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212. 판사들은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윤석열 징계처분 사건을 무죄 판결한 판사 심준보, 판사 김종호, 판사 이승환.

[귀연별서]

2023. 12. 25.

212. 판사들은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윤석열 징계처분 사건을 무죄 판결한

판사 심준보, 판사 김종호, 판사 이승환. 법원 신뢰도가 최악인 이유는 무엇인가?

#심준보 #김종호 #이승환 #윤석열 #사법부

오늘 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0:00 시작과 크리스마스의 의미

22:10 사법부 개혁을 위한 이전 강의들

24:44 윤석열 징계처분 사건의 개요

53:10 사회과학에서의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에 대하여

55:28 정치가 만들어야 할 민주적 조직의 특성

57:34 인간의 문제, 마음의 문제, 행동의 문제: 잘못된 정치와 계급적 신분사회

1:08:02 목적합리성(Zweckrationalität)과 가치합리성(Wertrationalität)에 대하여

1:14:39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

1:16:07 왜 이렇게 되었을까? 주권재민사상의 결여, 상식과 법률, 그리고 참심제도

1:19:24 진리는 전체다, 국가와 정치인의 존재목적, 이재명의 실현기간(起承轉結)

1:29:28 근대화의 기반(근대화가 늦어지는 이유),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

1:34:25 조직설계의 3중 방어선, 한국과 독일의 대법원 비교

1:39:40 부탁의 말씀

1:43:20 정리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님이 고정함

@pnocreator 1시간 전

[알림] 강의 중 1:09:54 이하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계선 판사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내가 정혜선 판사라고 잘못 발음했습니다. 기억의 착오였습니다. 정계선 판사로 정정합니다.

정계선 판사에 대한 약력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정계선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https://issu5476.tistory.com/48 

정계선: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0%95%EA%B3%84%EC%84%A0

@faang4999시간 전(수정됨)

모두가 검찰개혁만 외치는데 사법개혁이 훨씬 더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user-de5sj5ct2h14시간 전

판사탄핵도 합시다!!!!~~~

@user-xm2kx5db9k12시간 전(수정됨)

이 판사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법 후진국에서 살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