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통과됐다. 4년 동안 끌다가 단 4분 만에 그것도 국회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말이다. 한나라당에 의해서다. 날치기의 통과 수순은 늘 비슷하다. 의제를 놓고 얼마간 뜸을 들이다가 야당과 대화하는 척 하면서 시간을 끈다. 여기다 각종 보수매체를 동원하여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병행하며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작전을 편다. 저항의 강도를 저울질 하면서 이제 됐다 싶으면 기습 날치기를 감행한다. 이것이 보수여당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저 박정희 때 3선 개헌을 보자. 야밤에 그것도 국회의사당을 몰래 빠져나와 별관으로 옮겨서 날치기 통과하던 때를 기억하자.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늘 이런 행태를 되풀이 한다.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인 미국을 보자. 미국은 세계의 지적 재산권 점유일이 46.% 이상이 되는 나라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 파워다. 2위는 영국, 프랑스 그 다음이 일본 순위가 되는데 지적재산권이야 말로 미국이 가진 최고의 힘이며 무기이다. 이런 나라가 왜 적자에 허덕이게 됐을까. 파산하는 도시가 속출하고 국가재정에 적신호를 안고 있는 것일까? 바로 전쟁국가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은 잘 알다시피 지구 곳곳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군사비 중가로 인한 재정적자가 심각하여 목하 중병 상태다. 아프카니스탄과도 10년이래 전쟁 생태에 있다.
산이 높으면 그늘도 크다고 했던가? 막강 파워를 자랑하며 세계를 호령하는 비용이 만만찮다. 이로 인해 미국이 힘들어지면 불똥이 요란하게 튄다. 그 직격탄을 맞는 나라의 단골손님으로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 없다. 나라가 분단 중인데다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아무튼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리게 돼있다. 전쟁장난감(?) 자국의 전쟁무기의 제고품이 쌓이면 걸핏하면 '무기사라!'고 명령을 해대니 무기를 안사고는 배겨낼 도리가 없다. 이래서 지적재산권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전쟁 무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미국에 화수분을 안겨줄 또 하나의 슈퍼 돈줄기가 될테니까.
세계는 약 100년 동안 산업지식사회였다. 그러나 이제 21C라는 지식정보화시대가 도래했다. 이 분야야말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차이는 샛강과 태평양만큼이나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분야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좋은 사냥터가 될 것이다. 이래서 FTA가 문제이고 무섭다는 것이지 달리 무서운 것이 아니다. 더 말하면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최강인 미국에 비해 새발의 피도 안 되는 한국이 밥이 되고자 스스로 자처한 꼴이 한미 FTA다. 이것이 진정한 FTA의 실체다.
‘한국은 미국의 밥이다.’라는 말에 설득력이 있는가 보자. 현 집권세력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가 자동차나 공산품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시장이 확대되는 게 우리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집권세력이 자랑하는 자동차수출과 공산품수출을 들여다보면, 전부터 거의 무관세나 다름없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미미하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솔직하게 알리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마냥 펼쳐지는 것처럼 허풍을 떨어대고 있으니 문제다.
2000년부터 적자의 조짐을 보인 대미수출, 2005년부터 적자가 시작되어 2009년도에 이르러 80억 달러를 기록했다(김광수경제연구소에 의하면) 그런데 아직까지 대미 적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미 수출 부분에 있어 흑자인양 위장할 수 있는 빌미는 오직 하나다. 외환보유고에서 오는 이자수익 때문이다.
이명박이라는 한국의 듣보잡은 미국으로 달려가 오바마의 환대를 받는 재미를 만끽하기 위해서 위대한 U.S.A를 위해 보잘 것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봉헌해버렸다. 참 별난 인간이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내나라는 온통 산업경제시대의 사고방식으로 4대강 삽질이나 해대면서 그동안 지켜왔던 서비스 분야를 온통 미국에 헌납한 한미 FTA 야말로 한국에는 재앙이요 미국에는 '룰루랄라'일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서점에 나가 보자. 극히 일부의 책을 제외하고는 자기개발 책에서부터 학술서적 하나까지 미국에 저작권을 지불하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은 미국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정작 진짜 심각한 것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분야다. 의약이나 생약 같은 서비스부분에서 독보적인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 여기다 첨단 과학기술이며 바이오분야며 친환경 농업분야 등 무엇 하나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을 정도이다. 과히 우리의 동맥에서부터 단세포 부분에 이르기까지 미국이라는 그물망을 피해갈 수 없게 돼있다.
다시 군사이야기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으로서 전 세계 국방비의 42. 8%를 사용한다. 군사비 지출의 2위부터 순서를 보면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인도, 이탈리아 순이다. 이들 9개국을 다 합쳐 비교해 보았을 때도 미국 한나라가 쓰는 국방비가 더 많다. 국방비 많이 쓰는 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을 것이지만 세계 순위는 위와 같다.
하지만 GDP 대비 적지 않은 군사비를 쓰는 우리나라는 미국이 군수장비를 사라고 으름장을 놓을 때마다 수조원어치의 철지난 비행기나 무기를 구입해주는 호구노릇에 익숙한 나라다. 그런데 문제는 현 집권세력들이 주장하는 자동차나 공산품수출의 흑자는 미국에 지불한 각종 서비스분야에서의 비용으로 잠식당해 8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방할 분야는 우리가 뒤지는 것뿐이라서 무역적자의 폭이 재앙처럼 다가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는 거다.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명박은 계속해서 꼼수를 부릴지 모른다.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유명 기획사와 합작하여 K-Pop이니 한류니 떠들면서 국민의 정신을 몽롱하게 세뇌시킬지도 모른다. 소녀시대나 동방신기를 동원하여 미국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TV로 생중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봐! 우리나라 이만큼 컸어. 미국에서 K-Pop 공연도 하잖아! 이거면 됐지 뭘 그래?’하고 국민을 호도할 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의 운명까지 몽땅 미국에 봉헌한 댓가로 오바마에게 환영받고 미 의회로부터 기립박수를 혼자 받은 이명박, 자기 잘난 맛에 날새는 줄 모른는가 보다. ‘대한민국 빚더미 내가 알게 뭐야. 니들도 나처럼 빚 얻어서 5년 동안 분탕질 잘하면 5년 버티는 것은 문제도 없어. 그깟 대한민국, 난 세계적인 듣보잡이란 말이야 ㅎㅎㅎ’
혼자 좋아 히죽거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고. 떵 물에 튀겨쥑일 ⅹ들은 이 땅에 많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