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소식-정치

-정치소식 몽골-중국 재생에너지 분야 회담 개최중국 내몽골 자치구 후허하우터 시에서 개최된 “몽골-중국 첫 엑스포” 행사 일환으로 “몽골 중국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 회담”이 개최되었다. 몽골 에너지부와 내몽골 자치구 인민 궁전에서 협력 주최한 이번 회담 목적은 양국 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환경 홍보, 투자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한 국내외 업체의 관심과 유치에 있다.  몽골-중국 재생에너지 개발 회담에서 상호 유익한 협력, 장점 상호 보완, 에코 에너지, 스마트 개발 강화에 대하여 양측 대표자들이 발표 및 토론회를 하였다.회담에 몽골 측에서 U.Purevbaatar 에너지부 차관, A.Angarag 재생에너지 국장, B.Altangerel 재생에너지 국가 센터 사장, Ya.Purevjav 에너지 개발 센터 사장 등 관계자들, 중국 측에서 Fu Taizen 내몽골 자치구 인민 정부 부대표, Lian Jipen 중국 국가 에너지청 에너지국 부국장, Niu JiunYan 내몽골 자치구 개발 혁신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회담 끝에 협력 각서를 체결하였다.[montsame.mn 2015.10.30]   3측 "경제 복도" 설립 프로그램 프로젝트 협의몽골, 러시아, 중국 “경제 복도 설립”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협의할 실무단장급 회의가 2015년 10월 29일에 울란바타르시에서 개최되었다.러시아 우파시에서 2015년 7월에 몽골, 러시아, 중국 원수들이 2차 회의 때 몽골 ‘초원의 길’, 중국 “실크로드 경제 지역” 제안과 러시아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 협회” 개발 연관에 관한 “경제 복도”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내에 몽골, 러시아, 중국 “경제 복도” 설립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이 회의를 몽골 측에서 Yo.Manlaibayar 외무부 경제 협력국장과 중국 측에서 중국 혁신 위원회 Shao WeiMin 서부 지역 개발 부국장이 사회하였다. Ts.Elbegdorj 대통령 제안으로 2014년 9월에 몽골, 러시아, 중국 원수 첫 3측 회담이 두샨베시에서 개최되고, 3측 국가 원수급 협상 시작을 구성하였다. 동 회담에서 3측 경제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montsame.mn 2015.10.30] ASEM 조직 국가 위원회 제 10차 회의 개최2016년 7월에 몽골에서 개최될 ASEM 정상회의 조직 국가 위원회 10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Ch.Saikhanbileg 총리가 운영하는 국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도로, 교통, 통신, 공항 준비 사업 재정, 한국 EXIM 은행에서 대출하기 위해 계획하는 국가 및 지방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한 대형 버스 300대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2015년 10월 현재 민간항공청 투자로 징기스 칸 국제 공항에 시행한 사업들과 국제 여객 홀 확대 및 트랜싯 홀 쇄신, 4C 급 비행기 격납고 9개 추가, 활주로 보강 작업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들 사업 이행이 90-100%에 도달하였다.또한 이 회의에 D.Dorligjav 법무부 장관이 긴급 운영 센터들과 통합 운영 센터 설립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 사업 비용과 회의 당시 필요한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또한 일부 국가 지원, 저리대출로 해결할 계획이다. 총리는 이에 관심을 두고 활동할 것을 외무부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였다.정상회의를 맞이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 일환으로 손님들의 숙박 장소에서 회의 개최 장소까지의 도로 공사, 조명 시설, 배수 시설 등을 추가로 하게 되었다.11차 ASEM 정상회의에 51개국 원수, 국제기구 관리자, 언론매체, 경호 등 기타 담당 대표자들 총 3500-4000명이 몽골을 방문할 예상이라고 정부 홍보실에서 보도하였다.[montsame.mn 2015.10.30] 사면법 국회통과지난 8월 11일 국회 비공개회의로 의결되었으나 8월 17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면법 개정이 2개월 동안 이어진 끝에 어제(10.29) 국회를 통과하였다. 통과 당시 국회의원 6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2명의 찬성으로 어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아래의 조항은 개정된 사면법의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형사법 제 150조 3항 타인 재산 횡령- 형사법 제 263조 공무원의 공권력 및 관직 남용- 형사법 제 264조 공무원의 권한 남용- 형사법 제 268조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자- 형사법 제 270조 뇌물 알선- 형사법 제 270조 1항 불법 재산 축적- 형사법 제 273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타인의 재산 사기범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혐의로 복역 중인 자는 남은 복역기간의 2년을 감면하기로 하였다. 미성년자를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성매매 유인 및 알선, 절도 및 폭력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자도 남은 복역기간의 2년을 각각 감면하기로 하였다. 10월 29일자로 동 법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2015년 7월 24일(금) 자정 이전에 범죄를 저른 자에게 동 법이 적용된다. 사면법 개정으로 1,700여명이 사면되고, 3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의 복역기간이 감면된다. [Ardchilal 2015.10.30] 몽골-중국 외무부 간 영사 17차 자문회의 개최몽골-중국 외무부 간 영사 17차 자문회의가 2015년 10월 28-30일에 울란바타르시에서 개최되었다.자문 회의에 몽골 측에서 B.Bold 외무부 영사관 대표 대변인, 중국 측에서 Ho In 중국 외무부 영사관 부대표를 비롯한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영사 자문회의 때 양측은 공식 협상을 하고, 중국 측 대표자들이 D.Gankhuyag 외무부 서기관을 면담하였다.몽골-중국 외무부 간 영사 17차 자문회의는 양국 외무부 간 협력 강화, 영사관 교류 확대, 국민 권익 보호에 관한 일부 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요하다[montsame.mn 2015.10.30] Noyon 산 특별 자연보호지역으로 결정, 협의오늘(10.30) 국회 본회에서 정부에서 상정한 “일부 지역을 특별자연보호지역으로 결정할 것에 대한” 국회 결의안을 협의하였다.환경녹색개발관광부에서 국가 특별자연보호지역으로 결정하는 이유를 작성할 연구 실무단을 지난 달에 관련 기관과 학자, 연구자로 구성하여, 지역 경계를 정하였다. 국가 특별 자연보호지역으로 정하는 공간에는 광물 사용 및 탐사 특허를 얼마나 발급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처리하였다. 이 지역을 자연보호지역 네트워크에 포함함으로 국가 자연보호지역 토지가 11,194,22헥타르, 국토의 0.04%를 차지한다.결의안이 확정되면 Noyon 산 인근 지역은 몽골 국가의 독특한 타이가 지대 자연 및 Tuul, Onon, Kherlen 강 보호, 징기스 칸 고향 역사 유적 보존, 자연 기후 변화 조사 및 과학적 모델 지역으로 만드는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한 Khan Khentii 자연보호지역 에코시스템, 생태계로써 밀접하며, 동 보호 지역 행정처에서 담당할 수 있음으로 국가 예산에서 추가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은 Noyon 산과 그 부근 자원 풍부 지역을 보호하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Noyon 산을 채굴하고, 보호하기로 결의안에 반영하였는데, 이럴 필요가 있는지를 비판하였다.또한 광산 사용으로 인한 독성 물질을 고려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실무단 측에서 “Gatsuurt 광산은 독성 물질이 많다. 사용 과정에 독성 물질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활동한다”고 설명하였다. 결의안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도 많다.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 의견 발표 후 투표하기로 하였지만 출석으로 인하여 국회의장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입장을 갖지 못 함으로, 다음 주에 결의안을 협의하지않을 것이며,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라”고 하였다.[montsame.mn 2015.10.30] 2015년 추경예산안 확정오늘(10.30) 국회 본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3차, 4차 협의를 하여, 확정하였다. 즉, 동 회의에서 몽골 2015년 추경예산안, 2015년 인간개발기금에 관한 법 개정안, 2015년 사회보험기금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한 3차, 4차 협의를 하여, 확정하였다.경제 위기 상황과 세계 시장 지하자원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몽골 국가 2015년 예상 이행에 따르면 예산 소득 이행이 계획보다 1조 투그릭으로 중단되는 조건이 발생하였다.따라서 예산 소득을 현실적으로 산정, 확정된 금액 감소, 유동 자금과 재산 자금을 소득과 연관시켜 다시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정부에서 이달 6일에 국회에 상정하였다. 몽골 정부에 관한 법 개정안을 추경예산안 협의 전에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이 법 개정안에는 추경예산안 확정부터 차관 자리를 없애기로 규정하였다.따라서 추경예산안 확정으로 즉, 오늘부터(10.30) 정부는 차관이 없이 활동하게 되었다.[montsame.mn 2015.10.30] 내년 예산안 협의 연기오늘(10.30) 국회 경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과 관련 개정 법안을 협의하기로 계획하였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먼저 협의 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이 때 B.Bolor 재무장관이 예산상임위원회에서 정부에 내년 예산안을 다시 세밀하게 조사하여,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예산상임위원회에서 설립한 실무단과 재무부 실무단이 협력하여 2016년 예산안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협의를 임시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다.J.Batsuuri 경제상임위원장은 재무부 차관 요청을 받아들였다.[montsame.mn 2015.10.30] 사면에 관한 법안 확정국회 본회에서 사면에 관한 법 개정안을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첫 민주 선거 개최, 상시 활동 국회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사면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부패, 직책 관련 범죄 사면 규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실시하였다.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인정하였으며, 법무 상임위원회에서 사면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작성하였다.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N.Batbayar 국회의원이 사면에 관한 법 개정안을 확정할 때 개정안 확정 당시 국회의원 76명과 관련 없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법을 만든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국회의장이 찬성하고 있다고 표하였다.S.Bayambatsogt 국회의원은 직책 남용이란 것은 국회의원 76명, 국가 관리직 공무원 1900명과 관련된다. 이 모두에 대한 직책 남용 범죄를 사면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 제안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하였다.아울러 투표한 결과 N.Batbayar 국회의원 제안을 과반수가 지지하지 않았다.그리고 R.Gonchigdorj 국회의원은 “사면에 관한 법과 관련하여 여러 국회의원이 부패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았다. 국회의원은 본인 의견으로 인하여 책임을 받을 수 없다. 이 법과 관련하여 국제 기구에서 “여러분이 부패, 직책 범죄를 …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는 편지도 왔다. 이것도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투표를 비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Z.Enkhbold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선택 이외에 투표를 비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설명하였다.이렇게 법무 상임위원회에서 보내온 각 제안에 대한 투표를 하였다. D.Ganbat, Ts.Nyamdorj 국회의원은 타인의 재산 사기, 공무원 권한 및 직책 남용, 불법적 이득, 부패성 수령, 예산 자금 부전용으로 사용한 범죄 등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찬성하였다.그러나 타인 재산 횡령, 파손 즉, 형법 150조 150.3조항에 정한 범죄를 사면하게 되었다.마지막으로 법 개정안 확정 투표를 하였으며, 참석 국회의원의 91.2% 찬성으로 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montsame.mn 2015.10.29] 추경예산안 2차 협의 실시국회 본회에서 금년 추경예산안 2차 협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투자와 관련된 4가지 제안을 협의하였으며, 도중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투브도, 옵스도에 예산하는 재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이 경제 위기 때 투자비용을 추가할 수 없다고 제안하였다.Ch.Khurelbaatar 국회의원은 이 제안을 철회하라고 호소까지 하였다. 이들 4가지 제안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10명 정도가 의견을 내놓았으며, S.Demberel 국회의원은 “각 도에 제공한 자금에 대한 수령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애국심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예산 안정에 관한 법을 최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이 제안에 대하여 실무단에서 “이 예산을 추가로 하는 투자가 아니다.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5년 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것을 재무부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는 예산에서가 아니라 개발은행에서 재정하는 건축물이다”라고 설명하였다.이렇게 투표한 결과 투자 비용 추가와 관련된 이들 4가지 제안을 참석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다. 투표 후 Ch.Khurelbaatar 국회의원은 “설계도 없고, 입찰도 없는 사업을 국회에서 찬성하였다. 업체들에게 평등하게 대하길 바란다. 사업을 추진한 모든 업체가 은행 대출을 하였다”고 말하였다.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2차 협의 지지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하였으며, 과반수가 찬성하였기 때문에 3차 협의를 위하여 예산상임위원회로 이전하였다.[montsame.mn 2015.10.29] 추경예산안 확정부터 차관 감원국회 본회에서 2015년 예산 정책, 2016-2017년 예산에 관한 법안을 상정할 때 함께 상정한 특세에 관한 법 개정안, 채무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첫 심의를 하였다.협의 과정에서 S.Byambatsogt 국회의원은 국민 생활이 어려운 이 시점에 기본 제품들의 가격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특세 인상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세계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40달러로, 60% 감소하였다. 연료 가격을 1600투그릭에 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예산 상임위원회 회의 때 논의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이에 Ch.Ulaan 예산상임위원장은 “예산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협의하여, 상정한대로 지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정부에서 앞으로 각 지역마다 다른 연료 가격을 동일하게 만들기로 활동한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답변하였다.R.Jigjid 광업부 장관은 “세계 시장 석유 가격이 내년에 13% 인상한다”는 예상이 나왔다. 따라서 외국의 요인으로 인하여 국내 시장 연료 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하였다.Yo.Otgonbayar 국회의원이 차관 감원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Ch.Ulaan 예산상임위원장은 차관 자리를 2015년 추경예산안 확정부터 감원한다고 프로젝트에 반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 후 예산상임위원회에서 지출한 권익 차별 사항별로 투표를 실시하였다.이 자리에서 Ch.Ulaan 예산상임위원장은 “2015년 추경예산안과 함께 상정한 정부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철회하였다. 이 개정안에 반영한 차관 감원 규정을 특별 법으로 만들어, 시행할 것을 예산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실무단에서 정부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작성하였다”고 하였다.상임위원회와 실무단에서 법안을 작성하는 것은 국회 질서에 관한 법과 기타 법안 위반 여부를 Ts.Nyamdorj 국회의원이 확인하였다.이에 내각관방부 장관은 “우리는 이 법안을 새로 작성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이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단에서 법안을 작성하기로 되었다”고 답변하였다.또한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질서에 관한 법 제 25.3조항을 기반으로 법안을 작성하였다. 이는 기타 법규와 충돌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이렇게 추경예산안과 함께 이 법안을 협의할 것을 국회의원들 과반수가 찬성하였다.[montsame.mn 2015.10.28] 오유톨고이 지하광산 건설 계획 이행 강화 지시몽골 국회 2014년 제 34번 결정과 2015년 제 41번 결정에 오유톨고이 프로젝트 지하광산 개발 강화와 최종 결정할 것을 정부에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몽골 정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해결의 시간” 회담에서 이번에 오유톨고이 자원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지하광산 개발 사항을 논의하였다.이 회담에는 B.Byambasaikhan “Erdenes Mongol” 회사 이사와 D.Ganbold “Erdenes Oyutolgoi” 회사 이사가 참석하여, 지하광산 개발, 재정 계획 이행 과정 및 현재 일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였다.업무 목록을 이사회에서 결정, 국내 업체를 공급 사업에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등 사항을 논의하였다. 오유톨고이 회사에서 이사회 권한 내에서 매년 예산을 확정할 때 이들 사항을 결정한다. 앞으로 감사, 구매 위원회를 몽골 측에서 운영할 것이며, 당시 “오유톨고이” 회사 활동 비용에 감시를 할 것이다.장관 3명의 실무단 평가에 따라 실시할 사업 목록대로 여러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여름 정기 이사회 회의에서 경영 팀을 구성하였다. 이때 투자계약과 주주 계약을 연관시켰다.Ontre Gould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용 특허 사항을 해결하기로 활동하고 있다. 즉, 이 특허를 오유톨고이 회사에 이전 또는 Ontre Gould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의 34%를 Erdenes Oyutolgoi 회사에 이전하는 사업을 투자 측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광업부와 광물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총리는 오유톨고이 회사에 몽골 측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급여 사항을 국내 수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움너고비도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 이행에 대한 총리 질문에 B.Byambasaikhan Erdenes Mongol 회사 이사는 “계약 이행이 좋다. 다음 주에 ‘공급자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포럼에 지방 대표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강조하였다.총리는 지방 지원과 후원금 비용을 채무로 정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경고하였다.그리고 총리가 프로젝트 재정 해결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투자 측에서 국제 금융 기관들과 협력하여 자금 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최종 단계에 이렀다고 답변하였다.마지막으로 총리는 오유톨고이 지하광산 개발 강화, 대중에게 현실적이고 올바른 정보 제공에 관심을 두고 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정부 홍보실에서 보도하였다.[montsame.mn 2015.10.29] Gatsuurt 광산 관련 사항 연기국회 경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Gatsuurt 광산 국가 소유율 산정에 관한” 국회 결의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지만 연기하였다.협의 과정에 앞서서 Ts.Nyamdorj 국회의원이 “불법적인 법으로 인하여 여기서 분쟁이 생겼다. 2009년 경제 위기 때 위기 극복 제안을 정부에 상정한 경우 그를 순번과 관계없이 직접 협의한다고 정하였다. 이 규정은 현재 본질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이 사항을 국회로 돌려보냈는데 다시 반복해서 들어오고 있다. 다음 주에 협의하면 되지”라고 하였다.이 제안과 관련하여 Ts.Davaasuren, Kh.Bolorchuluun 국회의원이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이들 국회의원은 이 사항을 시급하게 협의할 필요 없다고 하였다.B.Garamgaibaatar 국회의원은 이 사항을 시급한 규칙으로 협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J.Batsuuri 경제 상임위원장이 Ts.Nyamdorj 국회의원 제안으로 투표를 한 결과 참석 국회의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연기하게 되어, 다음 주에 협의하기로 하였다.[montsame.mn 2015.10.29] 9개 부처 활동 법안 철회국가 조직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같이 상정한 법 개정안들을 협의하였다. 협의 과정에 A.Bakei 상임위원장이 정부에서 법안 철회에 대한 서면을 보냈다고 통보하였다. 정부에서 국가 기관 제도, 구성 개선, 의무 중복 해소, 국가 업무 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2015년 추경예산안과 2016년 예산안을 상정할 때 정부에 관한 법 개정안과 국가 행정 기관 제도, 구조 체계 개선에 관한 국회 결의안을 같이 상정하였다.이들 법 개정안에 정부를 2016년 8월 1일부터 부처 9개로 운영하도록 반영하였다. 국회의원들이 이 규정은 2016년 선거 이후 설립될 정부 권한에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현 정부의 안정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총리가 법 개정안 철회 서면에 기재하였다.또한 “수출 주요 제품들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정부가 불안정해지면 부정적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이들 법안을 철회한다”고 기재하였다.그리고 총리 서면에 정부에서 국가 기관 제도, 구조 개선, 의무 중복 해소, 국가 업무 비용 감소에 대한 목적을 지속 추진하여, 이 사항을 헌법 개정에 따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montsame.mn 2015.10.27]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 관련 지원 표명E.Bat-Uul 시장은 Sin Haimin 주 몽골 중국 대사를 신임에 관련하여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 교류, 협력, 향후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E.Bat-Uul 시장은 “우선 주 몽골 중국 대사 신임에 축하드린다. 울란바타르시 개발, 건설 사업에 상시 기여하여, 시 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에 사의를 표한다. 중국 투자, 지원으로 시에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령, 중국 정부 무상원조로 북경 거리를 쇄신하였다. 중국 정부에서 몽골 정부에 발급하는 수출 저리 대출로 시의 2군데 위치에서 다리, 바양주르흐 시내 입구에서 날라이흐 구간 도로의 새로 건설, 몽골 나담 콤플렉스 건설을 투자할 것이며, 이는 중국 북경 회사들과 협력한다. 앞으로 북경시와 기타 시들과 각 방향으로 협력하여, 협력을 강화한다고 믿는다”고 하였다.Sin Haimin 주 몽골 중국 대사는 “최근 몇 년 양국 협력이 강화되어 있어 기쁘다. 시장이 제안한 여러 사업을 공동 시행하는데 있어 반갑다. 울란바타르시에서 주최하는 2016년 ASEM 정상회의, 2033년 국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대형 행사를 조직하는데 또한 각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원한다”고 하였다고 시장 사무처 홍보실에서 보도하였다.[montsame.mn 2015.10.27] 판사 월급, 일정하게 산정국회 법무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함께 상정한 기타 법규 개정안에 대한 첫 심의를 하였다.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정치 조작 사건 희생자에 대한 무죄 방면, 그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 개정안에 무죄 방면 사업 진행 위원회를 국회에서 법무부로 이전하기로 반영하였지만 L.Tsog 국회의원이 아직 그대로 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대한 투표를 한 결과 무죄 방면 위원회를 법무부로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봤다.협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제안, 확인을 하였다. 가령, Z.Enkhbold는 감축 대신 2900명의 월급을 30% 삭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Ts.Nyamdorj 국회의원은 초과 인력 감축으로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상정한 법 개정안은 공무에 관한 법을 위반한 상태이다. 이 법에 공무원 월급을 축소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법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일부가 봤고, 일부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따라서 Z.Enkhbold 국회의장이 국가 정치 조작 사건 희생자에 대한 무죄 방면, 그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 개정안과 판사 월급 산정에서 신뢰성 확인에 관한 국회 결의안을 제외하여 기타 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첫 협의로 확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를 참석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였다.Ts.Nyamdorj 국회의원이, 판사 월급은 신뢰성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일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참석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번 회의 제안 및 판단을 예산 상임위원회에 발표하게 되었다.[montsame.mn 2015.10.27] 국정원에 대한 예산 삭감 반대국회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협의하여 제안, 판단을 예산 상임위원회에 전송하게 되었다.예산안 협의 때 N.Nomtoibayar 국회의원이 “30여 개의 에이전시가 있는데 몇 가지만 특별 의무를 수행하므로 국정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 기관은 몽골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찬성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국정원은 소매치기 도둑들을 쫓아다니지 않는다. 한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4-5년이 걸린다. 의사, 교사 월급 삭감은 하지 않았으면서 특별 직원 월급에 침해하면 안 된다. 그 대신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였다.Z.Enkhbold 국회의장이 해당 국방 분야 비용이 10년에 몇 배 증가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2008년에 국방 분야 예산이 899억 투그릭이었고, 2015년에 2025억 투그릭이 되었다고 실무단이 답변하였다.협의 사항과 관련하여 N.Nomtoibayar 국회의원이 국정원에 관한 법 개정안 철회 제안을 하였으며, 이 제안을 과반수가 찬성하였다.J.Enkhbayar 상임위원장은 “정부에서 2016년 예산안을 상정할 때 국방 분야 복장, 교육 등 53억 투그릭을 군인 개발 기금에서 지출하기로 반영하였다. 법규에 따르면 군인 복장, 식비를 국가 예산에서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53억 투그릭을 국방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였으며, 이를 과반수가 찬성하였다.[montsame.mn 2015.10.27] S.Byambatsogt: 위기 때 국민 소득 감소는 잘못된 결정국회 인민당 교섭단체 정기 회의에서 금년 추경예산안과 내년 예산안을 협의하였다.회의에 대한 정보를 S.Byambatsogt 원내대표가 제공하였다. 인민당 교섭단체에서 정부에서 제안한 월급 삭감 제안을 찬성할 수 없다고 통일하였다. 이에 대하여 S.Byambatsogt 원내대표는 “위기 때 국민 소득을 감소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참을 수 있는 운영 비용, 불필요한 비용 등, 국내외 출장, 교육, 세미나, 연료, 교통비 증을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새로 설립된 국영 공장 119개와 국가 재산 회사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이들 비용을 절약해서 월급, 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민당 교섭단체에서 연금 이자 감소를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제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인민당 교섭단체는 경제에서 상정한 석유 제품, 연료 세금 인상을 또한 찬성할 수 없다고 표하였다.세계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2.5배 떨어졌는데 몽골에는 10%도 내리지 않다. 최근에 대만에서 연료 가격을 리터당 500투그릭 인하시켰다. 국경 넘어 러시아에서 리터당 연료가 1천 투그릭인데, 몽골은 1800투그릭이다. 따라서 위기 때 석유 세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가격을 인하하여, 전국적으로 연료 가격을 통일해야 한다”고 S.Byambatsogt 원내대표가 말하였다.D.Khaynakhyarvaa 원내 부대표는 2015년 예산 소득 증가에 대하여 다시 계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정부에서 예산 수입 증대에 있어서 석유, 디젤 제품 특세 및 관세 인상으로 613억 투그릭, 세금 채무 상환에 3254억 투그릭, 총 4천 여 억 투그릭을 수입한다고 하였는데 이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하였다.최근 3년에 몇 배 증가한 보너스, 교통비, 식비, 계약직 직원 월급, 제품 서비스 비용을 2012년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인민당에서 본다. 가령, 2012년에 교통비 및 식비에 160억 투그릭을 지출하였다면 2016년에 370억 투그릭을 예산하였다. 보너스에 당시 270억 투그릭을 지출하였다면, 내년에 570억 투그릭을 예산하였다. 또한 추가비에 130억 투그릭을 지출하였다면 내년에 1150억 투그릭을 예산하였다. 2012년에 계약직 직원에게 290억 투그릭을 지출하였다면 2016년에 380억 투그릭을 반영하였다. 또한 내년에 새로운 건설을 시작하지 않고, 이전에 시작한 건물들을 준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예산 지출 부 위원회에 시 예산 감시, 국영 공장 119개와 국영 회사들에 대한 계산 조사를 감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예산 적자를 3.3% 이하로 내리는 것에 대하여 조사하여 가능하면 제로화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고 D.Khayankhyarvaa 국회의원이 통보하였다.[montsame.mn 2015.10.26] Z.Enkhbold 국회의장: 경제, 국내 인력을 기반으로 회복오늘(10.26) 국회 민주당 교섭단체 정기 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 단기 정책 작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Z.Enkhbold 민주당 대표와 B.Garamgaibaatar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S.Odontuya 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통보하였다.경제 위기를 내부 잠재 자원을 기반으로 단기적으로 극복할 계획임을 Z.Enkhbold 국회의장이 통보하였다. 그는 “대형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도로, 철도를 건설하고자 하려면 우리에게 인력이 없다. 따라서 자주 외국에서 인력을 사용한다. 이를 고치고 국내에서 전문가 및 직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 때 군부대를 사용한다. 즉, 건축 부대를 증가시키고, 철도 부대를 운영한다. 재정이 해결된 Gashuunsukhait, Sainshand, Bichigt 국경 검문소의 철도 3가지만 해도 일자리 1만 개가 있다. 이 일자리를 철도 군인으로 채운다. 노동부에서 29세까지, 일자리가 없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국민 18만 명이 있다고 조사하였다. 이중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이라고 산정하면 군인으로 갈 수 있는 9만 명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6년 예산에 1만 명을 철도 부대에 입대시키는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노동부와 국방부에서 공동시행한다”고 하였다.그 다음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였다.Q: 금년에 적자 없는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지?A: 2015년 추경 예산안은 현재 상정한 형태로 확정한다. 일부 투자를 운영 비용으로 이전하고 일부 비용을 투자로 이전하는 등 내부 변경이 있다. 최근 15년 동안 라이센스, 광업, 외국 투자를 중심으로 한 예산을 확정해 왔다. 이 결과 원료 가격이 30-300% 떨어졌다. 이제 국내 인력과 투자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예전보다는 우리 국내 회사들이 국제 시장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최근에 Tsagaan suvarga 광산 보유 원료를 기반으로 대출을 하였다. 이 광산에 외국 직원이 필요없다. 이유는 우리가 구리를 정광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3가지 철도에 대한 재정을 해결한다면 1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지난 봄에 시작한 “새로운 야르막” 프로젝트만 해도 2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보조 공급, 보조 시공 업체 등으로 간접적으로 8천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개발 방향을 국내 잠재자원을 기반으로 정하는 것을 2016년 예산부터 시행한다. 3.3%의 예산 적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2016년에 3.3%로 적자를 산정하고 있고, 2017년에 0%로 할 계획이다.Q: 철도 부대 준비는 예산에 부담이 되는지?A: 국군 개발 기금에 군인 1만 명의 가변 비용을 예산한다. 이 자금을 철도 프로젝트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돌려받는다. 따라서 소득과 지출이 같을 것이다.Q: 판사 월급 삭감하는지?A: 판사 월급은 정치 공무원과 같이 30% 삭감한다.Q: 연료 가격을 세계 시장과 연관시켜 내릴 수 있는지?A: 우리는 연료 가격 안정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 연료 가격이 높을 때 국가 예산에서 업체들에게 지원을 하고, 가격이 낮을 때 세금을 받고 있다. 이중 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본다는 것은 오해이다. 우리는 연료 가격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montsame.mn 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