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국감 증인 빼주기 '해결사' 로펌

[미셀]

기업인들 국감 증인 빼주기 '해결사' 로펌.. 건당 '2000만~4000만원설'

대형 로펌들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기업인들에게 '마지막 동아줄'과 같다. 기업이 자력으로 인적·물적 자산을 총동원해도 국감 출석이 불가피할 경우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잘 아는 로펌들은 의뢰인인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법부 고위직 전관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입법부 출신 고문·자문위원, 당료 출신들까지 동원한다.

■ 국감 증언 회피 '일빽, 이도, 삼병'

정치권에선 기업인들의 국감 출석 회피 방법으로 '일빽, 이도, 삼병'이란 말이 공공연히 돈다. '일빽'은 연줄을 동원한 로비를 통해 빠져나가는 방법이고, '이도'는 해외 출국, '삼병'은 병을 핑계로 입원해 불출석하는 것이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국감 증인 채택·출석을 막으려 한다는 의미다.

국감에 앞서 통상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 의원실에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수합한다. 이때 기업은 대관팀을 가동해 '오너' 이름을 이 명단에서 빼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대관팀 직원과 국회 보좌관의 유착관계가 힘을 발휘하는 시점이다. 이후 수합된 명단을 갖고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린다. 이때부터 의원들에게 직접 청탁전화가 가는데 이를 두고 '숨은 로비'라고 부른다.

로펌들의 로비 수위는 갈수록 높아진다. 실무변호사가 해결하지 못하면 판검사 출신이 나선다. 그래도 안되면 지연·혈연·학연으로 얽힌 고위 공무원 출신 고문·자문위원이 움직인다. 요즘은 당료 출신도 투입된다. 마지막 '풀베팅'은 최종적으로 증인이 조율되는 여야 간사 간 밀실협상에 '올인'된다. 처음에는 증인 배제로 협상하다 불발 시 '월급쟁이' 최고경영자(CEO)가 대신 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보통이라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증인 빼주기' 성공보수가 대략 2000만~4000만원이라는 설도 있다. 지난해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은 법원에서 각각 10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외 변호사비, 기업 이미지 훼손비용 등까지 포함하면 기업으로서는 돈을 들여서라도 빼는 게 남는 장사인 셈이다.

온갖 노력에도 증인 출석이 불가피해지면 로펌들은 별도 컨설팅 작업을 진행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나 국세청 조사에 대비해 미리 자문을 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국감장에서 앵무새처럼 떠드는 "관련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다" "아는 범위 안에서만 말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로펌과 기업인 사이에 반복 숙달을 통해 철저히 연출된 결과물이다.

■ '대형 로펌은 곧 정부'

한 인수·합병(M&A) 전문가는 대형 로펌들을 일컬어 '작은 정부'라고 표현했다. 전직 교도관부터 고위 관료까지 로펌 안에 소위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대기업에서 정보 수집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관팀도 비공식 운영 중이다. 또 이들의 힘은 '정부→로펌→정부'로 왔다 갔다 하는 '회전문 인사'에서 나온다.

최근에는 변호사 수백명을 거느린 로펌들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고위직뿐 아니라 실무직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가 사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서비스 분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로펌들의 수익원이 사법에서 행정으로 바뀐 데 이어 입법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 "법도 바꿔 드립니다"

대형 로펌들은 입법자문팀·입법지원팀·법제컨설팅팀 등 이름만 다를 뿐 대부분 '입법컨설팅팀'을 가동한다. 의뢰인들의 관심이 과거 소송을 통한 '사후 해결'에서 입법을 통한 '사전 예방'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에 민감한 기업이나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협회 등이 컨설팅의 주고객이다.

로펌들은 입법을 주도하는 공직자나 국회의원을 대면접촉해 설득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제 로펌 변호사들이 입법 컨설팅 차원에서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는 일은 흔하다"면서 "(경제민주화법의 하나였던) 유통산업발전법안을 처리할 때 한 대형 로펌이 기업들을 대리해 국회를 세게 돌았다. 그때 입법고시 출신으로 국회 사무처에도 있었던 변호사를 영입해 앞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1016060107943

사람들은 썩어버린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을 욕하는데
이들이 마음대로 썩어버리도록 내팽개쳐둔 국민들의 책임도 분명 있습니다.

감시와 견제가 없는 모든 종류의 권력은 당연히 썩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권력은 시간이 흐르면 자신들의 특권을 확대하고 영속화하기위해 서로 결탁합니다.
이런 결탁과정이 완료되면 하나의 사회엔 완전히 두 개의 계급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경제권력, 정치권력, 언론권력들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며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
그 순간부터 '시민'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완전히 피지배적인 노예들만이 남게 됩니다.

권력을 감시하지도, 견제하지도 않고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는 시민들을 위해 일해줄 권력기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썩어버린 권력을 욕하는 동시에 썩을때까지 손도쓰지 못한, 

썩은 권력자들을 끌어내릴 힘도 없는 무력한 시민사회 역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이야 늘 나오겠지만,
진정한 문제는 이젠 그런 썩어버린 놈들이 여론이나 대중 따위는 점점 더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것,
지금 현재 우리사회에 시민들에겐 그런 썩어버린 놈들을 두렵게 할 그 어떤 힘도 수단도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