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은 이 「공갈집단」? 이러다간 미국은 친구를 잃는다 일본이 해야만 할 세 가지 일

[お持て成し]

미국은 이 「공갈집단」? 이러다간 미국은 친구를 잃는다 일본이 해야만 할 세 가지 일 / 2/11(화) / Wedge(웨지)

1월 19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America's new 'wolf warrior' diplomacy could cause lasting damage'(미국의 새로운 '전랑 외교'의 악영향은 장기적)라는 제목의 앤·마리·슬로터 신문 기고 편집자(국제정치학자, 국제법학자이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무부 정책기획본부장도 지냈다)에 의한 논설을 내걸고, 트럼프 제2기 정권의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여 년간 중국은 평화적 대두 원칙을 지켜왔다. 이 개념은 정필견 국무위원의 작품으로 중국이 국제 시스템을 따라 다른 나라의 위협이 되지 않고 권력과 번영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략은 9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성공했고,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과 영향력은 경이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시진핑은 방침을 바꿨다. 17년 이후 그는 후에 전랑 외교라는 전술을 시작했다. 중국 외교관들은 중국의 국익을 보다 공격적으로 주장했고, 몇 년 만에 중국은 평화적 대두에 따른 선행의 축적을 대부분 잃었다.

23년에 배우는 그 방침으로부터 후퇴했지만 중국의 국익의 공격적 신장은 이미 국제적 지위를 악화시켜 대중 불신을 초래해 많은 중국의 파트너는 대중 리스크 회피를 위해 대미 관계를 강화했다.

이제 트럼프와 테크 대기업 동료들은 서부 개척 시대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실리콘·밸리적 오만함이 더해져 개척 시대보다 나쁘다.

그 특징은 최고의 자신감과 모든 종류의 규칙 무시, 단기적 자기이익을 증진하는 한 누구와도 거래하는 것이다. 트럼프 자신, 자신이 최고위에 있는 세계에 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친구들과 동감이다. 권력에 올라 기술혁신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부를 가진 많은 남성은 미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우월성은 기술 섹터의 다른 미국 경제 분야에 대한 우월성과 마찬가지로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세로는 확실히 다른 나라와 사건이나 소규모 위기를 항상 만들어낸다. 그러나 중국의 경험에 근거하면 문제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행동의 축적이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에 침투해 동맹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다.

습성이 깨달았듯이 중국의 호전적 태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내 대중 강경파를 강화하고 대중 지지자들에게 불신의 씨앗을 뿌렸다. 미·중 관계에 대한 장기적 대미지는 트럼프 제1기 정권 때의 행동뿐 아니라, 바이든 정권에 참가해 트럼프 정권의 반중 정책을 계승한 오바마 정권의 전직 관리의 견해가 크게 바뀐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을 추구하면 이미 미국 테크기업의 지배에 도전해 온 다른 나라의 행동을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 EU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테크 기업과 싸워 왔다. 멕시코, 인도, 브라질, 터키, 남아공, 케냐,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 현재 지도자들이 트럼프와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들에서도 미국이 시장개방과 미국 기업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면 현지 기업과 수출업체를 적으로 돌릴 것이다. 

미국은 전랑 외교 아래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외의 룰을 왜곡하는 나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방위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는 세계적 공갈집단인 것 같다.

대두되는 중규모 국가들은 20세기에 비해 국제적으로 막후에서 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중 경쟁의 분수령이 될 생각은 없다. 대신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일을 밀어붙이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국익 증진을 주장할 것이다.

조지 W. 부시는 유지연합에 유리하게 국제적 룰을 비틀었다. 그 이후 공화당의 일국주의자들이 미국의 국제관계에 대해 초래한 피해를 복구하고 새로운 비공식 동맹동지국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민주당의 다수국주의자들은 오랜 세월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연쇄는 파트너나 동맹 상대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왔다. 그리고 다음 시대 미국의 전랑 외교로 인한 대미지는 영원할 수도 있다.

*　　　*　　　*

◇ 나는 더 이상 군사적 압력조차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기사는, 이코노미스트지나 월스트리트·저널지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 미국이 이전과 달리, 자신의 뜻에 따른 세계 질서 형성에 움직이는, 대국의 횡포가 섞여 지나가는 세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 의식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관세는 차치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의 미국 지배를 주장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군사적 위압의 사용조차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러시아나 중국과 어디가 다른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고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무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만큼 비판받고 있지만, 지금의 미국은 실제 무력행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러시아와 다를 수 있다. 이미 무력에 의한 위협은 하고 있으므로,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도 해야할 3가지 일
　

트럼프 취임 직후의 이 시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동맹은 특권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공청회에서 국무부의 향후 행동이나 지출은 그것이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게, 더 번영시킬 것인가의 여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거기에는 동맹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어디까지나 그 나라가 구체적 행동으로 미국 제일주의를 위해 공헌하는지 여부로 그 나라와의 관계를 평가한다는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매우 알기 쉽게 천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둘째, 다시 말해 동맹국이든 아니든 이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나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관심 밖의 나라는 버림받는다는 것이다.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게다가 인도 이외의 남서아시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뭔가 발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중국과의 사이에 구체적 분쟁이 일어난다면 남중국해에서의 중비 분쟁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필리핀은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레이더 스크린에 등장하지만 중국과의 딜 중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말로 판단될 것이다.

이 의미는 일본의 뒷마당에 있는 이들 국가는 일본이 자주성을 발휘해 지키거나 그 중요성을 미국에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인도·인도네시아·일본·호주로 이뤄진 '아시아판 쿼드'를 만드는 것도 좋고, 필리핀이 진행하는 동남아 국가 해안경비대 간 연계를 지원해 미국을 제외한 형태로 남중국해에서 공동훈련을 하는 것도 좋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장치하지 않으면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게, 더 연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 미일 동맹관계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다.

셋째, 미국이 친구를 잃어가는 이상 이를 보충할 만큼 친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일본과 같은 동맹국의 책무이며 글로벌 사우스의 포섭 구체화는 기다림이 없는 과제다. 내년 의장국 프랑스가 새로운 주요 7개국(G7)의 사이클을 개시하는 것에 맞추어 상임 아웃리치국 제도(의장국에 관계없이, 항상 G7 서미트에 아웃리치국으로서 초대되는 나라의 카테고리를 창설. 구체적으로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제국 연합<ASEAN>의장국, 남아공과 아프리카 연합<AU>의장국, 사우디, 터키, 한국, 호주의 10개국)를 도입하도록 지금부터 뿌리 돌리기를 시비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7fb9b20e6e0bd45e9b2c78f16a532f01ac59ea22?page=1

米国はもはや「恐喝集団」？このままでは米国は友達を失う 日本がやるべき３つのこと（Wedge

米国はもはや「恐喝集団」？このままでは米国は友達を失う 日本がやるべき３つのこと
2/11(火) 5:02配信

60
コメント60件

Wedge（ウェッジ）
(ロイター/アフロ・Kapook2981/gettyimages)

　1月19日付け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紙は‘America’s new ‘wolf warrior’ diplomacy could cause lasting damage’（米国の新たな「戦狼外交」の悪影響は長期的）と題する、アン・マリー・スローター同紙寄稿編集者（国際政治学者、国際法学者であり、2009年から11年まで国務省政策企画本部長も務めた）による論説を掲げ、トランプ第二期政権の外交の問題点を指摘している。要旨は以下の通り。

　約20年中国は平和的台頭原則を守ってきた。この概念は鄭必堅国務委員の作で中国が国際システムに従い他国の脅威とならず権力と繁栄を強めていくことを意味する。この戦略は90年代から2010年代中頃まで成功し、中国の国内総生産（GDP）と影響力は驚異的に拡大した。

　しかし習近平は方針を変えた。17年以降彼は後に戦狼外交と言われる戦術を始めた。中国の外交官は中国の国益をより攻撃的に主張し数年で中国は平和的台頭による善行の積み重ねのほとんどを失った。

　23年に習はその方針から後退したが中国の国益の攻撃的伸長は既に国際的地位を悪化させ対中不信を招き多くの中国のパートナーは対中リスク回避のため対米関係を強化した。

　今や、トランプとテック大企業の仲間達は「西部開拓時代外交」を推進している。それはシリコン・バレー的傲慢さが加わり開拓時代よりも悪い。

　その特徴は、至高の自信とあらゆる種類のルールの無視、短期的自己利益を増進する限り誰とでも取引することだ。トランプ自身、自分が最高位に居る世界に生きており、カリフォルニアの新たな友人たちと同感覚だ。権力に上り詰め技術革新で想像を超える富を持つ多くの男性は米国の他国に対する優越性は技術セクターの他の米国経済分野に対する優越性と同様自明だと考えている。

　そのような姿勢では、確実に他国と事件や小規模危機を常に作り出す。しかし中国の経験に基づけば、問題は個別の事件ではなく行動の積み重ねが他国の国内政治に浸透し同盟関係を不可逆的に変えていくことだ。

　習が気付いたように、中国の好戦的態度は米国と欧州連合（EU）内の対中強硬派を強化し対中支持者に不信の種を撒いた。米中関係に対する長期的ダメージはトランプ第一期政権時の行動のみならず、バイデン政権に参画しトランプ政権の反中政策を引き継いだオバマ政権の元高官の見方が大きく変わった結果でもある。

米国の技術的優越性を追求すれば既に米国のテック企業の支配に挑戦してきた他国の行動をより大胆にさせる。EUはこれまで10年以上テック企業と闘ってきた。メキシコ、インド、ブラジル、トルコ、南ア、ケニア、エチオピア、インドネシア等の現在の指導者がトランプと友好関係にある国々においてさえ、米国が市場開放と米国企業に一層有利な条件を強要すれば、地元企業と輸出業者を敵に回すだろう。

　米国は戦狼外交下の中国と同様、国内外のルールを捻じ曲げる国として知られることになろう。米国による防衛に見合う金を払うべきだという要求は、世界的恐喝集団のようだ。

　台頭する中規模国は20世紀に比べ国際場裏でより独立的役割を果たす能力があるので、米中競争の駒となるつもりはない。代わりに彼らはトランプ政権が米国第一を推し進めるのと同様のやり方で、自身の国益増進を主張するだろう。

　ジョージW.ブッシュは有志連合に有利に国際的ルールをねじ曲げた。それ以降、共和党の一国主義者達が米国の国際関係に対してもたらしたダメージを修復し新たな非公式同盟・同志国関係を作り出すために、民主党の多数国主義者は長年努力してきた。しかしこの連鎖はパートナーや同盟相手としての米国の信頼性をすり減らしてきた。そして次の時代の米国の戦狼外交によるダメージは永遠のものになるかもしれない。

*　　　*　　　*

もはや軍事的圧力さえ否定しない
　上記と同様の記事は、エコノミスト誌や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にも見られるので、米国が以前と異なり、自らの意に沿った世界秩序形成に動く、大国の横暴がまかり通る世界になる、ということが問題意識になりつつあるといえよう。

　追加関税はさておき、一番の問題は、グリーンランドやパナマ運河の米国による支配を主張し、その実現のために軍事的威圧の使用さえ否定しないということだ。ロシアや中国とどこが違うのか。

　ロシアはウクライナに武力侵攻しルールに基づく秩序を武力で一方的に変更したからこそこれだけ批判されているのだが、今の米国は実際の武力行使に至っていないという一点でしかロシアと異ならない。既に武力による威嚇はしているので、国連憲章違反とさえ言いえるだろう。

日本もやるべき3つのこと
　トランプ就任直後のこの時点で指摘したいことは、次の3点である。

　第一に、「同盟は特権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ルビオ国務長官は公聴会で「国務省の今後の行動や支出は、それが米国を『より強く、安全に、より繁栄させるかどうか』で判断される、と述べた。そこには、「同盟だから」といった判断が入る余地はない。あくまで、その国が具体的行動で米国第一主義のために貢献するかどうかでその国との関係を評価するという基本的な判断基準を大変に分かり易く「下品に」提起している。

　第二に、換言すれば、同盟国であろうがなかろうがこの判断基準に当たらない国、トランプ政権関係者の関心外の国は見捨てられるということだ。中国と緊張関係にあるフィリピンやインドネシアを含む東南アジア、それに、インド以外の南西アジアについて、トランプ政権関係者が何か発言するのを聞いたことがない。

　中国との間で具体的紛争が起こるとすれば、南シナ海における中比紛争が一番可能性が高い。そうなった場合に、フィリピンは初めてトランプ政権のレーダースクリーンに登場するが、中国とのディールの中では無視しうる駒と判断されるのだろう。

　この意味することは、日本の裏庭にあるこれらの国々は、日本が自主性を発揮して守る、またはその重要性を米国に印象付けることが必要になるということだ。米国を除いたインド・インドネシア・日本・豪州からなる「アジア版クアッド」を作るのでも良いし、フィリピンが進める東南アジア諸国の沿岸警備隊間の連携を支援し米国を除く形で南シナ海で共同訓練をやるのも良い。

　ともかく、具体的に仕掛けないと米国の関心を引くことはできない。そして、このような行動は米国をより強く、安全に、より繫栄させることに繋がる、と主張すれば、日米同盟関係強化にもつながるだろう。

　第三は、米国が友達を失っていく以上、それを補うだけ友達を作っていくことは日本のような同盟国の責務であり、グローバル・サウスの取り込みの具体化は待ったなしの課題だ。来年議長国フランスが新たな主要7カ国（G7）のサイクルを開始するのに合わせ、常任アウトリーチ国制度（議長国に関わらず、常にG7サミットにアウトリーチ国として招待される国のカテゴリーを創設。具体的には、インド、ブラジル、インドネシアと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議長国、南アとアフリカ連合〈AU〉議長国、サウジ、トルコ、韓国、豪州の10カ国）を導入するように今から根回しを是非始めるべきだろう。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