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역, 고마 해라. 마이 무긋다 아이가.

[크림과빵]

정치 방역, 고마 해라. 마이 무긋다 아이가.

오늘 하루 중국 우한폐렴 감염자 수가 49,5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다. 경기도가 13,651명, 서울이 11,682명이 감염되는 등 전국 시도에서 평균 1,000명 이상 감염환자가 발생했고, 경기도는 치료 중인 감염자 수가 128,160명, 서울은 치료 중인 감염자 수가 102,058명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월말에는 일일 감염자수가 10만 명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환자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K-방역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중국 우한폐렴 발생 이후 K-방역의 성공을 자랑하던 정부와 방역당국이 시행하였던 많은 방역정책이 실패했고 그 실패에는 정치 방역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임시 및 선별 진료소에서 누구나 PCR 검사를 받도록 하였지만 2월부터 감염취약 고위험군(65세 이상 고령자), 지정된 의료기관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이 되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이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한 후 양성인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방역당국은 매일 확진자수를 발표하면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거나 식당의 경우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를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사,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를 추궁하듯이 하고 타인에게 감염이 되었을 때 민사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도 했다.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 왔고, 총선을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금권 관권 매표를 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국민을 억압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백신 강요와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민에 대해서 행동의 자유, 생존권의 자유도 억압해왔던 것이 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역 정책의 기조다. 이런 방식의 방역의 결과가 일일 발생 감염자가 5만 명이 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보면 지금까지 엉터리 방역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엉터리 방역으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 것은 국민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방역당국은 방역 패스를 유지하면서 온갖 제한을 가하고 있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도 엄청나다. 지인들과 식당 등에도 갈 수 없다. 미접종자가 감염된 환자도 아닌데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더 웃기는 것은 감염자가 10일이 지나면 자가격리를 해제해왔다. 최근에는 자가격리 7일이면 자가격리를 해제한다고 한다. 자가격리 해제를 한다고 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자가격리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양성 증상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감염도 되지 않고 증상도 없는 미접종자를 더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국의 방역은 세계와 반대로 가고 있다. 유럽 여러 국가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때도 한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민이 위드 코로나를 요구할 때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많은 유럽 국가가 방역 패스를 해제하고 있는데 한국은 먼 산만 쳐다보고 있다. 왜 그런가. 스스로 방역에 실패했고 현재의 방역체제로는 중국 우한폐렴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가. 멀지 않아 일일 환자수가 10만 명에 이르면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즉각적으로 방역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한 후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정치 방역으로 오랫동안 재미 많이 봤으면 여기서 끝내야 한다. 어이 높으신 양반들, 마이 무긋다 아이가. 고마 해라.

                                                                    출처: 썬데이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