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로 시험대에 오른 바이든의 산업 정책

[힘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로 시험대에 오른 바이든의 산업 정책

O US스틸(U.S. Steel)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정책을 통해 미국에 되찾아올 것이라고 말한 제조업 역량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례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양당 모두로부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막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음.

- 지난달, US스틸이 일본제철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미국의 산업 부문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제 동맹을 재건하고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졌음.

-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제철이 제안한 141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검토하고 있음. 일본제철은 값싼 외국산 철강 제품이 밀려오면서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 온 US스틸에 막대한 프리미엄을 제안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이로 인해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며, 이 거래로 인해 그는 주요 목표인 미국 내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지를 측정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음.

-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인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의석을 지키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양당 상원의원들과 미국 철강 노조로부터 국가안보를 이유로 매각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음. 상원의원들은 국내 철강 생산이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에 중요하다며, 일본제철이 US스틸의 일자리와 생산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함.

- US스틸은 이번 인수로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고 합병된 회사는 철강 생산에서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본제철이 US스틸 본사를 피츠버그에 유지하고 철강노조가 2022년 12월 비준한 4년 단체교섭 협약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음.

-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지지하는 이들은 매각을 막을 경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을 실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및 기타 신흥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첨단 배터리 등 미국 제조 시설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환영한 바 있음.

-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US스틸에서 임원을 지낸 낸 윌버 로스(Wilbur Ross)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인수 자체가 아니라 인수를 둘러싼 긴장”이라고 주장함.

- 그동안 US스틸은 해외 경쟁 심화, 특히 국가 보조금을 받는 값싼 철강을 세계 시장에 쏟아내는 중국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국 대통령들은 보조금, 수입 제한, 정부 구매에 대한 '미국산 구매' 요건 등을 통해 US스틸을 보호하고자 했음. 철강 산업은 미국에서 정부 보호 정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에 속함.

- 최근 몇 년간 미국 대통령들은 이러한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했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청정에너지 및 기타 첨단 제조업에 투자하기 위한 법률에 엄격한 미국산 구매 조항을 포함시켰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70년대 또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누렸던 국내 철강 생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음. 철강업계의 고용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 꾸준히 감소했음. 2022년 기준 미국 철강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83,000명 수준으로, 이는 199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 민주당 소속의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밥 케이시 상원의원, 공화당 소속의 홀리 상원의원과 J.D. 밴스 상원의원은 철강 생산과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US스틸 매각 제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음.

- 이 거래에 대한 행정적 검토 요청은 주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집중됨. CFIUS는 미국 기업이 외국 기업에 매각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시하고, 대통령은 거래를 중단하거나 차단할 수 있음.

- 크리스마스 직전,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지만, US스틸을 외국 기업, 심지어 가까운 동맹국의 기업이 인수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신뢰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 측면에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조사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이에 대해 전미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Union, USW)의 데이비드 맥콜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노동자와 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환영했음.

-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에밀리 킬크리스 선임연구원은 "CFIUS가 이번 인수가 미국의 철강 생산 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경제 분석을 해야 한다"며, "CFIUS 과거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매각을 중단하라는 권고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그녀는 "대신 CFIUS가 매각 진행의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미국 내 고용 또는 생산을 유지하는 데 일본제철이 합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함.

- 홀리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매각을 막고 싶다면 그렇게 할 근거와 법적 권한이 있으며, 결국 이것은 그들이 매각 중단을 원하는지, 그렇게 할 용기가 있는지의 문제”라고 강조함.

출처: 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