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가르침과 어긋나는 공약 남발…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자! (2025년 6월 1일자 가톨릭평화신문, 제1812호)

[이태원 시몬 신부]

 오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TV 토론회와 유세현장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후보 간 정책 질의와 후보자의 윤리적 자질공방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지는 대선 공약집과 TV 토론회 등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들여다봤다. 다만 대선 후보들 모두는 최근 주교회의가 보낸 정책 질의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답하지 않았다.

 가톨릭교회는 정치 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다고 가르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채택된 「사목헌장」 76항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북 문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베드로) 후보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목표를 뒀다. 이 후보는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과 비핵화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 협력과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한국형 3축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후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구역을 조성하고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쳤다. 이념 외교를 탈피하고 실용주의 중립노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문수(모세) 후보는 북핵 억지력 강화를 우선순위에 뒀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에 기반한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 선제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핵 잠재력 강화와 북한의 핵 위협 가중 시에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를 바탕으로 한미 간 협의해 미국 전술핵을 괌에 배치하는 등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안드레아) 후보는 정부의 현행 19부처를 13부처로 개편함과 동시에 통일부를 폐지하고 유관 업무를 외교부에 통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약에서 대북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과거 후보의 저서와 언론과의 인터뷰를 참고하면 대화와 타협보다 체제 우월성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

 이재명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탈(脫)플라스틱·미세먼지 관리 강화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탈탄소 정책을 내세운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 전반적으로 석탄에너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확대와 한반도 전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히트펌프와 그린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탄소중립 산업 지원 육성법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건설 및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모듈(SMR)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 전력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뒀다. 다만 김 후보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친환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3일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한국형 원전을 불신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자력 발전에 호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권영국 후보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정의 확립을 내세웠다. 현행 녹색성장탄소중립기본법을 기후정의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2040년에는 ‘탈핵’을 달성하고 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난개발 전면 중지 등도 내걸었다.

노동 및 인권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 사회’를 약속했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근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강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등 노동자 권리 강화를 공약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험 및 상병수당 등 확대를 내걸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모토로 한다. 이에 노사합의에 기반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우선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역 간 생활비와 인건비 격차를 고려해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가감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다.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E-9-11) 신설 및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을 강화하지만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한 이는 권영국 후보가 유일하다. 권 후보는 지난 5월 18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차별금지법에 관해 질문했다. 이 후보는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재명·권영국 후보는 찬성한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기업활동의 축소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밖에 권 후보는 이주민·난민 정책으로 이민청 및 이민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인권에 기반한 난민법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태아 생명과 저출생 해법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째다. 관련 입법 공백 상황과 관련해 권영국 후보만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낙태죄를 삭제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을 임신과 출산 등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낙태 관련 상담서비스도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5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낙태죄 대체입법 방향’을 묻자 “법률이란 사회적 합의”라며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모든 후보가 의료비·자녀양육·주택 지원 확대 등을 내걸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난임 부부 치료 및 검사비 지원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자녀 출산·양육기 가구에 주택 이전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출생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권영국 후보는 보육교사 처우도 증진해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와 이동권 강화를 약속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을 밝혔으며 발달·정신장애인에 대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영국 후보는 탈시설, 이동권 강화, 노동권 확립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족 돌봄 지원 확대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등도 내걸었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