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론 머스크가 미국 연방정부에서 '난동'…! 정부 효율화성 '전격전'으로 벌어진 '대숙청'의 엄청난 속내

[お持て成し]

일론 머스크가 미국 연방정부에서 '난동'…! 정부 효율화부 '전격전'으로 벌어진 '대숙청'의 엄청난 속내 / 2/11(화) / 현대 비즈니스

◇ 미국 연방정부에서 일어난 '대숙청'

신설된 정부효율화부(일명 도지부)의 수장으로서 제2차 트럼프 행정부에 입각한 세계 제일의 부호, 일론 머스크 씨. 전문지식 제공으로 단기간 초청받는 정부 밖 특별공무원 자격으로 연방정부의 쓸데없는 짓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애초 도지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 구상이 발표된 것으로, '정부의 관료주의를 폐지하고 과도한 규제를 감축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연방정부 기관을 재구축하는' 하나의 자문위원회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동 부는, 1월 20일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이 발출한 대통령령에 의해, 「연방정부로부터 낭비와 사기와 부정을 없애는」목적의 정식 정부기관으로 승격. 전권에 가까운 절대적인 권력을 위임받은 특별 공무원인 머스크 씨는, 「그림자 대통령」 등이라고 칭해져 각 부처의 기밀 정보에 대한 액세스권을 얻었다.

미시간대 포드 공공정책대학원 돈·모이니한 교수는 "머스크는 정부의 기본적인 조직계통을 집중적으로 장악하는 전례 없는 힘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용처가 의심스러운 지출이나, 공금을 받은 비영리 단체가 수령한 혈세의 일부를 정치가에의 킥백에 사용하는 등의 부패를 차례차례 고발. 심지어 각 부처에서 조사를 방해하는 관료 상층부를 거침없이 일소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격전으로 좌파적 생각을 가진다고 보는 민주당 바이든 전 행정부의 잔당을 숙청하고 있다. 

"연방정부 직원 해고라는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로이터통신 기자가 물은 일반조달국(GSA)의 한 직원은 "머스크 씨다. 트럼프 씨를 화제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비효율이나 '공금 착복'을 없애는 개혁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따라 머스크는 이제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대담한 소란 경영자로 알려진 머스크가 이 같은 권세를 장악하는 사태는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 트위터 '개혁'의 수법 그 자체

머스크의 수법은, 2022년 10월에 매수한 소셜 미디어의 X(구 트위터)에서 리버럴파의 종업원을 대량으로 해고해, 그 이전에는 「좌파의 소굴」이라고 여겨졌던 회사 조직을, 2024년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트럼프 당선의 흐름을 만든 「신미디어」로 바꾸어 만든 방식을, 그대로 연방 정부의 관료 기구에 가져 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압도적인 권력과 장관의 힘의 행사로 정적들의 전의를 상실시키는 '충격과 경외(Shock and Awe)' 작전은 적어도 출발점에서 지극히 생생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갈등과 소송을 마다하지 않는 머스크의 조직 숙청 수법과 억척스럽게 하루 거의 24시간,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결과물을 내는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 그를 최측근 집안처럼 대하며 자신이 적으로 여기는 관료조직을 박살내는 대역으로 임명한 셈이다.

미 의회에 법안을 제출해, 논의를 다한 다음 개혁을 실시한다고 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250년 정도 전에 헌법에서 정한 통치의 본연의 자세 그 자체를 근원으로부터 뒤집는 「정부내 쿠데타의 실행역」적인 역할을, 머스크 씨는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도지부가 소송의 폭풍을 맞고 연방법원에 의해 일부 '성과'가 무효화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하지만 머스크가 적발한 일부 비리는 분명 국민이 낸 세금 남용이나 부정 사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설령 재판에 지더라도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다행스럽게 출발한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지만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두 사람의 밀월이 앞으로 이어질지 회의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후편 기사 「일론·마스크가 파랗게 질렸다···! 트럼프와의 밀월은 벌써부터 끝이 나는지…갑자기 나타난 경쟁자와의 '트럼프 쟁탈전', 그 인의 없는 속내'로 차분히 전해 나가자.

이와타 타로우(재미언론인)

https://news.yahoo.co.jp/articles/7f99cfcbf1c6bbc57ea0f121c1523420b4f679ba?page=1

イーロン・マスクがアメリカ連邦政府で「大暴れ」…！政府効率化省で「電撃戦」で行われた

イーロン・マスクがアメリカ連邦政府で「大暴れ」…！政府効率化省で「電撃戦」で行われた「大粛清」のヤバすぎる中身
2/11(火) 7: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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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アメリカ連邦政府で起きた「大粛清」
写真:現代ビジネス

新設の政府効率化省(別名ドージ省)のトップとして第2次トランプ政権に入閣した世界一の富豪、イーロン・マスク氏。「専門知識の提供で短期間招かれる政府外の特別公務員」の資格で、連邦政府のムダに大ナタを振るいまくっている。

【写真】大胆ショットに全米騒然…トランプ前大統領の「娘の美貌」がヤバすぎる！

そもそもドージ省は、トランプ大統領が2024年11月の大統領選挙で当選した直後に構想が発表されたもので、「政府の官僚主義を廃し、過度な規制を削減、無駄な支出を減らし、連邦政府機関を再構築する」ひとつの諮問委員会という位置付けであった。

ところが同省は、1月20日に返り咲きを果たしたトランプ大統領が発出した大統領令により、「連邦政府からムダと詐欺と不正をなくす」目的の正式な政府機関に昇格。全権に近い絶大な権力を負託された特別公務員のマスク氏は、「影の大統領」などと称され、各省庁の機密情報に対するアクセス権を得た。

ミシガン大学フォード公共政策大学院のドン・モイニハン教授は、「マスク氏は政府の基本的な組織系統を集中的に掌握するかつてない力を持っている」と分析した。

彼は、使途が疑わしい支出や、公金を受け取った非営利団体が受領した血税の一部を政治家へのキックバックに使うなどの腐敗を次々と告発。さらに、各省庁において調査を妨害する官僚上層部を躊躇なく一掃するなど、昼夜を問わない「電撃戦」で、左派的な考えを持つとみなす民主党バイデン前政権の「残党」を粛清している。

「連邦政府職員の解雇という生殺与奪権を握っているのは誰か」とロイター通信の記者に聞かれた一般調達局(GSA)のある職員は、「マスク氏だ。トランプ氏を話題にする人は誰もいない」と明かしたという。

政府から非効率や「公金チューチュー」をなくす改革を目指すトランプ大統領の意を体して、マスク氏は今や連邦政府のあらゆる機関より大きな権限を行使している。

破天荒なお騒がせ経営者として知られるマスク氏がこのような権勢を掌握する事態は、1年前には想像すらできなかったことだ。

ツイッター「改革」の手法そのもの
マスク氏の手法は、2022年10月に買収したソーシャルメディアのX (旧ツイッター)でリベラル派の従業員を大量にクビにして、それ以前は「左派の巣窟」と見られていた会社組織を、2024年の大統領選においてトランプ当選の流れを作った「新メディア」に作り変えたやり方を、そのまま連邦政府の官僚機構に持ち込んだものだ。

トランプ大統領とマスク氏による、圧倒的な権力と壮観な力の行使によって政敵の戦意を喪失させる「衝撃と畏怖 (Shock and Awe)」作戦は、少なくとも出だしにおいて極めて鮮やかで、所期の成果を挙げているように見える。

トランプ大統領は、軋轢や訴訟を厭わないマスク氏の「組織粛清」の手法と、がむしゃらに1日ほぼ24時間、週末も休みなく働いて結果を出す能力を非常に高く評価している。それゆえにマスク氏を最側近の「身内」のように扱い、自らが敵とみなす官僚組織をぶっ壊す大役に任命したと言えよう。

米議会に法案を提出し、議論を尽くした上で改革を行うという、建国の父たちが250年ほど前に憲法で定めた統治のあり方そのものを根源からひっくり返す「政府内クーデターの実行役」的な役割を、マスク氏は担っているのである。

この先、トランプ大統領やドージ省が訴訟の嵐にさらされ、連邦裁判所によって一部の「成果」が無効化されることは十分予見できる。

しかし、マスク氏が摘発した一部の不正は、明らかに国民が納めた税金の乱用や不正使用のように見えるため、トランプ政権はたとえ裁判に負けても、有権者の支持を得られるかもしれない。

ただし、幸先よくスタートしたトランプ氏とマスク氏の関係だが、変化の兆しも出てきている。ふたりの蜜月が、これからつづくかどうか、懐疑的に見え始めた。

その内容については、つづく後編記事『イーロン・マスクが青ざめた…！トランプとの蜜月は早くも終わるのか…突如、現れたライバルとの「トランプ争奪戦」、その仁義なき中身』でじっくりとお伝えしていこう。

岩田 太郎(在米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