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시바·트럼프 회담을 '성공'이라고 치켜세우는 사람들이 결여된 중요한 시점

[お持て成し]

이시바·트럼프 회담을 '성공'이라고 치켜세우는 사람들이 결여된 중요한 시점 / 2/11(화) / 동양경제 온라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2월 8일 밤 귀국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 다음 날인 9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궁합을 듣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기분 좋게 답했다.

신바람이 나는 이유는 회담의 성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로 초청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등을 살짝 밀었다. 회담은 화기애애했고 우려했던 관세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또, 현안의 하나였던 일본 제철에 의한 US스틸 매수 문제도, 「대규모 투자」라고 하는 것에서 빠져나갈 점을 발견했다. 실제로는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측에 이름보다 열매를 제공한 것이다.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은 「관세 문제」는 피할 수 있었던 모습이지만, 일본측으로부터의 "선물"도 충분한 것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대미 투자액을 종전의 8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올리고 미국으로부터의 액화천연가스 수입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일 적자 해소에 의욕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는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 미·일 정상회담의 두 가지 목적

첫 미일 정상회담에 도전한 이시바 수상에게는 「2개의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국내에서 이시바 비판을 일삼는 암반 보수층에게 어필하는 것이다.

자민당 지지층의 30%를 차지한다는 암반 보수층은 오랫동안 아베·스가 정권을 지탱해 왔다. 하지만, 작년 10월 1일에 이시바 정권이 발족 후, 단번에 "반정권"으로 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11월에 페루에서 행해진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정상회의에서는, 혼자 스마트폰을 만지는 모습에 비판이 쇄도.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말을 걸어올 때 앉은 채 대응한 것에서도 매너 위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애초 정권 출범 때부터 몸가짐에 대한 비판이 시작됐다. 제1차 이시바 내각의 집합 사진에서는, 「질척하다」 「청결감이 없다」라는 소리가 쇄도했다. 또 이시바 총리가 주먹밥을 볼에 두르고 식사를 하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젓가락질에 대한 민원이 잇따랐다. 

이번 방미 때도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라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때 의자를 앉는 방법까지 꼼꼼히 따져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은 이 같은 '돌파전'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그 배후에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식한 아베 아키에 여사의 존재가 어른거린다. 

■ 아키에 여사가 한 큰 역할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시바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와 이시바 총리는 앙숙 관계였다는 것은 유명하다.

더 말하면 총리 재임 중인 아베 전 총리가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시바 총리에 대해 언급한 것 같지는 않다. 당시의 이시바씨는, 수상의 자리로부터 먼 존재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시바 총리에 대해 호의적인 말이 나온 것은 부인 아키에 여사로부터 이시바 총리에 대해 들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아키에 여사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회식을 하면서 아베 전 총리를 그리워하는 동시에 오래전부터 친분을 쌓았다.

마침 이시바 총리의 방미 시기에 대해서도 화제가 되고 있을 때였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1월 8일 초선한 지 불과 9일 만에 취임 전 트럼프 씨와 사저에서 면담했다. 45분간의 예정이 1시간 반이나 되면서 개인적 신뢰관계는 확고해졌다. 

이시바 수상도 거기에 어울리기 위해 조기의 회담을 원했지만, 대통령 취임전의 면회는 시기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단념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이시바 수상에게 있어서 「트럼프 대책」의 시간은 충분히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외교, 방위, 경제, 무역, 농업 등의 각 담당자가 바뀌어, 이시바 수상에게 강의했다. 렉쳐(lecture)는 휴일에도 행해져, 총 30시간 이상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시바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정치생명을 건 것임에 틀림없다.

총리로서 첫 방미에는 요시코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지만 아키에 여사가 내조의 공을 이뤘다고 해도 좋다. 무엇보다 아키에 여사에게 있어서, 트럼프 부부와의 면담은 미일 정상회담의 '선도자역할'이 될 생각이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절친이자 맹우'인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의 말은 아베 전 총리 자신의 말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물론 이시바 총리는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아베 전 총리만큼의 신뢰를 얻은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 회견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를 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회장을 떠난 점에는 그런 '빈틈'도 느껴졌다.

그런데도, 새로운 공동 성명은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추구한다」라고 제목을 붙여, 미일 동맹을 「인도 태평양 및 그것을 넘은 지역의 평화, 안전, 번영의 주춧돌로서 계속 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파고들고 있다.

■ 더 깊이 들어간 공동성명의 내용

2021년 4월 16일에 스가 요시히데 수상과 조 바이든 대통령(모두 당시) 하에서 발표된 '새로운 시대의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에서는 '미일 양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간단히 언급하였다.

그 후 지난해 4월 1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모두 당시)이 발표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에서는 "우리는 대만에 관한 양국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세계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 우리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더 자세히 말해 글자 수는 2배가 넘었다.  

그리고 이번 이시바·트럼프 공동성명에서는,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힘 또는 위압에 의한 모든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했다. 또 양 정상은 국제기구에의 대만의 의미 있는 참가에의 지지를 표명했다" 라고 한층 더 파고들었다. 

새롭게 덧붙여진 「힘 또는 위압에 의한 모든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라고 하는 문언은 중국에 의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대중 강경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동을 함께 하겠다는 이시바 수상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그 한편, 이와야 타케시 외상은 작년 12월 25일, 중국 국적의 여행자에 대해서 체재 비자의 완화 조치를 발표. 10년간 유효한 관광용 비자 신설, 단체 비자 기간 완화 등을 담은 탓에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비자 완화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방일 기회를 늘려 인바운드 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 그러나 자민당에서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당내는 분규를 빚었다. 

중일 간에는 2023년 3월 아스텔라스 제약 직원이 베이징에서 체포돼 아직 풀려나지 않는 등 인도적 문제가 남아 있다. 게다가 경제 안전 보장상의 염려도 있다.

작년 9월에 이시바 수상과 자민당 총재의 자리를 다툰 타카이치 사나에·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은, 자신의 동영상 채널(타카이치 사나에 채널)에서 「미국 등의 동맹국에서는, 중국의 회사법이나 중국 공산당의 당규약으로부터, 일본과 정반대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 중국의 회사법 18조에서는 「회사내에 공산당의 조직을 설치해 활동하는 것」이 규정되고, 한층 더 「회사는 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소개했다.

■ 이시바 정권 '거꾸로 대응' 속셈

하기야 이시바 수상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한편, 중국에도 날개를 펴서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아베 전 총리의 '절친 맹우'를 포섭함으로써 자신에게 비판적인 암반 보수층을 진정시키려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시바·트럼프 간의 우정은 아키에 여사에 의한 '아베 전 총리'의 개재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실제로는 이시바 총리의 짝사랑 요소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빨리 "서로사랑"으로 하고 싶은 것이, 이시바 수상의 소원이다.

당장 오사카 세계박람회 개회에 맞춰 4월 트럼프 방일설이 불거지고 있다. 6월 도쿄도의원 선거와 7월 참의원 의원 선거를 앞둔 이 일정은 정치와 돈 문제에 허덕이는 자민당에 바람직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시바 총리의 생각은 실현될 것인가.

아즈미 아키코 : 저널리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b1f0b677c5507e873b4c698ccdd45f30ff28f919?page=1

石破・トランプ会談を「成功」と持てはやす人たちに欠けている重要な視点（東洋経済オンラ

石破・トランプ会談を「成功」と持てはやす人たちに欠けている重要な視点
2/11(火)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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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日米首脳共同会見でトランプ大統領の写真を掲げる石破首相。「会談成功」との評価が広がっているが、それは重大な視点が欠けている（写真：AP／アフロ）

　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との会談を終え、2月8日夜に帰国した石破茂首相。翌9日にテレビ番組に出演した際にはトランプ大統領との相性を聞かれ、「また会って話したいと思った」と機嫌よく答えた。

　上機嫌の理由は、会談の成功だ。トランプ大統領はオーバルオフィス(大統領執務室)に招き入れるとき、石破首相の背中をそっと押した。会談はなごやかな雰囲気で行われ、懸念されていた関税問題は持ち上がらなかった。

　また、懸案の1つであった日本製鉄によるUSスチール買収問題も、「大規模な投資」ということで落としどころを見いだした。実際には内容次第だが、日本側に名より実を提供したことになる。

　カナダやメキシコのような「関税問題」は避けられた格好だが、日本側からの“お土産”も十分なものだった。石破首相は対米投資額を従来の8000億ドルから1兆ドルに引き上げ、アメリカからの液化天然ガスの輸入枠も拡大すると約束した。対日赤字の解消に意欲を見せたトランプ大統領も、これには満足したようだ。

■日米首脳会談の2つの目的

　初の日米首脳会談に挑んだ石破首相には「2つの目的」があった。1つは、トランプ大統領との友好関係を築くこと、そしてそれによって国内で石破批判に明け暮れる岩盤保守層にアピールすることだ。

　自民党支持層の3割を占めるといわれる岩盤保守層は、長きにわたって安倍・菅政権を支えてきた。だが、昨年10月1日に石破政権が発足後、一気に“反政権”に転じている。

　例えば、昨年11月にペルーで行われたAPEC(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首脳会議では、ひとりスマホをいじる様子に批判が殺到。マレーシアのアンワル・イブラヒム首相やカナダのジャスティン・トルドー首相が声をかけてきたときに座ったままで対応したことでも、「マナー違反」の声が相次いだ。

　そもそも政権発足時から、「身だしなみ」についての批判が始まった。第1次石破内閣の集合写真では、「だらしない」「清潔感がない」との声が殺到した。また、石破首相がおにぎりを頬張り、食事をする動画に対しては、まさに「箸の上げ下ろし」についての苦情が相次いだ。

　今回の訪米に際しても、「コートのポケットに手を突っ込んだまま」と指摘され、「トランプ大統領と会談する際の椅子の座り方」にまで細かくチェックが入れられた。

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の歓迎ぶりは、こうした「石破いびり」を吹き飛ばすには十分だった。その背後に、昨年12月にトランプ大統領と会食した安倍昭恵夫人の存在が見え隠れする。

■昭恵夫人が果たした大きな役割

　トランプ大統領は7日の記者会見で、「安倍晋三元首相は、石破氏のことを高く評価していた」と述べた。だが、安倍元首相と石破首相は犬猿の仲だったというのは有名だ。

　さらに言えば、首相在任中の安倍元首相がわざわざトランプ大統領に、石破首相について言及したとは思えない。当時の石破氏は、首相の座から遠い存在とみなされていた。

　にもかかわらず、トランプ大統領から石破首相に対して好意的な言葉が発せられたのは、昭恵夫人から石破首相について聞いたからに違いない。昭恵夫人は昨年12月にトランプ大統領夫妻と会食し、安倍元首相をしのぶとともに、以前からの親交を温めた。

　ちょうど石破首相の訪米時期についても、話題になっていたときだった。安倍元首相はトランプ大統領が2016年11月8日に初当選したわずか9日後、就任前のトランプ氏と私邸で面談した。45分間の予定が1時間半にも及び、個人的信頼関係は確固たるものになった。

　石破首相もそれにあやかろうと早期の会談を望んだが、大統領就任前の面会は時期早々と判断され断念した。しかし、それがかえってよ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石破首相にとって「トランプ対策」の時間は十分にとることができたからだ。

　外交、防衛、経済、貿易、農業などの各担当者が入れ替わり立ち替わり、石破首相にレクチャーした。レクは休日にも行われ、のべ30時間以上に及んだという。石破首相にとってトランプ大統領との会談は、まさに政治生命を懸けたものだったに違いない。

　首相として初の訪米には佳子夫人は同行しなかったが、昭恵夫人が「内助の功」を果たしたといってよい。もっとも昭恵夫人にすれば、トランプ夫妻との面談は日米首脳会談の「露払い」のつもりだっただろうが、トランプ大統領にとって“親友で盟友”の安倍元首相の夫人の言葉は、安倍元首相自身の言葉として受け止めたはずだ。

　もちろん石破首相は現在のところ、トランプ大統領から安倍元首相ほどの信頼を得られたわけではないだろう。例えば、共同会見後にトランプ大統領が石破首相を顧みることなくさっさと会場を立ち去った点には、そうした「隙間」も感じられた。

それでも、新たな共同声明は「日米関係の新たな黄金時代を追求する」と題され、日米同盟を「インド太平洋およびそれを超えた地域の平和、安全、繁栄の礎としてあり続ける」と改めて確認した。そして「台湾」については、これまでよりも踏み込んでいる。

■さらに踏み込んだ共同声明の中身

　2021年4月16日に菅義偉首相と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いずれも当時)のもとで発表された「新たな時代における日米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では、「日米両国は、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の重要性を強調するとともに、両岸問題の平和的解決を促す」と簡単に触れていた。

　その後、昨年4月10日に岸田文雄首相とバイデン大統領(いずれも当時)のもとで発表された「未来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では、「我々は、台湾に関する両国の基本的立場に変更がないことを強調し、世界の安全と繁栄に不可欠な要素である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を維持することの重要性を改めて表明する。我々は、両岸問題の平和的解決を促す」とさらに詳しく、文字数は2倍強となった。

　そして今回の石破・トランプ共同声明では、「両首脳は国際社会の安全と繁栄に不可欠な要素である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を維持することの重要性を強調した。両首脳は両岸問題の平和的解決を促し、力または威圧によるあらゆ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に反対した。また両首脳は国際機関への台湾の意味ある参加への支持を表明した」といっそう踏み込んだ。

　新たに付け加えられた「力または威圧によるあらゆ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という文言は中国によるものを指すことは明らかで、対中強硬姿勢を崩さないトランプ大統領と行動を共にするという石破首相の決意を示すものだろう。

　その一方で、岩屋毅外相は昨年12月25日、中国籍の旅行者に対して滞在ビザの緩和措置を発表。10年間有効な観光用ビザの新設や団体ビザの期間緩和などを盛り込んだために、大きな批判を招いている。

ビザの緩和は富裕層を中心に訪日の機会を増やし、インバウンドの拡大を目的としたもの。しかし、自民党での審議を経なかったことで、党内は紛糾した。

　日中間には、2023年3月にアステラス製薬の社員が北京で逮捕され、いまだ解放されていないなど、人道的な問題が残っている。さらに、経済安全保障上の懸念もある。

　昨年9月に石破首相と自民党総裁の座を争った高市早苗・前経済安全保障担当相は、自身の動画チャンネル(高市早苗チャンネル)で「アメリカなどの同盟国では、中国の会社法や中国共産党の党規約から、日本と真逆の対応をしている」と発言。中国の会社法18条では「会社内に共産党の組織を設置して活動すること」が規定され、さらに「会社は党組織の活動に必要な条件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義務づけていることを紹介した。

■石破政権「あべこべ対応」の思惑

　もっとも石破首相にすれば、トランプ大統領と会談する一方で、中国にもウイングを伸ばしてバランスをとったつもりだったのだろう。そして、トランプ大統領という安倍元首相の“親友かつ盟友”を取り込むことで、自分に批判的な岩盤保守層を沈静化しようとしたに違いない。

　しかし、石破・トランプ間の友情は昭恵夫人による「安倍元首相」の介在によって成立したもので、実際には石破首相の片思いの要素がより強いように思われる。それを早く“両想い”にしたいというのが、石破首相の願いだ。

　さっそく大阪万博の開会に合わせて4月のトランプ訪日説が浮上している。6月の東京都議選挙や7月の参議院議員選挙を前にしたこのスケジュールは、「政治とカネ」の問題にあえぐ自民党にとって望ましい。「(トランプ大統領に)また会って話したいと思った」という石破首相の思いは果たされるのか。

安積 明子 :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