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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경제성이 중요한데, 여기서 B/C 분석이 당락을 가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그 지역에 이런 저런 많은 영향을 주곤 합니다.
동남권신공항 건을 비교사례로 삼아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저의 감정이 들어가 있으니 적당히 가감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B/C 분석에 뭐를 어떻게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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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동기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봉인한다고 올려놓고서 임시로 잠깐 봉인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에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된 '경제성'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경제성 조사 한 번 없이 공약이니까 해야한다고 밀어붙이는 경상도'를 비춥니다.
그 부분에 있어 어느정도 이야기는 해야할 것 같아 잠시 봉인을 풀었습니다.
이 글 쓰고 다시 잠수할겁니다. ^^
지금 언론에서는 무산론이 흐르고, 김해확장은 4조원으로 신공항에 비해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B/C 평가 수치와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사의 내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
왜 '동남권'에 신공항을 놓겠다고 말이 나왔는가? 공약이라서? No.
먼저, 경상도에 김해공항이 있는데도 확장 대신에 신공항이 검토된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정치인의 공약이 남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김해공항 주변이 산악지형이고 기상 악천후시 운항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해공항 북측은 산악지역이라, 2002년 신어산에 중국민항기가 추락해서 129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둘째, 주변지역의 소음에 대한 민원으로 24시간 공항 운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김해공항의 소음권역은 낙동강 삼각주의 농경지가 대부분이고 약 600여 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동남권신공항, 경제성 논란과 겉으로 보이는 B/C
대개 국책 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실시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B/C(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이 1을 넘기느냐입니다.
' 동남권 신공항' 의 현재 쟁점은 '경제성'이며,
그 기준은 2009년 국토연구원의 평가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숫자는
모두 '0.73' 과 '0.7' 만을 근거로 '1'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힘들거라고 합니다.
C(비용)의 상당부분은 건설비가 차지합니다.
밀양의 경우,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장해가 되는 '산지'를 깍는 비용이며
가덕도는, 가덕도 앞바다를 매립하는데에 들어가는 즉, '매립'을 하는 비용입니다.
3.
B/C 분석을 살펴보기 전에 '분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비율은 어떤 기준(분모)과의 비교(분자)를 통해 숫자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자"가 커지거나 "분모"가 작아진다면, 전체비율의 값은 "커지게" 되지만,
"분자"가 작아지거나 "분모"가 커진다면, 전체비율의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ex) 전체비율의 값이 "커지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100/200 이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50%)
여기서 분자를 100 -> 150 으로 커지게하면, 150/200 (75%) 이 되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분모를 200 -> 100 으로 줄여버리면, 100/100 (100%) 이 되어 역시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B/C 분석에 있어서 살펴보면, '분모'의 역할은 Cost(비용)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살펴보면서 '경제성 평가(B/C)'를 뜯어볼까요?
4.
경제성 평가(B/C)의 세부항목을 뜯어보기, 공항은 반드시 660만㎡(200만평) 이어야?
제가 국토연구원의 원래 자료의 평가 세부항목까지 찾아보지 못했지만, B/C 분석에 있어서
B(Benefit, 편익)와 C(Cost, 비용)의 세부항목들이 어떤 근거로 나타났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참고할 때 B(Benefit, 편익)는 전환수요(인천공항 이용객 중 전환비율)을 봤고,
C(Cost, 비용)에서는 건설면적이 나오는데 모두 660만㎡(200만평) 규모로 놓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
꼭 공항 면적은 반드시 모두 660만㎡(200만평) 이어야 할까요?
과연, 저정도 면적이면 얼마나 큰 걸까요?
( 밀양쪽은 자세하게 정리된게 없어서, 아래에서는 가덕도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
- 일단, 660만㎡(200만평) 은 정부 요구안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단, 1단계(396만) 으로는 연간 이용객 2500만명 을 수용할 수 있으며
2단계(645만) 으로는 연간 이용객 340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2단계는 필요없을겁니다.
( 현재 김해공항 이용객은 800여만명으로 1단계만으로도 현재의 3배입니다. )
1단계 : 3,960,000 ㎡ / 연 16만회
2단계 : 5,950,000 ㎡ / 연 21만회 (760m 활주로 이격)
최종단계 : 6,450,000 ㎡ (추가확보부지 600,000㎡ -활주로를 3200m -> 3800m 로 남측구간연장시 필요한 25m 수심구간)
평균수심 : 16m 전후
소음가구 : 0 가구 (80WCL이상)
절토장애물 : 0개소(단 MDA최적화를 위해선 국수봉 EL 45m 약 5500만㎡토량 절취)
예측건설비 : 9조 8천억원 (660만㎡,국토연구원 공식발표기준)
5.
경제성 평가(B/C)의 세부항목을 열어보기, C(비용)을 중심으로...
2009년 6월, 국토연구원의 조사결과와 다른 자료를 2009년 12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내놓았습니다.
기존안(국토연구원)-660만㎡(200만평)-에서 '매립위치'를 바꾸고 신공법을 적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B/C는 어떻게 나올지 계산기를 두드려볼까요?
- 밀 양 : B(7조 5190억), C(10조 3000억), B/C (0.73)
- 가덕도 : B(6조 8600억), C( 9조 8000억), B/C (0.70)
-국토연구원 조사- |
B(편익) |
C(비용) |
B/C |
밀 양 |
7조 5190억 |
10조 3000억 |
0.73 |
가덕도 |
6조 8600억 |
9조 8000억 |
0.70 |
- 가덕도 대안별 비교- 모두 편익(B)은 같습니다. |
면적 |
비용 |
B/C |
부발련 1단계 (2009.12) |
396만 ㎡ |
5조 9000억 |
1.16 >1 (충족) |
부발련 2단계 (2009.12) |
595만 ㎡ |
7조 9000억 |
0.86 < 1 (미달) |
국토연구원 (2009.06) |
660만 ㎡ |
9조 8000억 |
0.70 < 1 (미달) |
자, '비용'만 바꿨을 뿐인데 평가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2010년 김해공항의 이용객수는 도합 800만(국내선 500만, 국제선 300만)입니다.
거기에서 국토연구원의 3400만명 이상 수용과, 부발련 1단계의 2500만명 수용... 모두 먼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굳이 신공항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있어 B/C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시행여부는 달라집니다. (...)
結. (저의 의견이 강하게 들어가있습니다.)
B/C(경제성 평가), 다른 사업에서도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B/C에는 수많은 가정이 들어갑니다.
B에는 (국토연구원 에는 들어가지 않은) 중국발 환승수요와 Sea-Air 연계 화물, 동남권 지역의 승객,
C에는 토지보상비와 간척비, 산악 절취에 따른 비용과 각종 건설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을 넣고 빼느냐, 그리고 넣더라도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해공항 확장, 4조원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나...
확장시 소음 피해권역은 현재의 700여 가구에서 7000여 가구로 10배 증가합니다.
남해고속도로의 지하화와 주변 산의 대규모 절취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낙동강 지류도 바꿔야 할겁니다.
운항의 안정성문제와 소음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군의 통제에 있어 인천, 김포처럼 자유롭지 않습니다.
혹자는 김해(K-1)의 이전을 이야기하지만 작전계획도 바꿔야 할텐데... 롯데월드 소리 듣긴 싫습니다.
인천공항을 밀어주기 위해, 그리고 있으니까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들께,
일단 정부안의 신공항(645만㎡)도 현재의 인천공항의 1/3, 인천공항 최종계획의 1/12 에 불과하고,
공항 생겨도 인천공항에서 전환되는 것은 350~360만명, 현재 이용객의 10%, 최종의 3% 내외입니다.
4조원들여 김해확장하고 군/민 겸용으로 소음이니 뭐니 하느니, 5~6조원대에서 끝내면 어떨까요?
당장 수천만, 미래에는 1억을 보는 인천공항은 고작 350만~360만 때문에 그 명성에 흠집이 갈까요?
적어도 이번에 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20년뒤 수요가 될만할때 제대로 연구해도 되겠지요.
동남권신공항, 제2허브공항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긴 몰라도, 제1허브공항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 인천공항"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더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여전히 인천으로 가게 될겁니다.
2009년 현재도 550만명중 350~360만명을 제외한 약 200여만명은 여전히 가는데, 이는 영원합니다.
왜 가느냐 물으신다면, 진정한 허브로 중국, 일본, 동남아, 전세계의 환승객과 함께 대륙간 여행이죠.
이제 내일입니다.
2005년에 이어 이번에도 동남권 신공항은 '무산'으로 갈거고 재보선과 맞물려 시끄러울겁니다.
아, 요즘 과학벨트는 묻혔던데 이것도 신공항을 이불삼아 이상하게 넘기진 말았으면 바랍니다.
정치권은 새만금처럼 수십년을 이어갈 낚시성 공약으로 낚을테고, 언론은 갈등만 비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동남권 신공항' 의 근본 원인인 '운항안정성과 소음문제'는 묻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2년 신어산 여객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셨던 129분의 명복을 빕니다. (--)(__)
※ 퍼가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혹시 덧글이라도 남겨주신다고 고맙겠습니다.
※ 가덕도의 공항, 원주민에 해당하는 가덕도 대항마을 수백여명의 주민분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꿀겁니다.
그러나 부산발전연구원의 '바다목장' 이라는 글을 보신다면 아예 준비안하고 있는건 아닌듯합니다.
http://www.bdi.re.kr/webzine/outWebZineReview.asp?num=229&idx=49
http://blog.naver.com/eunmee311/90107022750 (다른 분의 2차정리 자료)
- 예로, 말레이시아의 페낭, 미국 플로리다의 관광지를 들었는데 그러한 대상이라는군요. 이 분들이 계속 바다에서 생활할 수 있고, 공동체를 다른곳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부산 앞바다에는 '남형제도'라는 섬이 있는데 섬 밑에는 난류로 인해 "아열대의 환경이라 산호초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페낭이나 제주와 비슷하죠. 공항을 위해 보금자리를 내준 분들께 이 곳을 제공하는겁니다.
단지, 보상금 위주의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분들도 잊지말길...
※ 부산시에서 국토연구원 조사 후에 위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확실한 출처를 못찾아 확답못합니다.
출처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294 - 전 임창렬 경기도지사님의 칼럼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793823&cp=nv - 관련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322018009 - 관련 기사
http://blog.naver.com/dragoner/70103428147 부산발전연구원의 새로운 용역자료(By 패트레버님)
http://blog.naver.com/dragoner/70105592017 부산발전연구원의 새로운 용역자료(By 패트레버님)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328004939&subctg1=&subctg2=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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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짜임새 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항공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신공항 무용론' 을 넘어서 '확장이 굳이 필요한가' 수준의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02년 신어산 사고 이후 2004년에 공항 접근항로 대수정을 통하여 현재는 북쪽 접근항로 사용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베이징은 물론, 울란바토르에서 오는 전세기조차도 대부분 진주/고성/거제를 경유하는 APP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2. 36L/R의 노반 보수공사와 고속탈출유도로 설치로만도 김해공항의 수용능력을 현 1,050만명(ACI 기준)에서 1,200만명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한국교통연구원, 2009년 10월)
3. 중량 제한이 풀린 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333정도야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대타 투입되는 772를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일본항공은 2008년 상반기 중 정기편에 주 2회 744를 넣기도 했었습니다. 일본항공이 항공기 순환 문제 때문에 747을 넣었다는 점에서 대형기 취항은 항공사의 의지에 달려 있지, 공항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아님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지난 설에 만석인 773을 하루에 3번이나 집어넣었고, 해외주둔 미군 화물담당 항공사인 에버그린카고(국내 에어택시회사 에버그린에어와는 무관)는 1달에 한두번은 747에 컨테이너 만땅, 기름 만땅으로 미국 본토에서 내리찍습니다.
혹시 중량제한 해제 관련된 자료의 링크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분명 AIS에 가 보니 김해 관련 서류에서 중량제한의 언급이 사라졌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비행장도 없더군요. 18R/36L에 근 수년간 특별한 공사는 없는 것으로 기억해서, 중량제한 해제는 좀 의아합니다.
744의 경우 이전 18R/36L의 77만파운드 제한으로도 일본 정도는 너끈히 다니죠 :) 요새 신공항 논쟁에서 24시간과 A380 타령이 빠지지 않는데, 이건 별 무리없이 과대망상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재는 중량 제한이 없고(엄밀히 말해서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중량제한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 또는 중량제한이 해제되었다 라는 공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대저토건이 부도나면서 18R 착륙 접지면 보강 및 유도로 조명공사가 중단되어 KAC가 응급복구에 나섰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 걸 보아 주요 공사 자체는 비교적 최근까지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그런 방향으로의 논의도 있었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계절에 따라 방향의 경로가 달라서 4월~9월까지는 18L/R(신어산 사고때 루트)을 통해 접근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경로를 항상 36L/R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2. 중량제한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3. JL이 747을 2~3회 투입했다지만 그건 기재대체용이고, 그걸로 수요가 부족해서 대형기를 안 넣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대신 소형기인 737로 3~4년전보다 1.5배가량 NRT방면 노선은 늘었거든요.
2. ais.casa.go.kr에 가면 비행장 항행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김해공항 AD TEXT에 활주로별 제한중량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버전에는 빠져 있습니다.
3. 부산-도쿄 수요야 충분하죠. 과거 김해에 B763을 날리던 JAL이 B738로 바꾼 건 수요가 아니라 항공사 사정이겠죠. (가령 수익성이나 비용이나) 어쨌든 김해는 웬만한 대형기를 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쪽 논자들이 A380 타령을 하는데 (심지어 인천에 자리가 모자라 못가는(!) A380을 신공항에 받자는 헛소리마저 있습니다) 국제선의 대다수는 B772LR 이하로 운행하고, B772LR은 김해에서 만재 상태로 이륙시킬 수 있습니다.
역님// 1. 18 쪽으로의 접근 역시 통상적인 36 방향의 접근과 비슷합니다. 똑같이 내려오다가 1500FT 즈음해 테크센터 쪽으로 방향을 튼 뒤 18쪽으로 우선회 착륙하는 방식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널 어프로치 자체가 위험한 것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18L/R로 이륙하는 항공기와 상승/접근 항로가 겹치게 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까님 // 접근항로는 비슷하군요. 다만 18R과 36R을 동시에 쓰는건 힘들겠군요.
그럼 신어산 사고때의 항로와도 비슷한걸까요? 그 당시에는 이탈해서 사고난걸로 알고 있어서요.
여수행관광열차님 // 주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량제한이 해제가 되었는지는 나중에 신문기사나 이렇게 더 찾아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TX-2000계 님 // 50년~100년을 바라보고 신공항을 추진할거면, 지금은 최대한 잘 굴려야겠죠...
저 역시 TX-2000系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항공 지식은 미천하지만, 그래도 2년 동안 김해공항 소방대에서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을 지켜 봐 온 사람으로서 김해공항의 대형기 취항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772나 333 뿐 아니라 345, 346, 744에 이보다 더 큰 C-5까지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김해에 345, 346이 들어간 적이 있나요?... 르푸트한자 뮌헨노선은 343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왕비가 온 적이 있어요.... 자기 거 끌고 ㅎㅎㅎㅎㅎㅎ 루프트한자 것보다 바퀴가 많더군요.
소방대 앞에 비행기 주기시켜 놨는데 중동 갑부 간지가 철철 흐르더군요...... 그 와중에 미국 F-15는 Emergency 콜 하고.ㄷㄷㄷㄷ
ㅎㅎㅎㅎ 그랬군요.....!
국제선 터미널 주기장이 B744 기준으로 설계되어서 길이가 긴 A346은 정기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LH가 A343을 돌리고 있죠.
김해공항은 이미 747도 취항가능하도록 손질한지 몇년 되었고....
김해공항보다 더 작은 사천공항도 747화물기가 운항한걸 봤으니 시설상 김해공항은 부족함은 크게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확장도 대저동 일대는 평야고 농경지위주라 의외로 쉬울거 같고...
그리고 경전철을 비롯해 교통인프라를 갖춰놓은판에 이전해버린다면 그것도 손해겠지요.교통망을 다시 구축해야하고
가덕도나 밀양이나 둘다 교통망 연결이 녹록치는 않을테니 말입니다..
김해 공항 확장시 소음대상이 700가구에서 7000가구로 늘어나는게 문제가 되죠.
공항 있는 줄 알고 들어와서 살았다고 해도 보상을 해야 하는데, 새로 편입된다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이나 그렇게 사회적 갈등으로 사업 진행이 못되는 경우도 여럿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확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김해공항내 군부대를 재배치한다거나, 맥도강을 이설하던가,
연약지반인 김해평야를 통과하는 남해고속도로 8차선(예정)을 지하로 묻는다거나 하는 공사도 필요하겠지요.
내륙에서의 접근 교통망 자체로 본다면 가덕도나 밀양보다 김해가 낫긴합니다만...
그 소음 피해영역도 확장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가령 김해공항 확장 시나리오 중에 활주로 추가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남측 연장이 뒤따라도 소음피해 가구수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김해공항 남측은 물류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민가 입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단 군비행장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의 항공소음 피해지역은 그대로 남는다고 봐야죠. 사실 군용기에 비하면 민항기 소음은 애들 장난입니다.
여수행관광열차//그런데 김해공항의 경우 전투비행단이 아니라 전술공수비행단이 자리잡고 있으며, C-130과 CN235를 운영중입니다. 쌍발 중소형인 CN235야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구형이면서 중형인 C-130 역시 민항기 소음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엔진 테스트 시설이 공항 북쪽 편에 있어서 그 쪽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테크센터 입창하는 F-4, 15, 16의 경우에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 논외겠죠.
일반적으로 터보프롭은 터보젯과 소음 면에서 비견되지만, 대형기로 가면 4~6엔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터보젯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기종별 소음 등급을 산정하는데, 군용기는 대상이 되지 않아 정규 데이터에 의한 비교가 안되는 게 아쉽군요.
김해공항에 한번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착륙시 거의 바람소리만 훅 하고 지나가는 듯한 737에 비해 수송기가 훨씬 시끄럽다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해에는 전투기 운항빈도가 낮으니까 타 군비행장과는 다를 수 있겠네요.
단 이륙시의 경우 737이 130이나 235보다 더 시끄럽고....
김해공항의 배치기종인 130과 235의 경우 보유댓수와 소티(운항횟수)가 적으니 말입니다.
(즉 소음문제에선 전투기는 말할것도 없고 민항기도 터보제트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것이고 직접 겪어봐도
그랬습니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