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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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박정훈 칼럼]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법치를 교란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헌 폭주를 하는 것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4.06.15.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주 1~2회 꼴로 재판정에 서고 있다./연합뉴스

논란 중인 ‘헌법 제84조 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에 기존 재판도 포함되느냐의 이슈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빼고는 재임 중 대통령을 형사 소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되느냐를 놓고선 해석이 팽팽히 엇갈린다. 가장 명확해야 할 헌법 조문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것이다.

이 조항이 이제 와서 문제 된 것은 지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형사 피고인이 거대 야당을 발판 삼아 대권을 두드리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 출마 사례가 있으나, 그는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고 당선 가능성도 낮아 별 논란이 되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위증, 배임, 제3자 뇌물 등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84조 문제’는 나라를 두 쪽 낼 핵폭탄으로 폭발할 수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역사는 길다. 1948년 제헌 헌법도 제67조에서 토씨 하나 거의 다르지 않게 규정하고 있으니 건국 이래 76년간 대통령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해온 셈이다. 이 조항을 누가 고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제헌 헌법의 기초 자료였던 ‘유진오 초안’이 내각제로 돼있던 것을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개입해 대통령제로 바꿨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승만의 의지가 반영됐을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다. 이승만은 미국식 민주제도의 이상을 헌법에 담으려 했다. 여기에 유진오가 모델로 삼은 바이마르헌법과 옛 관료 그룹이 차용한 메이지헌법 요소,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한민족이 나아갈 방향이 ‘민주 공화제’임을 간파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뼈대인 제헌 헌법이 탄생했다.

건국을 설계한 ‘헌법의 아버지’들은 헐벗은 해방 공간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쥐고 신생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길 바랐다.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도 처벌 걱정 없이 소신껏 국가 운영을 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 범죄 혐의자에게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를 쥐여 주려는 취지였을 리 없다.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그런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정(想定) 밖 일이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곤 헌법의 설계자들이 상상조차 못 했을 것이다.

‘제헌 헌법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을 설계하며 고민했을 상상력의 한계를 이재명 대표는 훌쩍 뛰어넘었다. 명문 조항은 없지만 법적·도덕적 문제 있는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게 민주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다. 이 대표는 이런 헌법 정신은 물론, 정글 같은 정치판에서 그나마 통용되던 최소한의 금기마저 모조리 깼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당대표까지 되어 방탄 특권을 몸에 둘렀다. 반대파를 제거해 전통 깊은 야당을 1인 사당(私黨)으로 만들더니 168명 소속 의원들을 방탄 부대로 앞장세웠다. 헌정 질서의 근간인 의회 제도를 개인 범죄 방어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입법·사법부가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을 겁박하고 법원을 압박함으로써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 신원을 공개해 공격 좌표를 찍고, 수사팀을 겨냥한 특검법이며 탄핵을 추진하겠다 한다. ‘술판 회유’ 거짓말까지 해가며 재판을 질질 끌던 측근 이화영의 유죄 판결로 법원이 이 대표의 관여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조작”이니 “창작”이니 하며 사법부 판단마저 불복할 태세다, 심지어 영장 판사를 자기들이 고르고 재판부를 선출로 뽑겠다고까지 한다. 법치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일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헌법 교란이자 위헌적 폭주에 다름없다. 이 모든 것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그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검찰·법원을 협박하고 “민주적 통제” 운운하면서 사법을 방해하고 있다. 입법 폭주와 특검 남발, 탄핵 협박으로 행정부를 겁박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과거 독재 정권은 헌정을 뒤집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헌법 자체를 고쳤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형식적 합법을 가장했지만 실제론 법치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의회 제도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헌법의 아버지’들이 꿈도 못 꾸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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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논설실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대정신을 글에 담아내려 애쓰고 있다. 경제부에서 취재 현장을 뛰면서 기자 수업을 받았다.

도쿄특파원과 경제부장·사회부장·사회정책부장·디지털뉴스본부장·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현재 논설실에서 사설과 기명칼럼을 쓰고 있다. 삼성언론상(2018년)

참언론인대상(2017년) 글로벌경영대상(2019년)을 수상했고, ‘

약자들의 전쟁법’ ‘닛폰의 실패에서 배운다’ ‘미래혁명’(공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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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318

自由

2024.06.15 01:54:43

우리사회는 언제 부터인가 상식 도덕은 무시하고 법만 지키는것도아닌 법망을 피하기만 하면 모두 만사 OK라는 인식이 사회에 퍼져 사회지도자는 사람들까지 그런 행태를 보이고있다. 기본을 지켜 사회도덕 상식을 중시하는 사회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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薔薇園

2024.06.15 17:57:08

더러운 전과4범 이재명 상판 날마다 신문에서 봐야 하나? 집권2년차 尹정부는 아직도 뭐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재명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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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e

2024.06.15 17:50:23

이게 바로 독재.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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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롯이

2024.06.15 10:10:02

헌법조항의 애매함보다 지지율 1위라는게 놀랍네.200석 쥐었으면 헌법도 바꿀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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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대종주

2024.06.15 09:58:27

나라가 평온 할려면 우선 이재명부터 구속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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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사랑

2024.06.15 08:30:04

정상적인 화목한 가정에서 테어나 가정교육 잘 받고,,, 충실한 학교.교우생활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표본이 되는 인간,,,,,,,,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게 해악을 줄이는 길 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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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15 04:48:02

이재명의 나뿐머리쓰는건 우리나라 역사상 최상위일거다 어찌그리빠져 나갈궁리만하는지 죄지었으면 벌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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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거사

2024.06.15 11:25:50

그래도 재명이를 좋아하는 개딸을 비롯한 우매한 민초들이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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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4.06.15 01:51:3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댓글이 달린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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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4.06.15 06:00:48

왜 헌법 84조는 알면서 68조 2항에의거 재임중이라도 취임 전 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임해야하고 60일내 선거로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한다는 헌법은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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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4.06.15 10:58:49

가마니 님. 판결이라 함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도 취임전 사건에대서는 계속 재판을 할 수 있고, 유죄시에는 자격 상실을 뜻한다고 헌법학자 허영 석좌교수님의 해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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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니

2024.06.15 09:07:15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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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6.15 05:37:14

현재 대한민국은 완전히 도그판이다. 법이나 양심은 실종되고 진실이나 책임은 도태돼 있으며 오로지 거짓과 술수와 선동만이 힘을 얻는 무법천지이다. 위정자든 국민이든 온통 정신이 가출해 버린 탓이다. 오호 통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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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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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N.Y

2024.06.15 05:55:11

이 미꾸라지같은 인간이 하는 꼴 보고 자칭 민주화 투쟁을 한 인간들은 느끼는 바가 없나?부끄러운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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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4.06.15 04:25:36

만진부패당의 현작태는 단군이래 최대의 범죄혐의자의 방탄뿐만 아니라 전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자행한 사법부의 권위파괴 행위와 만진부패당에 기생하고 있는 무능력한 운동권들의 찢을 이용한 기득권 지키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찢은 이를 잘알고 있어 사회 시스템에 의해 완전 격리되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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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垣

2024.06.15 04:18:13

이번과 지난번에 국회에 몸담근 따불당 소속 애들 모조리 만고역적으로 역사에 기록하고, 그 후손 모조리 공직 참여를 금지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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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4.06.15 06:00:40

언론이 전적으로 좌경화 되어 민주당과 이재명 비호하는 탓이다. 기러기 비슷한 발음으로 들리는 자들이 정의로움은 없고 좌파가 진보며 정의인 줄 알고 왜곡 보도를 해서 판단력이 부족한 국민들이 언론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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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

2024.06.15 04:25:16

쟤만 읍서도 국민소득 5만불은 당장간다 진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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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06.15 05:16:29

따라서 그 한사람은 오로지 살기 위해서는 국회를 장악 하는 길 밖에 없었다. 장악 하려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것도 크게 이겨야 국회 권력으로 행정, 사법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삼단 논법에서 뭐가 보일까요? 부정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건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몰아 주었을까요? 표나지 않게 약간만 더하기하면 이길수있는곳들을 정밀 분석해서 집중적으로 부정 공작 하면 쉽게 모든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다. 그 증거를 찾자는건데 윤모씨가 미리부터 꼬리를 감아드리고 저렇게 그자가 팔, 다리 휘두르게 방치하는게 맞느냐고? 국민들은 분노한다~~ 그자보다는 윤모씨와 한모씨 그리고 이모 총장에게 본노한다~~~ 왜, 무엇때문에 한패가 되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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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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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6.15 06:05:29

더욱 가열찬 비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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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4.06.15 06:20:26

박정훈의 칼럼 정말 잘 ？㎢？ 정곡을 찌르는 글이다. 이 글을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개딸들이 보아야 된다. 보고도 반성이 없다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 악의축인 재명이가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솔다람

2024.06.15 06:12:20

현재 일어나는 일은 사회 리더로 나서는 사람들이 법치와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좌경화되고, 모범이 되어야 자들이 더 뻔뻔하기까지한 현 상황에 박정훈 기자님의 지적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국민이 깨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현정부가 더 현명하게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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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삶

2024.06.15 06:21:42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악마적 북한 세습왕조와 김대중이가 만든 가짜민주주의의 끝판왕 이재명이다. 이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을 세뇌시켜서 헌법에대한 인식, 그 가치관 그리고 믿음을 모두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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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15 06:52:58

님이 조목조목 열거한 일들을 저질러고있는 이재명과 더불좌파 일당들은 지금 폭도들이 하는짓이다.법으로 재제할수 없고 처벌할수없다면 저는 이것은 폭도들이하는 나라전복의 헝위라 생각되기에 대통령이 할수있는 최고수준의 조치를 취해 막고 벌주어야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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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6.15 06:07:44

미꾸라지 한마리가 꾸정물을 일으키니 온나라가 질질 끌려가고 있다.법치국가,민주주의 한다는 이 나라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며 사기를 쳐대도 잡아넣을 수도 없다.그 가까운 교도소 언제 몰아넣을지 알 수 없고 대통령이 되어 모든죄는 없어져 버리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즈위에 있게 될지도 모른다.끝까지 한번 혀보겠다면 수가 없는 것이 이 민주라는 제도다.이래가지고 사회가 유지될까.방법이 다할때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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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nbong

2024.06.15 06:51:37

법적, 도덕적 하자가 뚜렷한 찢재명을 자진해서 둘러싸고 있는 질떨어지는 국회의원들과 저질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시궁창으로 넣고 있는 중이다. 뜻있는 조상들이 한탄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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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06.15 06:09:52

말 안듣는 검사 판사 다 찍어내겠다는데 검찰 사법부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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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6.15 06:02:04

[누가 이재명을 1위로 만들어 주었나?] 국민인가? 국힘인가? 아니면 형편없는 경쟁자들? 문제의 핵심이 되는 질문을 놔둔 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것을 걱정하는 언론들도 문제인건 틀림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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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4.06.15 06:06:54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인격이라면, 저런 언행으로 국민을 말하다니 누구나 인간이 아니라고 셍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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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대가리

2024.06.15 06:13:30

그게 총선 민심이라네요. 민주주의에 엄청난 회의를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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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랑

2024.06.15 06:29:45

현란한 말솜씨로 국민을 속이고, 이에 속아넘어간 국민들의 자업자득이니, 나라가 두 쪽이, 아니 세 쪽, 네 쪽이 난들 누굴 탓하리요..엄청난 파괴적 폐해를 경험한 후, 대오각성된 국민들이 제대로 나라를 세우길 바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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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6.15 07:35:42

자신의 범법행위를 방탄하고자 헌법을 파괴하는 범죄자에 기생하여 의원감투를 쓰기위해 돌격하는 전위대들과 법공부했다는 궤변 변호사들을먼저 박살내어야 이나라가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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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c

2024.06.15 07:36:00

본 칼럼을 읽고 생각한 단상 헌법 84조 해석에 있어 소위 법을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된다는 것도 한심하고(범법자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더 한심한 것은 이런 누더기 같은 범죄혐의자인 가증스런 인간을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로 지지하는 인간들 또한 한심하기는 이를데 없다. 그러한들 어쪄라. 섶을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어 같이 죽자는 것이 대세인 세상 조류라면 그리될 수밖에 없지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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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a

2024.06.15 07:29:11

판사들이 할일을 제대로 안한게 핵심이지.밥그릇 깨질까봐, 장차 공천 받을 욕심에..... 법원 앞에 세워진 정의의 여신상 디케를 철거하라.무슨 낯짝으로 정의의 여신 뒤에 숨어 재판을 하고 있는가? 현실에 정의의 여신이 나타난다면 들고있는 저울부터 빼앗고 머리를 산발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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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2024.06.15 07:07:21

찢을 구속 못하고 영창에 넣지 못한다？？윤대통령만 망하는것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이 망할수 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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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2024.06.15 06:54:45

드디어 전교조 교육효과가 나타났다 법.질서 안지키고 도로 무단횡단하고 경찰 무시하면 대접받게 자란 애들이 유권자 되었잖아 PS 전과자 도면 민주당 영입인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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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06.15 06:44:40

훗날 역사가는 오늘의 한국정치흑역사를 "이죄명의 난"이라고 기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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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청풍

2024.06.15 06:31:23

현명한 국민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못하게 해야하고 투표해야 한다 사법부는 대선이 있기전까지 모든 사건에 대해서 3심 결정이 내려질수 있도록 서둘러 판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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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6.15 06:47:34

욕쟁이가 중국공산당이 쥐고 있는 한국 중앙선관위 믿고 날뛴다. 교도소만 안들어가면 대통령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다. 욕쟁이가 대통령 되어 무엇하겠는가? 미군 철수시키고 중국공산당 동북4성 조선족으로 통일하기 위함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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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치매양심불량털보

2024.06.15 06:56:3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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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y

2024.06.15 07:30:42

이런 변화는 이재명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 이재명 같은 자를 지지하고 있는 무지하고 몽매한 우리 국민들의 업적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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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담

2024.06.15 06:30:41

저런 괴물같은 자 밑창에서 머리 조아리며 권력에 빌붙어 아부하는 군상들 그런 자를 뽑아 준 인민들 나라꼴이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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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헌

2024.06.15 06:46:53

법원은 더이상 범법자가 헌법을 교묘하게 악용할수 없게 신속한 재판을 진행 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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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4.06.15 06:58:32

이런자 한사람으로 민주주의 헌법마저 마구 뒤흔들고 있으니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 해산 시키고 피의자들을 모조리 구속시켜 할거다 이대로 둬선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사라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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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자락

2024.06.15 06:38:44

여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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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니이모다

2024.06.15 06:33:43

절대 정치하면 안될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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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4.06.15 06:23:42

이재명과 그 추종 패거리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나라의 품격을 추락시킨 요물들이다. 반드시 처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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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패왕

2024.06.15 06:17:56

다시 고백신으로 돌아가자. 재명이가 대통되는 건 대한민국의 죽음을 뜻한다. 서부는 민주당국가,동부는 국힘의국가로 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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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6.15 06:32:47

인간말종이 대통령이 될거라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대한민국의 금쪽이들아 너도 대통령 될 수 있다 찢명처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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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6.15 06:29:08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쓸데없는 것에 시간낭비 없도록 해라

Grkk

2024.06.15 07:48:27

헌법까지 나설일이 아니다 당장의 범죄자에게 처벌도 못한다면 무정부상태와 다름없다.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주변의원들이나 기타인간들도 사법방해죄로 같이 처벌해라!!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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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6.15 07:46:15

87조는 그대로 가야한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되기전에 있는 범죄혐의자는 대통령출마 자체를 못하게해야한다.. 87조를 걱정하기전에 법이라도 제대로 작동해야.. 판사들이 감투를 보지말고 죄를보고 판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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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니아

2024.06.15 07:34:20

내가 보기엔 시진핑,푸틴의 길을 가고싶어하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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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적산인

2024.06.15 07:22:33

자유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 흔들린 적이 있는가? 진정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들 몇 명이나 있는가? 정치 허수아비들이 날뛰는 국회가 왜 필요한가? 그들만의 정치 장사를 하는 여의도가 필요한가? 이런 자들이 날뛰는 국회의원들을 탄핵할 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 훗날 이완용보다 더 음흉하고 사악한 꼭두각시 정치인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친일파처럼 인명사전을 제작 후 반면교사로 삼자. 양두구육의 언론, 각종 단체들 주사파에 영혼을 빼앗긴 자들도 당연히 포함하여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전투구로 이끈 자들을 철저히 기록후 반면교사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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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06.15 07:18:18

칼럼이 너무 무디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세력은 강력한 법집행으로 만행을 척결해야 한다 , 국민을 주권자로서 예우하지 않고 더러운 정치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폐륜적행위을 용납한다면 대한민국은 사라질것이다 , 국민주권을 회복하여 악법으로 국민의 분노게 하는 정치인은 박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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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총

2024.06.15 07:51:50

헌법 제84조를 박살낸 것에 대해 현재 윤통과 그 추종자들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 아무런 죄 없는 대통령을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루머와 억측과 모함으로 탄핵하는데. 일조했지 않는가! 이제 그 칼날이 이나라 전체를 오체분시 할 상황까지 온 것이다. 당시 앞장 섰던 정치인들은 그 칼날에 죽어 갈 것이고 국민들은 그 칼날로 인해 나라가 쪼개지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그 선택 또한 선동 당한 국민들의 몫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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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4.06.15 08:35:54

문재인이 하는 짓이 하도 기가막혀 윤통을 뽑아 정리좀해줄 것을 바랐으나 그역시 그나물에 그밥이라 백성들이 깨우치지 못한다면 미래는 절망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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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해로

2024.06.15 07:50:54

희대의 범죄자가 대통령 되겠다고 날뛰는 세상, 가장 큰 책임은 누구?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그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런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판사, 선거법 재판을 질질 끌은 판사 등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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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2024.06.15 07:40:22

법위에 민주당이 있네요. 21세기에 법위에 서서 군림하는 점령군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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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백사

2024.06.15 07:49:56

세상에 이렇게도 사악한 자가 있을까? 추종자들은 또 뭐람? 이 자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 나라는 혼란의 연속이다. 오직 공정하고 정의에 입각한 판결로 사회와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사법부는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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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15 07:13:19

광란의 질주 결과는? 불구덩이로 날아 드는 불나방의 말로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상황이 악화됐는 지 다들 아실거라 생각하며 우매하고 무지한 종북좌파잔당들과 추종하는 그 무리들을 척결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현상이 계속 이어 질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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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W

2024.06.15 08:16:04

이런 자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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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모어

2024.06.15 08:04:24

이런 범죄자를 왜 지지하는지 난 그게 더 이해가 안간다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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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4.06.15 08:26:42

타락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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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gun52

2024.06.15 07:53:47

이런 기이한 현상 뒤에는 분별력 지력이 떨어지는 백성이 있는것 아닌가. 백성들이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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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4.06.15 08:32:34

100여년 전에 나라를 팔아먹은 고종이 죽자 경성의 백성들은 방성대곡하며 그자의 상여를 따라갔다.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민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어쩌자고 범죄자들을 숭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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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슨김

2024.06.15 07:24:20

이재명은 북한의 김정은보다 더한 독재를 하고 있다.더큰 문제는 이재명이 그와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이를 하도록 돕는 박대찬이를 비롯한 젖청래등 이재명 아바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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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

2024.06.15 07:20:25

국기문란이다, 사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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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이

2024.06.15 07:53:35

법을 잘아는 인물이라 법적인증거는 애매한것같으나 근본 인간성은 문제가많은것으로 보통 인물같으면 벌써 조용한곳으로 갔을 것같은데 그런데 이들지지자 국민들의 구조가 더궁금합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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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좌공파

2024.06.15 07:46:1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댓글이 달린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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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송

2024.06.15 07:20:17

틀림이 하나도 없는 지적이다. 그런데,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도 이런 난장판을 보고만 있어 책무를 방기하고 있으니, 헌법위반으로 탄핵되어도 할 말 없을 듯! 능력없으면 스스로 내려와야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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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4.06.15 07:13:34

대대로 이어온 미풍양속과 권선징악을 뿌리채 흔들어대는 이런 기막힌 상황까지 오게된 근본원인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전 이땅에 살고있는 우리어른들 모두의 책임이며 누가 뭐래도 이현상의 결말은 엄청난 유무형의 재앙을 겪고난뒤 땅을치고 후회할 일만 남아있지는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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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6.15 07:12:39

다들 제 정신이 아니야! 그건 권력의 맛을 안 이들이 권력을 끈을 붙잡고자, 불나방처럼 꼬이는 현상이지! 미 치 지 않고서야! 법을 잘 안다는 이들 부터 모두 제정신 줄을 놓아 버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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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4.06.15 06:37:04

멀거니 지켜보며 말로만 개탄하면 뭣 하나. 소위 지성인을 자처하는 인간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로만 짹짹대며 저 희대의 악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전두환 욕하지 마라. 이 나라 헌정사에 저런 끔찍한 국기문란에 법치 파괴자는 없었다. 정권을 잡아야만 독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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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4.06.15 06:36:29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으면되지 언론을탓하고 사법부를 비판하고 겁먹은표정 자신이 죄가 있다는걸 자인하는 모양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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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4.06.15 08:18:29

범죄자로 재판 받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에 미래가 있나? 그런 나라는 망해도 된다. 판을 새로 깔아야 된다. 천한 자들은 천한 곳에서 살아야지 자유 민주 시민이 살아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자유 민주 시민의 덕목이다. 그러나 범죄까지 허용하는 의견은 의견이 아니라 흉칙 한 강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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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4.06.15 08:24:52

국민이 타락한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범죄자들을 숭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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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국전하

2024.06.15 08:03:06

이런 자식 밑에서........, 눈 알만 굴리는 168명은......,바보인가? ......,아니면 입에 뭘 꿀꺽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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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4.06.15 08:27:31

같은 범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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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살자

2024.06.15 07:47:22

전라도민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때입니다.. 일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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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06.15 07:26:54

안하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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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뜰이

2024.06.15 06:35:48

자인의사욕을위해검찰법원까지교란시키는저자를지지한국민은 후대를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해보길 그어떤것도 기본부터시작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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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봉

2024.06.15 06:34:46

그래서 국민들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럴때 필요한 것이 그나마 시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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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2024.06.15 11:34:04

떠블당 국회의원 5명 씩 몽땅 뽑은 북한인민공화국 대전특별시민과 수원특별시민들이 만들어준 특권 아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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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트웨인

2024.06.15 11:06:28

옳은 지적이다. 권순일을 구워 삶으면서 이재명은 자신감을 얻었다. 대법관도 돈으로 사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가당찬 꿈. 돈은 저수지에 묻어두고 정진상, 김만배를 바람막이로 판사, 언론인들의 입맛대로 먹여주었다. 윤통을 탄핵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꿀 판에 이화영 결과가 참담하니 언론탓으로 하는 뻔뻔하고 옹졸한 자. 자기 개인죄 방패를 위해 검사, 변호사를 대거 의원으로 등용시켜 나라법을 흔드는 몰염치 족속. 상식적이라면 벌써 당대표사퇴하고 정치계를 떠났을 거다. 이용당하고 운명을 달리한 자만 불쌍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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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

2024.06.15 14:10:18

모든일의 원흉이 권순일이네요

kang8899

2024.06.15 08:29:36

웃기는 짬뽕이다. 지난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왜 이지경이 됐는지 되집어 볼 필요가 있다. 웃기는 자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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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일배

2024.06.15 08:25:26

법에의한처벌이 솜뭉치보다 못하니겁날일이 없고 웃읍게보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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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15 08:05:32

쓰레기에 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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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근

2024.06.15 07:57:24

민주당은 이재명을 살리려 발악하지만 결국 이재명으로 인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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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seban

2024.06.15 07:57:02

국민들이 어리석고 우둔해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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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6.15 07:55:26

이재명 때문에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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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길

2024.06.15 07:52:02

이지경이 되도록 만든 건 무지랭이 유권자들 아닌가~, 스펀지에 휘발유 가득 묻혀 불구덩이(망국)로 쏜살같이 뛰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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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06.15 07:30:45

'제헌 헌법'.. 이 단어는 어색하지 않나. 건국 때 만든 헌법이면 '건국 헌법'이 맞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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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처음

2024.06.15 07:20:00

입법부가 오직 한사람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할려는건 三權分立제도를 파괴하는 행위다.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法만 만들고, 판사는 法을 지키지 않는사람 처벌하면 되는데, 왜, 자꾸 더불당은 혼자 다 하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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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4.06.15 07:17:28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신분을 걷어차고 중범죄 잡범 종합세트 혐의자인 한 개인의 투탁노비(投託奴婢)가 되어버린 다수의 민주당원들. 지금까지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였고 이제부터는 한 자리씩 꿰어 차려는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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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y

2024.06.15 07:03:34

쌍욕 잡범 위선 가짜 쓰래기 집단의 우두머리 죗재명이 이나라를 망치고 있다. 즉각 구속 제거 돼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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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4.06.15 07:01:33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통한 통제가 무너진 대한민국,팬덤이 192 거야를 만들수는 없을테고 반드시 선거부정이 강력히 의심된다 의심은 털고가야 하는데 여,야 모두 모르쇠 무시하는건 도리가 아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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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fall

2024.06.15 08:40:34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지난 시절 독재라고 하는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들의 독재에는 국가발전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오직 범죄혐의자 이재명을 위한 헌정파괴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원들은 각자 무엇이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각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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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윤

2024.06.15 08:40:01

모두가 시체팔이 정당을 지지한 무지몽매한 국민덕택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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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4.06.15 07:08:31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런 사례는 처음 보는 정말 희귀한 일이다. 국민들은 정신 바짝 가다듬고 잘 판단해야만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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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tbe

2024.06.15 06:45:09

이재명 식으로 재판하면 감옥갈 사람 하나도 없다. 이재명을 그렇다 치고 민주당 의원들은 최소한의 염치조차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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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헌

2024.06.15 06:43:31

이런 인간이 의원빼지 달아준것에 감읍하며 들쥐 같이 몰려 다니는 쓸게 빠진 의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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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ho****

2024.06.15 18:13:11

이런 자가 대표로 있는 정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고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일까? 이는 북한 김씨일가 체제의 북한 주민들과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닐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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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06.15 17:24:56

천하의 악질 인간 한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데 윤석열정권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재멍의 사법파괴행각을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수가 없다 ~ 이재멍이는 본인에게 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꼼수단식을 하고 재판에 불응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재멍의 사법농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대한민국의 법치질서를 바로세우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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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lessau****

2024.06.15 16:56:20

이게 우리 국민 수준이지...지도자는 국민 수준에 맞는자가 나오는법...반복되는 사기와 선동에 당하는 한심한 국민이 많으면 계속 퇴보...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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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y

2024.06.15 07:03:34

쌍욕 잡범 위선 가짜 쓰래기 집단의 우두머리 죗재명이 이나라를 망치고 있다. 즉각 구속 제거 돼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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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4.06.15 07:01:33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통한 통제가 무너진 대한민국,팬덤이 192 거야를 만들수는 없을테고 반드시 선거부정이 강력히 의심된다 의심은 털고가야 하는데 여,야 모두 모르쇠 무시하는건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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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fall

2024.06.15 08:40:34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지난 시절 독재라고 하는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들의 독재에는 국가발전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오직 범죄혐의자 이재명을 위한 헌정파괴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원들은 각자 무엇이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각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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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윤

2024.06.15 08:40:01

모두가 시체팔이 정당을 지지한 무지몽매한 국민덕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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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4.06.15 07:08:31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런 사례는 처음 보는 정말 희귀한 일이다. 국민들은 정신 바짝 가다듬고 잘 판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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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tbe

2024.06.15 06:45:09

이재명 식으로 재판하면 감옥갈 사람 하나도 없다. 이재명을 그렇다 치고 민주당 의원들은 최소한의 염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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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헌

2024.06.15 06:43:31

이런 인간이 의원빼지 달아준것에 감읍하며 들쥐 같이 몰려 다니는 쓸게 빠진 의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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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ho****

2024.06.15 18:13:11

이런 자가 대표로 있는 정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고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일까? 이는 북한 김씨일가 체제의 북한 주민들과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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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06.15 17:24:56

천하의 악질 인간 한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데 윤석열정권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재멍의 사법파괴행각을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수가 없다 ~ 이재멍이는 본인에게 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꼼수단식을 하고 재판에 불응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재멍의 사법농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대한민국의 법치질서를 바로세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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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lessau****

2024.06.15 16:56:20

이게 우리 국민 수준이지...지도자는 국민 수준에 맞는자가 나오는법...반복되는 사기와 선동에 당하는 한심한 국민이 많으면 계속 퇴보...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