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주의하세요!

[김민경]

250117_(보도자료)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주의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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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주의하세요!


✓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등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 설 명절 택배 배송을 사칭한 스미싱, 카드 배송 등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주의하시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고수익이라며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 수신‧가상자산‧불법금융투자 사기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또는 선물 택배 배송을 사칭한 스미싱 등 다양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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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사진, 지인 연락처 등)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말아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한다고 주의를 당부

이들은 주로 단기 소액대출을 유도하여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불법 편취하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의 연락처 또는 채무자 본인의 사진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로 서민의 일상을 위협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금감원(☎1332→3번)에 반드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등 피해구제 방안을 적극 이용할 필요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

** (신청방법) ①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나요?’→‘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②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금감원은 ’24.12.17.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 등록대부업체 조회,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 요령 등을 종합안내(<붙임4> 참고)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채권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손해배상 소송을 무료 지원

< 불법사금융 주요 피해유형 >

(유형➊ 고금리 대부)


▪ 명절 생활비 등 소액·급전이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이자 편취 사례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의 사정을 악용하여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 이용을 유도


*10만원→7일 후 30만원 상환(연10,428.6%), 30만원→7일 후 50만원 상환(연3,476.2%)


(유형➋ 불법추심행위(지인 추심‧성착취 추심 등))


▪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친구 등 지인 연락처 또는 채무자 본인의 사진을 요구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후 연체가 발생하면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통해 대출 상환을 독촉


-특히, 설 연휴 등 가족들과 모이는 명절에 가족·지인 등과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채무자를 압박하거나, 채무자의 나체 사진 등 성착취를 통한 불법추심 사례도 발생


※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 <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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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금융사기로서, 최근 들어서는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 웹주소(URL)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나날이 지능화된 수법이 나타나 서민경제를 위협

특히, 요즘과 같이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

스미싱은 스팸문자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일단 설치되면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금융앱에 접속하여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이며,

또다른 사기유형인 신용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사기범(카드사‧금감원‧검찰 사칭)들이 조직적으로 팀을 이뤄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사기임을 알아채기 어렵고, 특히 전 재산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이러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여서는 안 되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

금감원은 ’24.8월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되어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

동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을 조종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차단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가입 가능

* 은행(KB‧신한‧하나‧카카오‧토스‧케이는 비대면 신청 가능),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이용 방법은 <붙임8> 참고

금융회사나 금감원, 검찰 등은 범죄조사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 대출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거절할 필요

아울러,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사기범 통제하에 있을 수 있으니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하여 사기범이 휴대폰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휴대폰을 초기화할 필요

개인정보(신분증, 계좌번호 등)가 노출되었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등록방법)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https://pd.fss.or.kr) 접속

(금감원 “파인” →‘신고‧상담‧자문서비스’→‘개인정보가 노출되었어요’를 통해 연결)

< 보이스피싱 주요 피해유형 >

(유형➊ 택배 문자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 명절 선물 택배배송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악성 URL(인터넷 주소 링크)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URL을 클릭하면 악성앱이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되어 개인정보 등 탈취


▪ 사기범은 탈취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으로 피해자 자금을 편취


※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어 감염되면 사기범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종 가능하며, 피해자가 금감원(1332)에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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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접근하면 일단 의심부터!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악용하여 고수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 수신, 불법금융투자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

최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비상장 주식 관련 자금 편취, 유명인 사칭, 불법리딩방 등 사기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할 경우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편

특히,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가 큰 고령층은 고수익이라는 말에 쉽게 속아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

이러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은 일단 의심하고, 금감원 및 경찰 등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상담할 필요

또한, 주식 청약을 권유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업체를 통한 주식거래는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는 투자권유 문자메시지는 클릭 또는 답장을 절대 하지 말고 무시

< 가상자산 투자사기‧불법금융투자 주요 피해유형 >

(유형➊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 가상자산사업자라고 사칭하면서 보유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출금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하여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며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




(유형➋ 비상장주식 이용한 불법금융투자)


▪ 신문, SNS 등에 장밋빛 전망이 실린 사업설명서, 광고성 홍보기사 등을 게재하여 상장이 임박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큰 차익을 벌 수 있다며 특정 비상장주식 청약 추천


-이 과정에서 공적 기관의 문서를 위조·도용하여, 실제로 가치가 없는 주식을 비싼 가격에 대량 매입하도록 종용한 후 매입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 <붙임3> 참고

앞으로도 금감원은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 사후구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금융소비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신고하고,

｢불법사금융 지킴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등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