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공소시효 소멸에 대해 여쭙니다

[부안돼지]

 민사소송법상 법규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공소시효 소멸은 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일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불법행위(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일부 내용에 대해 2013.1.7 검찰에 고소를 하여, 2014.8월 증거불충분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은 2015.5월 본인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 추가 내용 : 본인이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2011.4월이고 해임처분 취소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여 2012년 준비서면에서 일부는 제기했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사관의 불법행위가 명백해져 2013..1.7 검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 교수님의 말씀대로 동 사건의 지속화를 위해 본인을 조사했던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생각입니다.(물론 별도로 다시 검찰에 고소도 할 생각입니다.아직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공소시효가 5년이라 6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때 공소시효 소멸시점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이란 것이 본인이 검찰에 고소를 한 날인지, 아니면 검찰의 불기소 처리가 확정된 날인지.....

본인을 조사했던 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의 이름은 고소 당시 1명은 알았으나, 1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성만 알고 이름은 모르는 상태인데, 이때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지 등등.......

아니면, 별도 참고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위 건승을 빕니다.

[교수 구수회]

경찰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작성싯점은 2013.1월경이지요

그렇다면. 안날을 기준으로 해도, 3년이 안됐습니다. 즉 안날을 따져도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사건발생일로 따져도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교수 구수회]

2015.5월은 안날이 될 수 없습니다
2015.5월이
안날이 되기위해서는 <해임처분 소송이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안날이 될 수 없습니다,

[교수 구수회]

위 게시물은 12시간이후에 법률코너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정대택]

[질문 1]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6개월 남았다면 속히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 중 시효가 도과 되기 전 재정신청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며,

[질문 2] 불법행위를 알게된 날이라 하면 고소제기한 날이 되겠습니다

[부안돼지]

일단 고소를 하면, 수사도중 기간이 도과하여도 그 공소시효는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정대택]

아닙니다
기소가 되어야합니다

[부안돼지]

그러면, 그들이 조사한다고 시간을 질질 끌면 그대로 아웃된다는 것인데..... 상식적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명심하겠습니다. 서둘러야 겠네요.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1 빠

공소기간 도과,
기소되면 공소기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