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한방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인상 홍성군 상수도민영화 자업자득 재앙 - 이명박 선거개입

[상식의힘]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dreamlive.tistory.com/948?socialpick

짤린 부분은 광고 있던 자리야 ~ 

자업자득................. 난 안 뽑았는데 ㅡㅡ ㅅㅂ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인상 홍성군 상수도민영화 자업자득 재앙 - 이명박 선거개입

2012/12/21 23:57 이슈앤/선거

 

이한구는 안철수의 새정치가 들어서지 못하게 스스로 바뀌어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한구가 새정치로 든 예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한구는 세금에는 손대지 않고 국채 6조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안철수식 새정치와 국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만약, 대선 전에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 발표되었다면 과연 박근혜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극히 일부인 정치 국정원과 정치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더니 노골적으로 이명박정부가 박근혜를 밀고 있었다.

대선이 끝나자 마자 대학등록금 인상률 4.7%이내에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는 대학등록금을 반값부담 하겠다며 반값부담은 반값등록금과 같다며 눈속임 공약했다.

이제 오른 대학등록금에서 다시 반값부담을 해야 하고 내후년에도 물가인상률에 따라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금 오른 등록금에서 반값부담을 해야 한다. 실제는 오른 등록금에 75%이상 부담이지만 말이다.

대선이 끝나자 마자 식료품 가격 인상이 발표되고, 대선과 함께 서울시 교육감 보선에 당선된 극보수파 문용린은 서울시 무상급식(의무교육비)를 폐기하겠다 협박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되고, 충남 예천, 홍성, 경북 영주에서는 상수도 민영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새누리당 정책은 기본적으로 KTX, 항공, 우주산업, 도로, 상수도 등 공공부분도 민영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천, 홍성 그리고 영주는 새누리당 박근혜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제와서 상수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지 말고 수용하라고 한다. 국가가 하는 일과 자유시장경제에서 민영화는 대세인데 반대하는 것은 빨갱이나 하는 짓이니 종북세력을 법에 따라 처단해야 한다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인 셈이다 

대선이 끝난 이틀도 되지 않는 시점에 발표된 또하나는 이한구는 박근혜 복지를 위해서 부자감세 100조는 원상 복귀할 생각도 없이 6조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22조의 4대강에도 국채가 쓰였고 22조 4대강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만 매년 1조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다. 1조면 매년 연봉 2천만원짜리 5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5만 명이 매년 물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자기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투표도 하지 않는 20대와 50대 중 후반이상의 유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국채로 인해서 매년 수 천억~수 조원의 세금이 허공에 연기처럼 날리듯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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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문재인은 액면 그대로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고 했고, 이에 추가되는 부담은 100조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의 세감면을 축소해서 충원하겠다는 합리적인 안을 내 놓았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안이라고 내 놓은 것이 국채발행으로 세금으로 이자를 감내하는 하여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 버렸다. 국채 발행에 따른 세금이자로 인해서 국가재정에 구멍이 뚫리게 생겼다. 국채발행에 따른 세금지출은 흑자재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돈을 이자로 날릴 판이다.

왜 멍청한 국민들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멍청한 국민에게는 그 수준에 딱 맞는 지도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직도 박근혜의 반값부담이 문재인의 반값등록금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가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는 사학법과 대학등록금이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등록금 상한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박근혜가 사학법개정에 반대하고 억지로 만들어진 궁여지책이었다. 사학법만 제대로 만들어졌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부담이 없는 대학등록금이 되었을 것이다.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무말랭이년]

하...시발....난 안뽑았는데....ㅎㅏ....

[로린힐]

다른 후보 뽑은 사람들은 무슨 죄야ㅠㅠ 니들끼리 하라고ㅠㅠ

[매탄동프리덤]

ㅆㅂ 나 안뽑았다고 똥은 뽑은사람들이나 먹게하라고ㅜㅜㅜㅜ

[김교수]

난 안뽑았는데 벌써부터 들리는 등록금상한가 제정 뉴스에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 진짜 ㅜㅜ

[유르곡이라능]

난 안뽑았는데!!!!!! 내가 왜 이런피해를 겪어야해 ㅠㅠㅠㅜ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