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의 '황금시대'가 천박한 "금도금 시대" 로 끝날지도 모르는 이유, 매킨리 전대통령 '관세중시' 정책 유사성, 미

[お持て成し]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의 '황금시대'가 천박한 "금도금 시대" 로 끝날지도 모르는 이유, 매킨리 전대통령 '관세중시' 정책 유사성, 미 언론도 관심 고조 / 2/12(수) / Wedge(웨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단전행' 정치가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하는 가운데 자신의 롤모델로 꼽히는 19세기 말 윌리엄 매킨리 제25대 대통령과의 유사성에 미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유일무이한 '모범적 존재' 맥키인리는
　

"국민 여러분. 미국의 황금시대가 이제 시작된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은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이어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전 세계로부터 다시 존경을 받게 된다. 모든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고 각오를 토로했다.

다시 한번 이 연설 전문을 읽어보면, 「다시 신뢰, 부를 되찾는다」 「다시 제조업의 나라가 된다」 「다시 부유한 나라가 된다」……등과 같이 「다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분명히 평론지 'The Nation'이 지적한 대로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1897-1901) 당시 'Gilded Age'(금도금시대)의 번영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트럼프는 그를 유일무이한 모범적 존재로 규정해 왔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매킨리 대통령은 관세와 재능으로 우리나라를 매우 풍요롭게 했다고 예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무 시작일에 경의를 표하고 합중국 최고봉의 산으로 알려진 '대나리산'을 '매킨리산'으로 급히 개명시키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어 25대 대통령 당시에 대한 생각은 두드러진다.

그럼 구체적으로, 과거의 「Gilded Age」란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 개요와 특징에 대해 많은 미국사 자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남북전쟁(1861~1866)이 끝난 뒤 미국에서는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화당 주도의 남부 재건, 해외 영토 확장이 진행됨에 따라 국가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경제면에서는 거대 산업자본이 대두되어 1880년대에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국이 되었다. 농촌 주체인 농본주의에서 도시를 기반으로 한 공업자본주의로의 전환이 가속화됐다"

"Gilded Age=금도금시대는 특히 1870년부터 1900년까지 30년에 걸친 번영기를 가리키며, 이 호칭은 당시의 표면적인 불안정한 경제성장 시대를 소재로 한 저명 작가 마크 트웨인의 소설 제목에서 유래했다. 트웨인은 이 가운데 남부재건, 서부개척 붐에 편승한 악덕업자들이 시가지를 활보하고 정재계를 끌어들인 대규모 뇌물수수, 관료 직권남용, 이권쟁취 등 수사당국의 적발과 연방의회 조사에서도 손댈 수 없는 당시의 부패상과 금권정치 실태를 날카로운 터치로 그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Gilde Age 시절의 집정은 율리시스 그랜트에서 매킨리까지 8명의 대통령의 손에 맡겨졌는데, 그 정점을 찍은 것이 매킨리 대통령이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금본위제를 단행하며 경제발전에 의욕을 불태웠다. 그가 연방의원 시절부터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시한 것이 외국에 대한 관세조치였다. 대통령 취임 때인 1897년 공식 제정된 관세법에 따라 외국 제품에 대해 50~57%라는 고관세를 발동했다. 국내 산업 보호가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물가를 25% 가까이 끌어올려 일반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상류층이 외국에서 찾는 가구, 도구, 장식품 등 사치품은 비관세로 취급하는 등 빈부격차 확대로 이어졌다. 또 매킨리 대통령 재임 중 미국은 미-서 전쟁(1898년)에서 스페인에 승리해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영유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Gilded Age의 상징적 존재로 여겨졌던 매킨리 대통령과 이번에 골든 Age(황금시대)의 애드벌룬을 쏘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tariff) 정책을 함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 사실 단명했던 매킨리의 관세 정책
　

트럼프가 매킨리 대통령의 존재를 언급한 것은 서두에서 언급한 대통령 취임식 연설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의 대통령 선거전 중의 미시간주에서의 연설에서 「매킨리 대통령 시대의 좋은 시절」을 언급해 「1890년대에 우리 나라는, 관세 정책 덕분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 외에도, 같은 해 10월에도, 「Fox News」텔레비전 회견 프로그램에서 동대통령의 공적을 기려 「그는 거물 관세남(a big tariff guy)이었다」라고 코멘트한 것이 보도되었다.

또 올해 들어 취임식에 이어 다음 날에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그를 거론하며 그는 바로 관세왕(tariff king)이라고 치켜세웠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tariff man'이라고 부르는 등 두 사람 사이의 공통된 용어로 관세 중시 자세가 있고, 관세를 경제성장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도 우연의 산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이제 막 상무장관에 기용된 부호 사업가 하워드 라트닉도 지난해 뉴욕 기자회견에서 "역사상 미국이 가장 위대했던 시기는?" 라는 질문에 즉각 "매킨리 시대"라고 답한 뒤 1900년 무렵의 미국 경제는 번영했다. 당시, 개인 소득세 제도도 없고, 있던 것은 관세뿐이었고, 그래도 우리 나라에는 거액의 재원이 있었다」 등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바로 트럼프 2차 행정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정책은 매킨리 시대를 참고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라트닉과 둘이 공들여 짜온 구상이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매킨리 대통령의 관세 중시 정책은 실제로는 단명에 그쳤다.

왜냐하면 그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듬해인 1897년 후반에는 미국은 벌써부터 열강 간의 치열한 경제경쟁에서 뒤처져 보호무역주의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는 97년 말 오하이오주 신시내치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 여러 나라와 가능한 한 무역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수송선을 건조해, 우리 나라의 통상을 평화와 우의의 사자로 하자" 등 열변을 토해, 종래의 고관세에 지탱되어 온 보호무역주의에의 결별을 고하고 있다.

그 동안의 매킨리 대통령의 변신에 대해 『미국 세기의 설계자-매킨리 대통령』의 저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메리 씨는 최근 뉴욕 타임즈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매킨리는 하원 세입위원장 시절부터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유일한 방안은 과감한 관세정책이라며 중시해 왔다. 1896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이를 최대 매물로 유권자에게 어필해 당선됐다. 그러나 이미 그 무렵부터 미국에서 공업화가 진행되어 대량 생산한 자국의 공산품뿐만 아니라 자동화에 의해 저렴하게 산출되는 농산물까지 포함하여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공장 경영자, 노동자, 농업 종사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보호무역주의에서 수출 촉진으로 입장을 전환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선을 향한 1900년 선거전에서는 외국에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동시에 선의와 우호적 무역관계야말로 관세보복전 회피의 최선의 길이라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위 설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모델로 삼는 '매킨리 시대'란 정확히는 매킨리가 '관세 최우선'을 역설해온 대통령 취임 전까지의 시대 회고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 트럼프 행정부의 큰 차이
　

거기서는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무역주의로 전향한 매킨리 정권의 실상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킨리 예찬을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캐나다, 멕시코 양국에 25%, 중국에 대해 10%의 고관세를 강경 발동, 세계 경제에 계속 큰 동요를 주고 있다.

더욱이 140년 전 매킨리 행정부와 다른 점은 트럼프 행정부를 지탱하는 각료 명단에 억만장자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 NBC방송에 따르면 자산 640억 달러에 달하는 대통령 외에 이제 세계 최고 부자에 오른 일론 머스크 효율화부 최고책임자, 그리고 라토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 등 8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의 자산을 합치면 추정 3440억 달러라는 엄청난 사상 초유의 골든캐비넷이 출현한 셈이다.

이 외 , 매킨리 시대와의 관련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확장을 목표로 하는 이상할 정도의 야심이 지적된다.

트럼프 씨는 취임 이래, (1) 파나마 운하는 미국 보유로 해야 한다, (2) 그린란드를 덴마크로부터 매입할 용의가 있다, (3) 이웃 캐나다는 미국의 51번명의 주가 되어야 한다, (4) 중동 가자 지구는 우리 나라가 점유한다 등 당돌한 발언을 반복해, 각각 당사국으로부터 맹반발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언뜻 미국이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를 병합했던 매킨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매킨리 대통령 자신은 원래 군사력 행사를 통한 강제적인 해외 영토 병합에는 소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스페인 통치령이던 쿠바에서 반란이 일어난 1898년 당시 미국 대중지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은 스페인과의 전쟁포고를 요구했으나 대통령은 외교 중시 입장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그런데도 연방의회가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고 세 차례에 걸친 선전포고 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미-서 전쟁이 발발했다. 승리 후에도 대통령은 쿠바 병합 이외의 영토 확장에 심드렁했지만 압도적 국민 정서에 밀려 결국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병합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점에서 처음부터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을 배경으로 외국 영토에 촉수를 움직이는 트럼프 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 번영으로 이어질 것인가
　

어쨌든 앞으로 최대 관심사는 매킨리 시대를 본보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고관세 남발이 과연 미국 경제의 번영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이 점에 관해서는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비롯한 전문가 다수가 부정적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지향하는 황금시대는 스스로를 포함해 극히 제한된 부유층만을 윤택하게 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들이 물가 폭등으로 허덕이게 되는 천박한 금도금시대로 끝날 공산이 더 크다.

사이토오 아키라

https://news.yahoo.co.jp/articles/ec5b29d7727c50b2c07d0174935071fd487beb20?page=1

トランプの掲げる米国の“黄金時代” が浅薄な “金メッキ時代” に終わるかもしれないワケ

トランプの掲げる米国の“黄金時代” が浅薄な “金メッキ時代” に終わるかもしれないワケ、マッキンリー元大統領の「関税重視」政策の類似性、米メディアも関心高まる
2/12(水)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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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鉄鋼・アルミに25％の追加関税をかける大統領令に署名したトランプ大統領（ロイター/アフロ）

　トランプ米大統領の“独断専行”政治が世界を揺るがし始める中、自らのロール・モデルとされる19世紀末のウイリアム・マッキンリー第25代大統領との類似性に米マスコミの関心が集まっている。

唯一無二の「模範的存在」マッキインリーとは
　「国民の皆さん。米国の黄金時代がいま始まる」――。去る1月20日、トランプ大統領就任演説はこの一言から始まった。

　続けて「今日を境に、我々の国は繫栄し、世界中から再び尊敬されるようになる。すべての国の羨望の的なる」云々と意気込みを吐露した。

　改めてこの演説全文を読み返すと、「再び信頼、富を取り戻す」「再び製造業の国となる」「再び豊かな国なる」……などのように「再び」という表現が繰り返し使われていることに気づかされる。

　これは明らかに、評論誌「The Nation」が指摘している通り、ウイリアム・マッキンリー大統領（1897-1901）当時の「Gilded Age」（金メッキ時代）の繁栄ぶりを念頭に置いたものである。トランプ氏は同大統領を唯一無二の「模範的存在」と位置付けてきた。

　大統領は就任演説の中で「マッキンリー大統領は、『関税と才能』によってわが国を非常に豊かにした」と礼賛したのみならず、実際に執務開始のその日に、敬意を表し合衆国最高峰の山として知られる「デナリ山」を「マッキンリー山」に急遽改名させる大統領令に署名しており、第25代大統領当時への思い入れは際立っている。

　では具体的に、かつての「Gilded Age」とは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か。その概要と特徴について多くの米国史資料は以下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

　「南北戦争（1861〜1866）終結後のアメリカにおいては、政治的な統一がもたらされ、とくに共和党主導による南部再建、海外領土拡張が進むにつれて国家として飛躍的な発展を遂げた。経済面においては、巨大産業資本が台頭し、1880年代にはイギリスを抜いて世界最大の経済国になった。農村主体の農本主義から都市を基盤とした工業資本主義への転換が加速した」

　「『Gilded Age=金メッキ時代』は、とくに1870年から1900年までの30年間にわたる繁栄期を指しており、この呼び名は、当時のうわべだけの不安定な経済成長時代を題材にした著名作家マーク・トウェインの小説の題名に由来している。トウエインはこの中で、南部再建、西部開拓ブームに便乗した悪徳業者が市街地を闊歩し、政財界を巻き込んだ大規模な贈収賄、官僚の職権乱用、利権争奪など、捜査当局の摘発や連邦議会調査でも手のつけようないほどの当時の腐敗ぶりと金権政治の実態を鋭いタッチで描き、大きな反響を呼んだ」

「『Gilde Age』の頃の執政は、ユリシーズ・グラントからマッキンリーまで8人の大統領の手に委ねられたが、その頂点を極めたのが、マッキンリー大統領だった。彼は、就任とほぼ同時に、金本位制に踏み切り、経済発展に意欲を燃やした。彼が連邦議員時代から対外政策で最も重視したのが、諸外国に対する関税措置だった。大統領就任時の1897年に正式に制定された『関税法』により、外国製品に対し、50~57％という高関税を発動した。国内産業保護が目的だったが、結果的に国内諸物価を25％近くも押し上げ、一般市民生活に大きな影響をもたらした。反面、上流階級が外国から求める家具、調度品、装飾品などのぜいたく品は非関税扱いとするなど、貧富格差拡大につながった。また、マッキンリー大統領在任中、米国は米西戦争（1898年）でスペインに勝利し、プエルトリコ、グアム、フィリピンを領有するに至った」

　このように「Gilded Age」の象徴的存在とされたマッキンリー大統領と、今回「Golden Age（黄金時代）」のアドバルーンを打ち上げたトランプ大統領が、「関税（tariff）」政策を共に最優先課題と位置付けた点は特に注目すべきだ。

実は短命だったマッキンリーの関税政策
　トランプ氏がマッキンリー大統領の存在に言及したのは、冒頭で触れた大統領就任式演説が初めてではない。

　昨年の大統領選挙戦最中のミシガン州での演説で「マッキンリー大統領時代の良き時代」に触れ「1890年代にわが国は、関税政策のおかげで最も富める国になった」と語ったほか、同年10月にも、「Fox News」テレビ会見番組で同大統領の功績をたたえ「彼は大物関税男（a big tariff guy）だった」とコメントしたことが報じられていた。

　また、今年に入り、就任式に続きその翌日にも、記者団とのやり取りの中で同大統領について取り上げ「彼はまさに関税王（tariff king）」と持ち上げており、トランプ氏自らも「tariff man」と呼ぶなど、二人の間の共通項として「関税重視」姿勢があり、まさに関税を経済成長のテコとしていることも偶然の賜物ではない。

　トランプ大統領のみならず、商務長官に起用されたばかりの富豪実業家ハワード・ラトニック氏も昨年、ニューヨークでの記者会見で、「歴史上、米国が最も偉大だった時期は?」との質問に対し、即座に「マッキンリー時代」と答えた上、「1900年の頃の米国経済は繁栄を極めた。当時、個人所得税制度もなく、あったのは関税だけで、それでもわが国には巨額の財源があった」などと力説している。

　まさに、トランプ第二次政権の目玉ともいうべき関税政策は、マッキンリー時代を参考にして昨年大統領選挙前からラトニック氏と二人で入念に練り上げてきた構想であったことをうかがわせる。

　しかし、マッキンリー大統領の「関税重視」政策は、実際は短命に終わった。

　なぜなら、彼が大統領選で勝利を収めた翌年の1897年後半には、米国は早くも列強間の激しい経済競争から取り残され、保護貿易主義の矛盾が露呈し始めたからだった。

　これを受けて、同大統領は97年末、オハイオ州シンシナチ商工会議所での演説で「わが国が直面する諸問題の解決には、世界の多くの国とできるだけ貿易をしていくしかない。そのためにどんどん輸送船を建造し、わが国の通商を平和と友誼の使者としよう」などと熱弁をふるい、従来の高関税に支えられてきた保護貿易主義への決別を告げている。

この間のマッキンリー大統領の変身ぶりについて、『アメリカ世紀の設計者—マッキンリー大統領』の著者でジャーナリストのロバート・メリー氏は最近、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とのインタビューで次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

　「マッキンリーは下院歳入委員長時代から、政治家として自分の名を残す唯一の策は、大胆な関税政策だとして重視してきた。1896年大統領選に出馬した際も、これを最大の売り物として有権者にアピールし、当選した。しかし、すでにそのころから、米国で工業化が進み、大量生産した自国の工業製品のみならず、オートメ化によって安価に産出される農産物まで含め、輸出の重要性が認識されるようになった。そこで彼は、大統領就任直後から工場経営者、労働者、農業従事者の要求に耳を貸すようになり、保護貿易主義から輸出促進へと立場を転換させ始めた。そして、再選に向けた1900年選挙戦では、諸外国に貿易障壁撤廃を求めると同時に『善意と友好的貿易関係こそ関税報復合戦回避の最善の道』と認識するに至った」

　上記の説明で特に重要なのは、今次トランプ政権がモデルとする「マッキンリー時代」とは、正確にはマッキンリーが「関税最優先」を力説してきた大統領就任前までの時代回顧に過ぎないという点だ。

トランプ政権の大きな違い
　そこでは、就任後ほどなく、「自由貿易主義」に転向したマッキンリー政権の実相は完全に無視されているといわざるをえない。

　にもかかわらず、マッキンリー礼賛を続けるトランプ大統領は去る2月1日、カナダ、メキシコ両国に25％, 中国に対し10％の高関税を強硬発動、世界経済に大きな動揺を与え続けている。

　さらに140年前のマッキンリー政権と異なるのは、トランプ政権を支える閣僚リストに億万長者たちがずらりと名前を連ねている点だ。

　米NBCテレビによると、資産640億ドルに達するとされる大統領のほか、今や世界最富豪にのし上がったイーロン・マスク「効率化省」最高責任者、そしてラトニック商務長官、クリス・ライト・エネルギー長官、リンダ・マクマホン教育長官ら8人に達しており、彼らの資産を合わせると推定3440億ドルという途方もない史上初の「Golden Cabinet」が出現したことになる。

　このほか、マッキンリー時代との関連では、トランプ大統領の領土拡張をめざす異常なほどの野心が指摘される。

　トランプ氏は就任以来、(1)パナマ運河は米国保有とすべきだ、(2)グリーンランドをデンマークから買い取る用意がある、(3)隣国カナダは米国の51番名の州となるべきだ、(4)中東ガザ地区はわが国が占有する――などと唐突な発言を繰り返し、それぞれ当事国から猛反発を食っている。

　こうした主張は一見、米国がフィリピン、グアム、プエルトリコを併合したマッキンリー時代を想起させる。

　しかし、マッキンリー大統領自身はもともと、軍事力行使による強引な海外領土併合には、消極的だった。例えば、スペイン統治領だったキューバで反乱が起こった1898年当時、米国の大衆紙はじめ大多数の国民は、スペインとの戦争布告を求めたが、大統領は外交重視の立場から、「中立的立場での事態収拾に乗り出すべきだ」と主張し続けた。

にもかかわらず、連邦議会が大統領の意向を無視し、3度にわたる宣戦布告決議を採択したことから、結果的に米西戦争勃発となった。勝利後も、大統領はキューバ併合以外の領土拡張に乗り気薄だったが、圧倒的国民感情に押され、結局、フィリピン、グアム、プエルトリコの併合にも同意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

　この点で、初めから米国の軍事力、経済力を背景に外国領土に触手を動かすトランプ流儀とは大きな隔たりがある。

繁栄につながるのか
　いずれにしても今後、最大の関心事は、マッキンリー時代をお手本にしたトランプ政権下での高関税乱発が、果たして米国経済の繁栄につながるかどうかだ。

　この点に関しては、ラリー・サマーズ元財務長官はじめ専門家の多くが、否定的だ。

　結局、トランプ大統領が今回めざす「黄金時代」は、自らを含めごく限られた富裕層だけを潤す一方、一般消費者が物価高騰であえぐことになる浅薄な「金メッキ時代」に終わる公算の方が大きい。

斎藤 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