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민 ECI 형법 기출의 재구성 7.0,이영민,참다움

[용봉서적2]

이영민 ECI 형법 기출의 재구성 7.0
정가	43,000원
판매가	38,700원
적립금	2,150원
저자	이영민
출판사	참다움
발행일	2025-05-07
판형	190x260/996p
ISBN	9791194588085

 

상세설명

1. 기출문제집의 의미
각종 국가시험에서 기출지문은 대체로 6~70%가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존의 기출지문과 동일한 것도 있지만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출제되기도 한다. 이는 기출이 되는 교과서 부분이 비중이 있고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 기출문제집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교과서 내용 중 기출된 부분은 중요영역이므로 출제자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습할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우선 순위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합격함에 있어 학습량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더더욱 기출지문의 분석은 중요하다.

3. 이 책의 특징
기출지문이 중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마다 출제되는 각종 시험문제들을 모두 한권의 책에 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여과 없이 반복되는 기출지문을 보여줌으로써 내용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를 여과 없이 책에 담게 되면 책의 양을 늘릴 뿐 다양한 유형의 지문을 소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이긴 하지만 어차피 기출지문은 중요한 부분을 안내하는 것이니 만큼 다양한 지문을 소개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가능한 한 중복지문을 제거하고 책의 부피를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4. 기출문제집의 활용법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 지도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의 정확도를 올려주는 이점도 있다. 또한 기출지문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 반복 출제되기도 하므로 여러번 반복하는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목차

I 형법총론 
PART. 1 서 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및 형법의 발전 1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4 
Chapter 03 적용범위 40 
 
PART.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58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58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와 객체 68 
Chapter 02 구성요건론 75 
제1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5 
제2절 구성요건적 고의 90 
제3절 구성요건적 착오 102 
제4절 과실범 113 
제5절 결과적 가중범 131 
제6절 부작위범 141 
Chapter 03 위법성론 160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160 
제2절 정당방위 165 
제3절 긴급피난(의무의 충돌) 175 
 
제4절 자구행위 178 
제5절 피해자 승낙(추정적 승낙) 180 
제6절 정당행위 191 
Chapter 04 책임론 212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12 
제2절 책임능력 2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29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42 
제5절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254 
Chapter 05 미수론 26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및 장애미수 262 
제2절 중지미수·불능미수 279 
제3절 예비죄 291 
Chapter 06 정범 및공범 302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302 
제2절 간접정범 311 
제3절 공동정범 318 
제4절 동시범 및 합동범 337 
제5절 교사범 344 
제6절 종범(방조범) 355 
제7절 공범과 신분 367 
Chapter 07 죄수론 375 
 
PART. 3 형벌 및 보안처분론 
Chapter 01 형벌의 종류 412 
Chapter 02 형의 양정 430 
Chapter 03 누범 441 
Chapter 0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45 
Chapter 05 형의 시효· 소멸· 기간 및 보안처분 458 
 
 
Ⅱ 형법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64 
제1절 살인의 죄 46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7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86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9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97 
제1절 협박의 죄 497 
제2절 강요의 죄 508 
제3절 체포 . 감금의 죄 512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1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24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4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46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7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9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613 
제1절 재산죄 서설 613 
제2절 절도의 죄 622 
제3절 강도의 죄 640 
제4절 사기의 죄 658 
제5절 공갈의 죄 696 
제6절 횡령의 죄 705 
제7절 배임의 죄 및 배임수증재죄 730 
제8절 장물의 죄 758 
제9절 손괴의 죄 76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73 
PART.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공안, 폭발물, 방화, 일수, 교통방해) 792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10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810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852 
제3절 유가증권·우표·인지 및 인장에 관한 죄 857 
Chapter 03 공중의 건강 및 사회도덕에 대한 죄 866 
 
PART. 3 국가적 법익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8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8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87 
제2절 뇌물죄 904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28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55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등의 죄 965 
제6절 무고죄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