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대체 어쩌자고..<br />나라 망하기전에 중소기업부터 확실히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br />배당하지도 않았는데 유보금의 50프로를 뜯어가겠단다.<br />이 정부는 정녕 미쳐가고 있다.<br /><b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br />중소기업이 니꺼냐!<br /><br />내년도 세법에 대한 개정 내용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br /><br />너무 어처구니 없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br /><br />그 개정안은 바로<br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입니다.<br /><br />개인 유사법인이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뜻하는 것으로<br /><br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br /><br />매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절반 정도를<br /><br />실제 배당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br /><br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br /><br />매년 10억이 당기순이익이라면 5억원을 지분율에 따라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br /><br />실제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br /><br />배당소득세(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br /><br />종합소득세는 최대 45% 세율<br />주민세 포함 49.5% 세율입니다.<br /><br />중소기업에서 이익금의 50%를 배당하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br /><br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하나요?<br /><br />지금도 투자할 돈이 없어 은행 융자를 받아 투자를 해야 하는데<br />이익금의 50%를 배당하면<br /><br />기업은 껍질만 남고 부채만 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 뻔한데,<br /><br />중소기업을 다 망하게 할 작정인가요?<br /><br />어느 나라가 기업의 배당율까지 정해주는 나라가 있나요?<br /><br />세금을 더 걷겠다고 기업에 배당을 강요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br /><br />세금에 눈이 멀어 받지도 않은 배당금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br /><br />왜 이렇게 중소기업을 힘들게 만듭니까?<br /><br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도 모자라 이젠 강제 배당을 하겠다구요?<br /><br />중소기업이 니껍니까?<br /><br />34년간 중소기업을 경영해 왔는데 현 정부처럼 기업을 힘들게 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br /><br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버텨 왔는데<br /><br />이젠 앞날이 캄캄해서 그냥 이민이라도 가고 싶어 알아봤더니<br /><br />현 정부가 *국적포기세*라는 세금을 만들어<br /><br />이민을 가려면 주식평가 금액의 25%를 내가 나한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br /><br />현금으로 선납하지 않으면 이민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br /><br />이 나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br /><br />이러다가 죽은 걸로 간주해 상속세도 미리 받겠다고 하겠습니다.<br /><br />더 답답한 건 이런 사실을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br /><br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br />중소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여러분의 일자리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br /><br />제발 주변분들께 널리 알려 나라가 망하는 걸 막아 주십시요.<br /><br />부탁 드리겠습니다.<br /><br />어느 중소기업 대표 드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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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간주배당이란 단어는 가짜입니다. 소주성과 같은 단어 입니다. ●배당이란 그 사업종 료기간 마감 그 시점후 발생한 이익금을 12월 법인 경우 익년 주주총 회를 거쳐 그 총회에서 주주에게 배당 할 금액 이나 율을 정한후 배당 을 합니다. 이를 이익배 당이라 하는데 주주총 회전 이익을 추산하여 간주배당은 엉터리입 다. 왜:이익 배당뿐만 아니라 각종의 적립금 도 주총에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준비금, 법정 적립금등 처분결정후 이익금처분을 배당하 기때문이고, 일부배당 후 남는 이익은 "미처 분 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하기 때문입니다. ●상법을 고치지 않고 간주배당은 사기입니 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 니다.회계법상 유보계 정은 적립금,충당금, 잉여금,준비금등 있습 니다. ● 이중 법정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등, 감가상각충당금,대손 충당금,수출손실준비 금, 자본준비금등 많이 있습니다. ●이는 손을 되면 안됩 니다. 그 목적에 사용해 야하는 빼먹기위하여 빼고나면 그 목적을 달 성못해 충당역할을 못 하면 새로운 손실과목 으로 설정된다면 그 회 계기간에는 영업이익 은 났으나 당기순손실 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해는 손실로 인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못합 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투자를 절대 안합니다.
첫댓글 ●간주배당이란 단어는
가짜입니다. 소주성과
같은 단어 입니다.
●배당이란 그 사업종
료기간 마감 그 시점후
발생한 이익금을 12월
법인 경우 익년 주주총
회를 거쳐 그 총회에서
주주에게 배당 할 금액
이나 율을 정한후 배당
을 합니다. 이를 이익배
당이라 하는데 주주총
회전 이익을 추산하여
간주배당은 엉터리입
다. 왜:이익 배당뿐만
아니라 각종의 적립금
도 주총에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준비금, 법정
적립금등 처분결정후
이익금처분을 배당하
기때문이고, 일부배당
후 남는 이익은 "미처
분 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하기 때문입니다.
●상법을 고치지 않고
간주배당은 사기입니
다.
정부에서 실제 배당하지 않던것을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려고
법을 신설한다는거죠. ㅠㅜ
●쉽게 말하면 그렇습
니다.회계법상 유보계
정은 적립금,충당금,
잉여금,준비금등 있습
니다.
● 이중 법정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등,
감가상각충당금,대손
충당금,수출손실준비
금, 자본준비금등 많이
있습니다.
●이는 손을 되면 안됩
니다. 그 목적에 사용해
야하는 빼먹기위하여
빼고나면 그 목적을 달
성못해 충당역할을 못
하면 새로운 손실과목
으로 설정된다면 그 회
계기간에는 영업이익
은 났으나 당기순손실
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해는 손실로 인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못합
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투자를 절대 안합니다.
ㅋ
이민도 못가네.
배당 안해도 떼가고
해도 떼가고..어쩌라고?
독재가 이런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