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0-4-3 (전자 죄종편)

[辰泉(具滋文)]

본문 20-4-3
(전자 최종편)
4. 중화학의 연구개발( R&D)과 전자공업의 발전

( 전자공업 육성과 관련하여 한국의 중화학에 의한 연구단지가 탄생 될때의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한사건을 참고 사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중화학 정책상의 전자단지로서  구미기지에  삼성 LG 대우를 비롯하여 한국의 모든 전자업체가 입주하였다.
정부의 확고한 정책을 믿고 많은 민간의 대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전자공업을 육성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한국의 전자공업은 발전과 동시에 구미에서 전국으로 Spin-off 해 나갔다

이와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배려로 중화학에 의한 대규모 연구단지가 만들어 지고 여기에 분야별 정부출연 연구소로서 제일 먼저 전자연구소(ETRI)가 설립되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각서로 대덕연구단지에 모든 중화학 업종의 연구소를 기업형 연구소라고 이름붙여 신설하고 정부의 기존의 정부 (주로 상공부) 연구소도 중화학용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대덕단지에 이전하여 건설하도록 하였다.

예시하면 상공부의 중앙 화학(연), 조선(연), 전자(연), 기계(연), 금속 재료(연,) 지질광물(연), 표준(연)등 10여개의 연구소였다.

이와 더불어 보사부의 식품 (연)과 담배 인삼(연) 그리고 핵개발을 시도한 핵연료개발 공단에 의한 재처리와 핵연료 가공을 위한 공장이 들어섰고 추후에 ADD, KAERI , KAIST등이 입주하였다.

대통령의 지시각서에 의거 정부 출연 연구소 건설을 시작으로 민간이 따라서 입주하여 대대적인 연구소 건설붐이 일어난 것이다.

연구소의 단지화는 대통령의 과학화 선언으로 충분한데 청와대가 이에 추가하여 대통령의 지시공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극적인 사건으로 지시공문이 추가로 발송 된 것이다

5. 과기처 단독의 환상적인 실현성이 없는 계획

과기처는 과학은 중화학과는 다른 고상한 학문에 속하므로 연구소 건설은 중화학단지와는 달리 건설해야 된다는 일부인사의 사고방식 아래 청와대에 보고도 하지않고 과기처가 단독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청와대 중화학 TF는 과기처의 보고 없는 과기처식 논리와 월권으로 추진하는 것에 정면 대응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

청와대는 중화학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와대와 내각의 집행부간의 알륵 특히 과학기술계 간의 암투를 외부에 노출하는 볼상 사나운 행위는 노출하고 싶지 않았다.

과기처의 논리는 과기처 주관으로전원도시를 만들어 녹음이 우거진 도시안에 연구소와 사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화학식 공장건설은 정부가 단지를 지정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무 사항으로 하되 중화학 기획단의 책임이었다.

연구나 모든근무 인원의 주거는 사택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가 도시를 도시를 만들고 아파트나 주택을 특별 분양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방식이 중화학 선언에 의거 상공부가 6~8개의 중화학단지를 원활하게 건설한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덕을 연구단지로 지정한 이래 진행보고가 없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경제 1에 별도로 조사를 시켜 파악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연구단지 건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기처 장관에게 대덕현장에서 대덕연구단지 건설 현황을 보고할 것읕 지시했다.

박정희는 여태까지 없었던 현장 이란 보고장소는 3년간이나 전연 진행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곳이었다.

연구단지 건설에 관련된 모든 책임있는 관계관이 참석한 공개석상에서 과기처가 브리핑 챠트로 보고 토록하였다.

박정희는 과기처( 전상근 실장)의 사치스럽고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연구학원 도시건설 계획 브리핑을 도중에서 중단시키고 이유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단호히 청와대 경제2가 맡아서 중화학식 연구단지를 건설할 것을 배석한 과기처 최형섭 장관과 청와대 경제2의 오원철 수석에 동시에 지시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신뢰하는 각료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강압적인 지시를 피하고 잘못된 정책임을 실증하는 현장을 택하여 이해와 설득의 방법으로 지시한 것이다.

최형섭 장관은 책임지는 일없이
7년7개윌간 많은 업적을 올린 최장수 장관이 되었다.

필자는 이리하여 상부의 명을 받고 대덕연구 단지 건설계획을 작성하여 오원철 수석이 각하의 재가를 받고 총리실을 비롯하여 관계부처에 지시공문을 발송하게 된 것이다.(지시공문 원본 대통령 기록원 보관)

결과적으로 대덕연구 단지에는
오늘 당장의 소득은 없지만 장래를 위하여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 출연 연구소를 만들고 민간은 민간대로 LG SK를 필두로 대소 민간 연구소가 건설된 것이다.

일본의 "한국의 도전" 이란 책자에서도 한국의 중화학의 성공은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은 R&D에 장래를 보고 투자한 정부와 기업체의 노력에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70년대초 1인당 국민소득이 318불 밖에 되지 않은 초라한 국가가 50여년만에 AI를 근간으로한 세계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과학대국이 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중화학에 의한 R&D  boom 덕분을 가장 많이 본 분야이지만 지금에는 반도체를 위주로한 전자 뿐만아니라 방산, 항공우주, 조선, 원자력, 생명공학등등과 기초과학 분야에의 활약으로 노벨상 수상도 멀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를 완전 철폐하고 갈라 먹기식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과감한 R&D 발전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유능한 경험있는 과학기술계 인사 한명도 임명하지 않고 기구도 없음은 유감천만이다.

6. 박정희의 중화학 선언과 경제성장

박정희의 중화학 선언에 전자공업육성편을 마감함에 있어서 최근에 매스컴의 한국경제의 금년 경제 성장률을 국제기관이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했다는 것을 부언한다.

최근의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한국이 소주성과 탈원전을 벗어 나면서 OECD가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올렸다. KDI도 최근에 이와 같은 성장치를 발표했다.


2.6%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OECD회원국중 산유국인 사우디 4.1%와 미국의 1.8%와 비교되는 최고의 수준인 것이다.

국제은행(IB)들도 일제히 올려 JP 모건은 최고로 2.8%까지 올렸다.

이것은 지난 1.4분기의 성장 실적이 과거 2년 3개월의 제로 성장에서 탈피하여 1.3%로 깜짝 성장한데 기인한다고 했다.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이 쌍끌이 하고 조선과 여타 중화학이 협조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했다.

세계 전망은 반도체의 봄이 왔다고 하면서 단일품목으로 20%전후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출호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또한편으로는 세계는 만만치 않다고 했다.

반도체와 자동차의 쌍끌이 하는 두분야와 더불어 조선 방산 배터리등을 포함한 한국 전체의 산업이 발전하는데 있는 것이다.

세계 최빈국을 반세기만에 선진국으로 이끈 금세기의 최고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제대로 된 동상하나 없고 중화학 전시관 하나 없는 세상이다.

중남미 천연자원 보존 부국은 좌파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사회는 분열속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현실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전자공업 끝)
2024.5.25 감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