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와 대선에 대한 잡설

[Dr. ms]

안녕하세요, 경남 김해 살고 있는 ms입니다.

1.

4월 12일에 제가 살고 있는 김해시의 지자체 시의원 두명에 대한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보궐선거비용과 시의원 출마자들의 선거출마비용 환급액을 합쳐 약10억원의 세금이 지출되게 생겼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 시의장이였던 새누리소속 시의원 2명이 모두 비리혐의로 중간사퇴를 해서 벌어진 일인데,

해당내용에 대해 지역민심이 굉장히 안좋아 평일임을 감안해도 약1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2명이 당선되어 김해시는 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고,

지자체의 주요구성이 민주당으로 이루어지는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시의원의 비리로 불필요한 세금이 10억여원이나 낭비되어 모든 부담은 시민이 지게 되었는데,

비리나 형사처벌로 인해 중간사퇴를 하게되는 시의원(넓게는 국민선출직 모두)들에게는

보궐선거 등의 불필요한 비용에 대해 일정부분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김해 등의 경남권은 김역적을 비롯한 정치꾼들의 상위선출직 도전과 비리로 보궐선거를 자주 치뤄

지역민들의 민심이 모든 정치권에 대해 혐오감 수준의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뻘소리와 보궐선거 원천봉쇄 등이 정치혐오를 가중시키고 있어,

이번 대선도 보수와 진보의 정당색을 떠나 선거자체가 냉대받을까 걱정입니다.

낮은 투표율의 결과는 지금까지 어떤결과로 이어졌는지 잘 봐왔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대선도 국민세금으로 치루는거네요.

물론 치뤄야할 선거를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이지만,

모든 예산에는 집행회기가 있을텐데 단초를 제공한 사람에게 징벌적 추징을 하고싶네요.

2.

오전에 외근다녀오는 길에 봉하마을에 잠시 다녀왔는데, 거기살던 아재는 지금쯤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지지한 야권대통령인데 그리떠나서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문후보를 싫어하십니다.

자기 주군(...)이였던 사람도 못지켜줬다고..... 상대가 집요하게 공격해도 떠나지않게 지켜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그 아재는 자신이 걸었던 길에 오르려는 문후보의 등을 웃으며 힘껏 밀어주고 싶겠지요? '열심히 해봐~'라면서.

지난번 대선에는 기권표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꼭 누군가를 선택해야겠습니다.

다른 회원분들도 꼭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분에게 투표권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모두 즐겁고 따뜻한 주말 되세요~

[아마레 IN 피닉스]

비리로 인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면, 그 비리 당사자가 속한 정당은 후보자를 못내게 하는 패널티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Dr. ms]

정당에서 일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해당 정당에서 후보를 못내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이 명예보다 더 소중히 하는게 돈이니까 비리당사자 반, 정당 반 이렇게 징벌적 배상하게 하면 정당에서도 윤리위원회를 통해 감찰을 강화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법안이 입안될리가 없겠지요. 자기들 목을 죄는 꼴이니.

[아마레 IN 피닉스]

답답해서 한 소리인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징벌적 배상은 괜찮은 방법같습니다. 선거비용이 만만지 않으니 정당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좀더 높힌다면 현실적인 방안이 될 듯도 합니다.

[Dr. ms]

생각을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거죠. 저도 본문을 적을 때 답답한 마음에 이런 생각을 나눌만한 곳이 이 곳뿐이라 적은건데요. 시민인 아마레님과 저, 또다른 분들이 생각을 더해나가고 누군가 그 생각에 응해준다면 세상이 바뀌어 가는게 아닐까요! 행복한 주말되세요~

[씩스맨]

절대 동의합니다.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지]

봉하마을에 살던 우리들의 아재의 한이 ... 이번선거로 풀어지면 좋겠습니다 옆에있던 친구가 비명으로 떠났을때 왜 지켜주지 못했냐고 했을때 가장 아팠을 사람이 문님이겠죠 그래서 더 정치권으로 들어올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쏠려서 지금 대선후보로 서있는것이고 본인도 운명이라고 했지요 ... 저는 이번 대선이 무섭습니다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이 큰 소용돌이의 단초가 되었던 이명박이 지금처럼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느냐 아니면 구속이 되느냐 그 갈림길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바라는대로 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묻혀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