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 가상자산 3법 통과! 주요 내용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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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 3법: 주요 내용과 분석

2025년 7월 18일, 미국 하원이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성(클래러티) 법안, CBDC 방지법 등 가상자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예정되어 있어 미국 내 가상자산 정책이 크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1. 지니어스법(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본 틀

핵심 내용

• 스테이블코인(미국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된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명확히 설정.

• 100억 달러 이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예금기관이면 연준 감독, 비은행이면 통화감독청(OCC) 감독. 100억 달러 미만 발행사는 주(州) 단위 규제 적용 및 예외 신청 가능.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규제 권한 확대. 증권위원회(SEC)의 과도한 집행 가능성 견제.

• 소비자 보호, 적립금 공개 및 환매정책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

• 은행 및 비은행,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분석

• 미국의 첫 본격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법제로, 글로벌 규제 표준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혁신 기업에도 기회를 부여해 금융 혁신을 촉진.

• 업계와 투자자의 신뢰 제고 및 해외 자금 유치 효과 기대.

• 단점: CFTC·SEC 등 감독기관 간 권한 충돌, 주(州)·연방 이중 규제 등 불확실성 존재.

2. 클라리티(Clarity Act):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

핵심 내용

•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이 증권(Security)인지, 상품(Commodity)인지 명확하게 구분.

• 탈중앙화가 충분히 이뤄진 ‘성숙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증권 규제에서 일부 면제.

• 암호화폐 거래소, 브로커 등에 대한 신규 등록·규제 요건 명확화(자본금, 해킹 대응, AML, 고객 보호 등).

• 암호화폐 보관(셀프 커스터디) 권리 보장 및 미연방법 우선 적용.

• 일정 규모 이하 발행시 최대 7,500만 달러 ‘세이프 하버’(한시적 보호) 조항 신설.

분석

• 투자자 보호와 제도권 진입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시장 투명성, 신뢰 증가.

• 증권법 적용 대상의 불확실성 해소 ― 프로젝트와 투자자의 법적 위험 감소.

• 예상 쟁점: SEC의 권한 축소 및 일부 의원 반발, 실제 시행 과정의 혼재 가능성.

3. CBDC 방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핵심 내용

• 연준 등 중앙은행이 정부 주도 CBDC를 발행하거나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서비스 금지.

• CBDC에 대한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차단.

• 개인 프라이버시, 금융 자유, 자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움.

분석

• 국가가 디지털 화폐로 사적 금융정보를 과도하게 통제·감시하는 것을 견제.

• 프라이버시 보호와 혁신적 민간 디지털 자산(스테이블코인 등) 발전 독려.

• 구속력 강한 연준 견제 수단이지만, 향후 통화정책 운영 유연성 저하 등의 우려도.

종합 평가

•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코인‧디지털 자산 종합 법제화로,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하게 됨.

•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시도, 글로벌 자본 유치 및 신생 기업 성장 기대.

• 다만 실제 시행·감독 체계 마련 과정에서 연방/주, 감독기관 간 역할 충돌, 기존 증권법과의 충돌, 국제 환율·자본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보완 필요.

이들 법안의 통과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은 한층 성숙하고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발표로 리플(XRP)이 급등했네요.
3개월 전쯤 게시글에서 XRP와 XLM(스텔라 루벤)을 언급했는데
https://cafe.daum.net/trumpandtheknight/rqkJ/395?svc=cafeapi

최근 3개월 위 코인의 시세 추이를 보니

2025.7.18 기준

대부분의 암호화 화폐 가치가 0이 되어야 하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사기는 아닌 거 같고

XLM, XRP는......

[베가]

XRP, XLM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차원이 상승해야 하는데...

[exclusive]

감사합니다.

[wealth]

미국 부채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으로 미국 국채를 묶어서 전 세계에 뿌려야 합니다.

이 방법 말고는 미국 파산을 막을 방법이 없음

전에는 부실 주택담배 채권을 전세계에 뿌려서

2009 년 폭탄 돌리기 를 했음.

미국 만 살아 남자!

이거 계속 하는 중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 하는 중

원화도 같이 떨어지는 중이죠

코인이 오르는게 아님

달러가 떨어지는 거죠

주택 가격도 심각 하다는 거 잘 알기에

미국이 이걸 방어 하기 위해

RWA 코인 실물자산 코인을 연동해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 주택을 코인으로 사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 계산을 처리 하기 위해

은행간 송금은 리플 . 개인간 송금은 XLM

물건을 사고 파는건 이더리움.

헤징 저장 용도 수단은 비트코인

이렇게 추진 하는 중 입니다.

디지틀 달러 CBDC는 하지 않고 무늬만 다른 코인을 사용 하는 거죠

사실 그나물에 그밥 입니다.

현금은 점점 자리를 잃어 가는 중

시스템을 장악한 거북목 오타쿠 들이 신흥 부자 대열에 올라 서는 중

집에서 게임 만 하던 거북목 오타쿠 들.

[wealth]

브텔린 이란 거북목 오타쿠 같은 신흥 부자의

자산 증가 속도는 상상을 넘어 서서 증가 하는 중

한달도 안되서 거의 두배씩 자산 증가 중

게세라 네세라 이야기 하는 분들을 뭐라 하는게 아니고

무슨 근거가 없음.

그냥 너무 막연히 몇일 쾅 ! 시행 함. 이런 글은 너무 근거 부족하고

혼란만 가중 시킵니다.

그냥 현실적인 팩트만 나열 하고 판단은 읽는 분들이 하면 될 것 입니다.

브테린 을 별로 좋아 하지 않음. 현실은 그의 자산은 짧은 시간에 두배 세배 가 되 가는 중.

자산이 2-3 배 한달안에 올라 가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네사라 게사라 하겟습니까?

이번 미국 통과 된 법안도 하원에서 겨우겨우 통과 됨.

재 표결 하고 연기하고 를 했음.

이런 과정도 없이 무슨 게세라 네세라 글이 계속 반복 적으로 올라 오는 건

너무 근거가 없음.

트럼프 가문은 이번 코인 비즈니스로 5조를 벌었음,. 오늘 더 벌엇겟네요

전부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코인 사줘서 번 돈 입니다.

트럼프 코인 산 사람들 지금 다 손해 중 입니다. 제로섬 게임 입니다.

누가 벌면 누구는 잃는 게임.

트럼프 가문에 돈을 준거죠.

[계 정혜]

고맙습니다

[암노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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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문은 이번 코인 비즈니스로 5조를 벌었음,.

이거 완전 가짜뉴스!
이방카 코인은 본인과 관련 없는 사기라고 밝혔고, 장남과 차남이 좀 벌긴 했는데
몇 억불 수준의 예상 수익,(이것도 많긴하지만).엑시트해서 수익이 완결된거 아니니
어네 떨어질지도 모름
코인 관련 투자유치 비용까지 짬뽕해서 부풀려진 금액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억지 주장일 뿐

[베가]

미국이 파산해야 하지 않나요?
이더리움은 관심없으니 부테린도 관심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