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핵 없는 전쟁은 이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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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핵 없는 전쟁은 이길 수 있나

싸움 없이 승리해야 최고라는데
그러려면 첩보·외교 먼저 이겨야
對共수사권 경찰 넘기고
북한 간다며 800만불 보내
고위관장교·부사관 옷 벗는 나라
청년층 민심 이반 심각한데
핵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고
이 상태로 北 이길 수 있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입력 2024.06.28.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7·23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 필요성이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지금껏 많은 논의가 오간 바 있다. 그러므로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자. 자체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이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상정하고 있다. 북한에 핵이 없다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은연중에 간주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핵 없는 북한은 이길 수 있나? 핵무기라는 요소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이 맞긴 한 걸까?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발언을 접한 후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하고 또 유능한 안보입니다.” 아마도 ‘손자병법’, 그중에서도 ‘모공’편을 참고한 듯하다. 이 대표뿐 아니라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 햇볕정책 옹호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것은 잘못된 인용이다. 실수가 아니라면 왜곡 수준이다.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춘추시대 사람인 손자에게 전쟁은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라 강조했을 뿐이다. “백전백승(百戰百勝)은 선 중의 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선 중의 선이다.”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손자병법’은 전쟁을 피하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이 아니다. 포를 쏘기 전에 적의 외교 관계를 교란하고, 병력을 출동시키기 전에 간첩을 투입하여, 최대한 피 흘리지 않고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역설하고 있을 따름이다.

“상병벌모 기차벌교 기차벌병 기하공성(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즉 “최고의 용병은 적의 계획을 치는 것이며, 그다음은 외교관계를 치는 것이고, 그다음이 군대를 치는 것이며, 최하의 방법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대표가 ‘손자병법’을 거론하는 모습을 보며 어안이 벙벙한 건 그래서다. 무력 충돌 없이 승리하려면 첩보전, 외교전에 더 치열한 힘을 쏟아야 한다. 손자는 간첩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며, 특히 반간(反間), 즉 이중간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적의 간첩은 우리 첩보기관이 잡아야 한다. 그래야 아군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억지로 빼앗아 경찰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손자병법’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외교전으로 오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벌교’란 적에게 돈을 주고 가짜 평화를 사라는 말이 아니다. 적이 의존하는 외부 지원을 차단하여 굴복시키라는 뜻이다. 우리의 맥락에서 보자면 대북 제재가 바로 ‘벌교’다. 그런데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한 혐의였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검수완박’이라는 미명하에 사법 체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면서 자국의 첩보전 역량을 심각하게 망가뜨린 정당이, 심지어 또다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그 정당의 대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제3자를 통해 북한에 돈을 주려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을 처지다. 그러자 온당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내쫓아야 한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함성을 지른다. ‘벌모’의 싸움에서, ‘벌교’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기고 있는 걸까.

민주당만 탓할 수도 없다. 실전에서 병사들을 지휘해야 할 위관급 장교와 하급 부사관들이 줄줄이 군복을 벗고 있다. 대대적인 군 개혁을 감행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에 발목이 잡혀 쩔쩔매는 중이다. 이 사안으로 인한 청년층의 민심 이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중년 이상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 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찌 됐건 이런 식으로는 북한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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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35

自由

2024.06.28 03:08:35

노정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실전을 담당하여야할 간부들이 우리군을 떠나고 있는현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수정부라는 윤정부도, 보수정당이라는 국힘당도 손을 놓고 있는겁니다. 보수라함은 무엇인가를 지킨다는건데, 설마 윤정부는 김건희 여사, 국힘당은 윤석열 대통령 심기는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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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하늘

2024.06.28 07:04:40

핵없는 한국은 종이호랑이다 풍전등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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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damiata

2024.06.28 06:10:55

20년 있으면 남침해도 막아낼 병력이 없다. 빨리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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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6.28 08:04:57

그손자병법을 잘 활용하는건 북한이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넘겨줄수도있다.. 오랜시간 공산당과 그첩자들인 주사파가 국회까지 난입하여 우리의 법치체계를 흔들고 대통령도 탄핵할수있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이대로가면 얼마지나지않아 접수될수도있다.. 몇만이라는 간첩들이 나라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때를기다리며 서서히 무너트리고있다.. 빨리 이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이재명 말처럼 싸우지않고 패배하는 그날이 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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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4.06.28 08:48:20

분단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상대가 핵을 기지고 협박하는데 우리는 재래식 무기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한미방위조약만 믿지 말고 핵을 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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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6.28 08:36:29

군대는 국회에서 개조롱을 받고있고. 장교급 대우는 형편없고 ~ 급여. 주거시설등. 이런나라에서 국방력이 나아질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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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티요

2024.06.28 11:54:35

나경원대표의 핵무장론에 적극 찬성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다면야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를 무릅쓰고 핵개발을 한다는것은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엄연히 핵을 보유하고 그 숫자를 지속 늘려 가고 있는 마당에 핵 없이 그들을 상대한다는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대표의 핵무용론 취지와 다름 없는 발언은 책임 있는 당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닌 듯 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워싱턴선언도 이재명대표의 생각과 크게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그리 쉽게 핵 포기 선언을 해도 되는지,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대고 핵을 쏘겠다고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그걸 미국이 막아줄거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했던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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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4.06.28 09:35:18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에게 빌미를 준 것이다. 야당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운동권이며, 상대방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가 된 족속이다. 그런데 이런 야당을 대하는 여당과 정부는 어설프기 한이없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국방의 문제를 좀더 국민들이 와 닿게 홍보하고, 역량을 발휘해서 핵을 재처리하는 수준까지는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인물이 없는 것인지 용기가 없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정권이 무능한 것인지, 야당이 교활 한 것인지 여하튼 국가적으로 볼때는 좋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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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obay

2024.06.28 11:47:16

국방을 우방국에만 의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이상 더 늦기전에 핵무기를 소유하여 한반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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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06.28 06:45:57

한국은 인구 구조상 전연령층 과 전라도 세력을 합하면 60% 이상이 좌파 좌발 화 되어 있어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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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6.28 12:45:14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정상배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뇌물 주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평화가 온 게 아니다! 현실은 그 반대다! 이재명을 포함해서 설익은 평화 타령 하는 O 치고 손자병법을 제대로 읽어 본 O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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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shin2

2024.06.28 11:34:11

전쟁 뭐하러 이기냐, 그냥 셰셰 하고 돌아다니면 평화로운데... 라는 저지능이 야당총재, 남쪽은 이렇고 북쪽은 풍선에 똥담아 날리는 짓이나 하는 거렁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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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28 13:11:34

나는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국민이지만 지금의 이나라를 지탱하는데 그런생각은 방해라는것도안다.많은제재를세계의 국가로부터 받을것이고 특히 동맹미국은 허용해주지 않을것이다.이나라 제일걱정은 종북,친북세력이 많아 그들을 우럴어보고 그들의 부하되기를 자청하여 핵을 만들수있게 돈과기술을 갖다바치고 우리의안보를 스스로 무너지게한 세력이 득세하는 세상이 된것인데 확실한 동맹으로 언제라도 미국의핵을 사용할수있는 권한을 이양받기위한 이나라 정부특히 윤정권의 외교가 힘을 기울여야한다 생각한다.푸틴이 무기공급도 받기위해서라곤 하지만 북이 핵을 가졌기 더 함께하자 김정은을 다독이고있는것이 지금 우리가처한 현실이다.평확ㅐ소리 읊는 좌파인간들 밉고도밉다.안보는,평화는 우리의 국방이 튼튼할때 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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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고존

2024.06.28 11:20:25

지금까지는 노인들이 그 더운 여름 땡볕에 아스팔트로, 찬바람 부는 황량한 광장으로 나가서 반 애국 무리들과 싸웠다. 그렇지만 이유야 어찌 됐던 지난 2번의 총선에서 보수가 괴멸되는 서글픈 현실을 목도하고 이제는 젊은이들을 대신해 저들과 더는 싸울 기력도 의지도 꺾여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의 주인인 젊은들이 적들과 싸워 이겨 산유국의 과실果實을 따먹으며 풍요를 누리던지 아니면 적들의 노예로 평생 살다 갈지 선택해야 한다. "노예의 삶이냐 주인의 삶이냐? 이는 오롯이 젊은이들 몫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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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2024.06.28 17:29:09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가 여기서도 보입니다만 어설픈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그들은 버틸 명분이 없겠지요. 허나 그것으로 한미군사동맹은 물건너 가는 것이 되는겁니다. 외교적 레토릭만 남고 실질적 군사동맹은 와해된다고 봐야죠. 그리되면 우리나 미국이나 둘 모두에게 않좋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 전작권을 우리가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불가능에 가까운 말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군대를 남의 나라의 지휘하에 둔 일이 있었나요? 허니 주한미군은 그대로 두고 핵무기 개발 및 사용권을 협상하는 방법이 가장 설득력 있는 수단입니다. 미국이 힘에 부치면 부칠수록 우리가 핵무장 하는 걸 반대하긴 어려워지니 말입니다. 요즘처럼 중국이 굴기하겠다고 발버둥치는데 미국이 찍어누를 능력에 점점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것이 그 예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핵보유국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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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2024.06.28 16:59:08

조건부 핵무장 찬성 ...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미국의 통제 아래 있으면 ... 주둔비 내면서 ... 독자적인 군 작전도 할 수 없는 ...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핵무장을 통해 국가 자위권을 확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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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대왕

2024.06.28 10:35:42

장가나 바둑을 두다보면 기선제압이라는 것이 있다. 한 수 한 수마다 수비에 치중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공격으로 밀어부치는 공격전술이다. 상대가 먼저 쎄게 나오지 못하게 선제적으로 견제하고 흔들어 버리는 전략전술이다. 고수가 하수에게 무언의 한 수로 선빵을 날려 버리는 것이다. `자신있으면 들어와~!`라고 무언의 수담으로 전쟁 선포를 하듯 도발하는 행태다. 사실 이런 수는 기량이 같은 동급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한 수 낮은 하수에겐 백발백중 잘 통한다. 그만큼 위축되고 심리적인 압박으로 쫄게 돼 수비에만 치중하게 되어있다. 상대의 느슨한 수를 유도해 가며 그 틈을 타 좋은 자리에 포진을 갖춰 공격력을 확보해 가며서 철벽을 투텁게 두르고 돌담을 쌓 듯 철통 방어체계를 자연스럽게 갖추는 전략이다. 이렇듯 핵 하나만 믿고 천하를 호령하는 전략전술 북한의 능력은 우리가 배워 둘 필요가 있다. 꼭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전태세로 대륙의 잠재적 적국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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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6.28 16:30:04

국민을 속이는 술수에 능한 민주당과 이에 잘 속는 국민이 뒤에 있지요. 현재까지 이재명 뜻대로 국민을 잘 속여 넘겨 왔지요. 국힘과 현 정권은 무엇인가? 칼과 창을 가진 여권이 국민을 속이는 야당에 총선 패배. 국민은 온갖 부정부패 속임수 전문가 야권임을 아는데 이 무능한 여권을 어찌 해야 하나? 걱정이 넘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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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28 13:45:26

북핵 위협으로 부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 옴에도 종북좌파잔당들의 사탕발림에 국론은 갈라져 있으며 국민들은 천하태평이니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자체 핵무장 뿐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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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6.28 22:33:14

핵이 필요하고 핵무장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 나경원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도 준비도 없는 공허한 선동일 뿐이다. 선동만 난무한다. 준비 없는 윤석열의 모자란 생각으로는 택도 없다. 전쟁에 이기고 핵 한 방 서울에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선동 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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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는댓글부터

2024.06.28 18:17:14

전쟁의 최대 피해는 국민이다. 과거 우리의 경험도 그러했고 작금 벌어지는 타국의 전쟁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진실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있는거 다 쏟아 붇겠지 간보는게 전쟁인가? 개혁이라 외치고 아무 결과도 없는 정당과, 식물 국회를 만들어 버린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젤렌스키같은 인물이 나오면 마른하늘에 벼락같은 전쟁이 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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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2024.06.28 17:01:38

전쟁과 대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윤석열 정부 ... 미국이 자제를 시켜야 할 정도로 모험적인 대북 강경 정책을 사용하는 ... 평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지지율이 낮은 정부가 제일 위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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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왕

2024.06.28 15:43:42

종북 좌파를 길러온 정당은 어떤O들이 끌고나가나? 이래선 않된다. 국민여러분이 하루빨리 뜻을모아 좌파정당 좌파종자들을 국회에서 몰아내고 사회에서 ？렝？매장을 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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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6.28 13:33:15

검수완박 미명하에 사법 체계가 뒤죽박죽이 된다면 그것이 나라냐?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에서 용인되었다. 이게 나라냐? 일개 대통령이 탄핵 없이 마음대로 다하고 간신과 부역자들의 충성에 둘러싸여 보호받는 것이 정상인가? 탄핵 국민 청원이 얼마인지 보도가 되지 않는 것도 부역에 충성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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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6.28 12:23:57

민주당은 김대중 부터 노무현으로 이어지다가 문재인 떼에 와서 노골적으로 북의 손자병법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물 심 양면으로 북 지원,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박탈, 우리군 군사 훈련 중지, 최일선 군 GOP 찰거, 대북 방송 폐지...그러다가 정권을 잃고 당 대표가 이재명으로 바뀌자 유연한 척 전쟁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며 북에도 세세 중공에도 세세 하면 될 것을 문 대통령이 미 일 과 합세 하여 북 중을 자극한다고 투덜대며 감히 손자병볍을 왜곡 국민 인식을 오도까지 하는 또 하나의 북 비서 북 선전 선동대 역할을... 6.25 남침, 울산 삼척 공비 침투, 천안함 폭침, 연평 해전...모두 세세 해야 했었다는 괴설 이냐 우리 군이 북을 선제 침공한 적이 있더냐 불구죽죽하고 표리부동한 무리의 감언이설에 국민이 속으면 자신과 국가를 망치고 적도의 노예가 된다 국민 모두 정신 차려 이적 행위자를 배격하고 정체성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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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한

2024.06.28 23:15:21

핵무장의 현실성, 실현 가능성, 국제 정치경제외교적 파탄, 재래 군사력 예산 파탄등 각종 폐해를 무시하고 그저 일개 당 대표 경선을 위해 경솔하고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암적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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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한

2024.06.28 23:12:33

야당 공격하고 여당 편드는 글 쓰는 거야 자유지만 거창하게 손자병법 내용까지 왜곡해서 이용하다니 참 졸렬한 글이다. 전면전으로 상대를 절멸시키는 하책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굴복하게 만든다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진의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북이 어이쿠하고 굴복해주나? 그냥 상호 확증 파괴에 이르고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가는 것이다. 졸렬하고 멍청한 사고에 차라리 경의를 표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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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한

2024.06.28 23:03:27

군 통수권자라는 통장이 지휘 잘못한 지휘관 처벌을 사적으로 직무 간섭, 남용하여 군기를 흩뜨려 놓았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어 심판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민심이 이반안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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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소리

2024.06.28 21:30:18

구구절절이 맞네요. 더민당 손자병법 바로 읽는 사람이 없네. 그저 셰셰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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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2024.06.28 21:12:19

융성한 문화 강국은 잃을 것이 많기에 항상 야만족(오랑캐)에게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평화를 애걸해 왔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팔 하나 주면... 결국 대다수가 멸망했다. K- 문화는 K-독약이 될 수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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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body

2024.06.28 20:54:42

칼럼 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끝부분 민심이반 심각에 대한 생각 청년층의 민심이 다 옳은 것일까요? 중년이상은 염려합니다 핵없이 이기려면..? 채상병 사망은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그러나 지휘관을 어디까지 문책해야할까요?이 사안을 정치공세로 열내는민주당을 탓할수없다? 이런 소동이 휴전중인 나라에 무슨 이익이될까요? 채상병을 누가 고의로 죽였나요? 문책은해야겠지만 여론몰이식은 아니라고봅니다 전쟁나면 위험한 작전도 해야할텐데 안전을어디까지 따져야 할까요? 핵없이 이기려면 평소에 군의 훈련이나 기강은? 어때야할까요 최근 군기훈련 기인 사망으로 대소동이 일어나는 나라 아마 외국에는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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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생각

2024.06.28 18:13:27

우리가 핵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업신여길것이다. 비핵화는 음식물쓰레기 버릴때 같이 버려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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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2024.06.28 10:30:36

현대 국제 사회 에서는 전쟁 하면 바보 나라이고 승 폐를 불문 하고 망한다고 한다. 그래서 현대 지구촌에는 거의 전쟁이 없다. 핵무기는 UN의 세계 핵 확산 방지 협약을 준수 해야 한다. 핵 보유를 하기 위해서 북한 처럼 UN 에서 탈퇴 할 수는 없다 고 한다.

요그르트

2024.06.28 09:23:09

국회의원씩이나 했던 이화영이 유엔대북제재 속에 북한에 돈을 보냈겠는가..라는 이재명 아저씨 말이 설득력이 있던데.. 1심 판사가 매우 이상한 사람이더만.. 근데 필자는 이미 3심 판결 다 끝난 거처럼 써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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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6.28 08:15:53

러시아가 핵이 없어서 전쟁을 2년간 질질끌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