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로는 지역구도 넘지 못한다.

[재묵]

지난해 4월 총선 때의 일화입니다.

대구의 한 지역구에 출마해 초반 열세를 뒤집고 당선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사례를 하러
노인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깊숙이 고개숙여 인사를 하는데 한노인이 대뜸 내 박근혜 찍었다 아이가,라고 했담니다.
당신은 잘 모르지만 박근혜 사람이라 찍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바람이 탄핵역풍을 뚫고 그를 구한 것이라는건 말안해도 다 알겁니다.

한나라당은 그렇게 대구에서는 12석 모두를 싹쓸이했고,
영남권 전체 68개 지역구 중 60곳에서 승리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4석(부산 1, 울산 1, 경남 2)을 건진 것에 만족해야 했고요.
그러나 득표율을 보면 60 대 4의 원 사이드 게임은 아니죠.

열린우리당은 부산에서 33.7%, 대구에서 22.3%, 울산에서 31.2%, 경북에서 23.0%,
경남에서 31.7%를 득표했다고 합니다.
이런 득표율은 2000년 16대 총선에 비해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높아진 수치입니다.

한나라당은 16대 총선 이후 호남지역에서 3% 안팎의 낮은 득표율에 묶여 있었습니다.
상당수 지역구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23.4%, 17.7%의 득표율을
올렸지만 의석은 단 한 곳(전북 군산을)뿐이었습니다.

득표율이 의석수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영호남 지역구도만 놓고 보면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든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에 반대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넓고 크게 보면 꼭 그럴 것만도 아닙니다.
지난해 총선의 경우 한나라당은 서울지역 득표율에서 열린우리당에 37.7% 대 36.7%로
1%포인트밖에 밀리지 않았지만 의석수는 32 대 16으로 반타작밖에 못했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득표율은 11%포인트 차이인데 의석수는 43석(열린우리당 76석,
한나라당 33석)이나 벌어졌다.

그렇다면 권역별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지역구도 문제에는 이처럼 명분과 함께 현실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혁-반개혁으로 몰아가면 오히려 지역감정만 더 악화 시킬수 있습니다.

지역주의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인건 사실입니다.
경부(京釜) 축을 중심으로 한 근대화 과정에서 누적된 자원 배분 및 권력 엘리트 충원에서의 영남 편중 양김의 분열과 반목, 정치권의 지역감정 부추기기 등이 30년 세월 동안
이어지면서 지역주의는 논리가 아닌 정서와 감정으로 내면화 됐습니다.

내면화된 정서와 감정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단숨에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기도 합니다.
지역구도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바꿀 수 있고,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정서와 감정이 받아들일수 있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당의 친노직계 의원들은 연정론에 대해 지역구도 해소라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 대통령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노무현은 이제 스스로 진정성의 함정에 빠진 것을 아프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가 지난날 지역주의 벽에 도전하고 좌절했을 때 많은 사람이 노무현의 진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정략적 승부수로 보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도 연정론은 지역구도 타파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장기집권의 음모를 꿈꾸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디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걸을 때에야 진정성은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영남지역 낙선자들을 줄줄이 정부 및 공기업의 요직에 앉히면서 지역 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야 그것이 무슨 원칙이고 정도입니까?

과반에서 불과 4석이 적은 여소야대 때문에 대통령 하기 힘들다고 해서야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덜컥 야당에 총리 자리 주겠다고 해서야 누가 그런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노 대통령은 하루빨리 인위적 연정이나 개헌 꿈을 접어야 합니다.
독선으로 왜곡된 진정성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공연히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고들배기]

좋은 일이라도 순서가 있는 법이지요..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앞뒤가 맞지않는다면 그르치게 마련 이지요..이번 연정발언은 돌아선 민심을 잡기위한 계략정책 입니다..

[여걸]

노 대통령은 하루빨리 인위적 연정이나 개헌 꿈을 접어야 합니다. 맞아요^^^이제국민들의 수준이 통하지 않겠지요

[여동활]

문제는 한나라당입니다 저렇게 박대표님을 지지하시는분들이 많은데 계속 엉뚱한 주자 애기가 나옵니다

[HOTSOUL]

재묵선배님 말씀처럼 현 선거제도가 문제점이 없는것은 아니지요.. 충분히 선거법개정을 논의할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놈현이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뻔한것 아닙니까? 항상 그랬듯이 정국파탄 책임을 야당에게도 돌리자는 치사한 의도라고 봅니다.

[no11]

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