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221183604575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검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2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해 여자친구의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희동 검사는 "최고의 가치인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을 처해야 한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으면 피해가 가족들은 남은 평생을 편하게 지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최근 빈발하는 잔혹한 강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중형이 선고되어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형 구형의지를 내비쳤다.
자매의 아버지는 지난달 26일 두 번째 재판에서 "범인 검거 이후 전국을 돌며 '사형 탄원서'를 받았다"며 "대다수 시민은 성범죄, 강력
범죄의 범인을 사형시켜 더는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7월20일 오전 3시13분 울산 중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와 여동생(23)을 각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홍일 검거 직후인 지난달 15일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 각지에서 '김홍일 사형 촉구 서명
운동'을 벌였으며, 2만5천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자매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해 피해가족과 친척 등 10여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홍일의 어머니 진술을 듣고
"거짓말이다"고 소리쳐 법정에서 퇴정 조치됐다.
또 검찰 측이 김홍일의 계획적 살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살인사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119신고 녹음내용을 법정에서 들
려주자 방청객 대부분이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김홍일은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도주했지만 곧바로 범행현장에 되돌아와 119와 통화하는 여자친구
까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13년 1월25일 열린다.
young@yna.co.kr
첫댓글 구형말고 꼭 선고까지 하기를ㅡㅡ
구형은 맨날 하잖아....... 마지막엔 10년 15년 이렇게 때리지 꼭 ㅡㅡ
즈에발 집행들좀 하세요!!!!!!!!!!!
드디어 사형을 구형했다!!!!!!!!! 솔까 20년 구형해도 존나 얘네가 웬일? 이런 생각이 드는뎈ㅋㅋㅋㅋ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ㅡㅡ
이런 케이스의 명백한 살인은 사형으로 집행해도되지만 애매하고 확증없는 살인사건으로 헛된 생명이 죽을까봐 겁도난다./
올ㅋ좋다!
아 구형이였구나 ㅎㄷㄷ 선고한줄알고 읭? 웬일이지 싶었는데 ㅋㅋㅋㅋㅋ 그래도 구형이라 다행 개새끼 ㅡㅡ
오원춘도 사형 선고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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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조항에 있긴한데
완전 폐지되었어 사형제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된건 아니지 않아? 아직 형법상에 시퍼렇게 살아있고 사형이 구형되는데 완전 폐지는 아닌거 같은데? 뭐 사실상 폐지국가의 수순을 밟고 있긴 하지만..
마져ㅜㅜ폐지확정은 아니지만 97년도부터 암묵적 폐지되서 사형집행 안되엇엉
일단 생명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에 규정 없어도 자연법적인 권리로 인정되. but 우리 헌법재판소는 생명권도 헌법37조 2항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해. 즉 생명을 빼앗는 것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된다고 봐서 사형을 허용하는 거지.
그리고 헌법110조4항에서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형을 언급하고 있어.
지금도 헌법재판소는 사형을 허용하지만, 시대상황이 바뀌어 사형이 범죄예방에 필요성 없어지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변하면 폐지할수 있다고 말하고는있어.
줏여!!!!
이 새끼 일베충 이잖아....아진짜 일베같은 쓰레기사이트 당장 없어져야 되는데 ㅡㅡ 걔네가 모여있으니까 세력이 점점커져
사형제도의 부활이 시급하다고본다
살려서 뭐해 시발..
꼭지켜졌으면. .
오원춘도 사형으로 하라고 ㅡㅡ 이런 넘들에 자비는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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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평생 감방에 썩게두지않아ㅜㅜ 이백년씩 때려도 저 나라는 감형을 백년씩 막해...우리나라보다 인권운동가나 인권변호사가 배이상 많아서ㅜㅜ악질흉악범은 사형을 내리는 주도 있지만...그리고 죄수들이 늙어서 치매걸리는것도 골치라고 하더라...ㅜㅜ
응? 나는 미국이 예를들어 200년 구형하면 도중에 죽어도 년도 수 다 채워야 후손들이 유골 가져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쟤 도망갔다며 아님? 고양시아냐? 아니구나...
빨리없애버려 저런더러운놈
그라체~ 이제 실행을
자 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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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있기때문에 그런거가튼딩...나도 정확히는모르겠지만ㅋㅋ
10년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있고 만약 사형을 집행한다면 아마 다른나라에서 말이많을듯 그네공주님 어서빨리
올레~~! 집행안해도 사형이 어디야ㅠㅠㅠㅠ 저놈새끼 형량다채우고 사회에 기어나올생각하면 끔찍한데 ㅠㅠㅠ!!!!
야이씨발 이제 애기들건드린 흉악범들도 고추짜르고 사형하자. 제발. 애기들만 생각하면 너무마음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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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이랑 선고는 다르니까~ 첨에 오원춘도 검사가 사형구형했는데 재판에서 무기징역된거임..
내 생각에 이것도 잘해야 20년정도?
걍 자기손으로 디졌음 좋겠다. 사형집행 하는 사람은 무슨죄.. 자살하면 영혼도 편히 못쉰다는데 괜찮지않음?
잘됐따 꼭 집행해
구형이야 그렇지.....ㅜㅜㅜ
저런 놈들은 조선시대처럼 능지처참해야함.. 지도 똑같은 고통 당해봐야 죄의 무거움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