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2심 징역 4년..조윤선 2년·법정구속

<h3 class="tit_view">'블랙리스트' 김기춘 2심 징역 4년..조윤선 2년·법정구속</h3><p><span class="info_view"><span class="txt_info">이혜원</span> <span class="txt_info">입력 2018.01.23. 11:12</span> <span class="txt_info">수정 2018.01.23. 11:16</span> <button class="emph_g2 link_cmt #util #widget_comment" id="alexCounter" style="cursor: pointer;">댓글 <span class="alex-count-area" data-alex-touched="true">338</span>개</button> </span></p><div class="util_view"><div class="btn_util util_summary"><div class="wrap_setlayer"><div class="layer_util layer_summary"><p class="desc_news"><br></p><p class="desc_news">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이 형을 가중했다.</p><p class="desc_news">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에게는 원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p><p class="desc_news">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div></div></div><div class="btn_util share_btn hc_news_pc_cSub_shareButtons"> </div></div><div id="cMain"><div class="hcg_media_pc_mArticle" id="mArticle"><div class="news_view" style="font-size: 17px;"><div class="article_view" id="harmonyContainer"><section dmcf-sid="oLURizecjd"><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o46QpPMgvx" dmcf-ptype="figure"><p class="link_figure"><img width="499" height="486" class="thumb_g" alt="【서울=뉴시스】‘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월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src="https://t1.daumcdn.net/news/201801/23/newsis/20180123111230027jmsp.jpg" dmcf-mid="oHgJHypnuO" dmcf-mtype="image"></p><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서울=뉴시스】‘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월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o6MLytAPgm" dmcf-ptype="general">1심서 '블랙리스트 관여' 김기춘 인정…조윤선은 무죄</p><p dmcf-pid="o74gpsYI4H"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이 형을 가중했다.</p><p dmcf-pid="oWMUvyiUWS" dmcf-ptype="general">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에게는 원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이후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p><p dmcf-pid="oMXRoRD9AW"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p><p dmcf-pid="o6yZgztvFF" dmcf-ptype="general">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p><p dmcf-pid="o3MhPNK2Jq" dmcf-ptype="general">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p dmcf-pid="oV9De3bp9F" dmcf-ptype="general">김 전 실장 등은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다.</p><p dmcf-pid="oY2MtIZ8l7" dmcf-ptype="general">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p><p dmcf-pid="ocAJ91v4sw" dmcf-ptype="general">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건전한 비판과 창작 활동을 제약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p><p dmcf-pid="oZG49fPgM2" dmcf-ptype="general">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지원 배제 명단 등을 보고까지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p dmcf-pid="o4VAfFL2Au" dmcf-ptype="general">hey1@newsis.com<br></p></section></div></div></div></div><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