겠어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환율 조작 여부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5210.html

“미국으로 공장 옮기라”…피아 없는 관세전쟁 시작됐다

4. 고려청자, 외국에 팔릴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제작된 지 50년 넘은 미술품과 공예품 등은 일반 동산 문화재로 규정되는데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지만 교류 전시와 현지 공공기관·미술관 소장 용도 등 제한적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심사와 청장의 허가를 거쳐 반출이 가능하다. 세계적 권위를 지닌 앤틱(고미술품) 전문 장터인 '테파프 2025'의 매장에 국내 상업 회랑이 '고려·조선 시대 고미술유산들'을 출품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아트페어에서 특정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공공기관이 출품작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국내로 다시 반입해 국가유산청 재심사를 거쳐 재반출된다.

그동안 복잡하고 엄격한 문화유산 반출 절차 때문에 국내 회랑들이 고미술품의 국외 거래에 소극적이었지만, 이번 아트페어 출품으로 우리 문화유산이 국외 미술기관에 적극적으로 소개되는 선례로 남을 수 있겠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850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