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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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요약)

□ 추진 방향

○ ①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②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③대상별 돌봄 강화, ④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⑤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중점 추진

□ 과제별 추진계획

①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 (ICT･AI 활용) 위기정보*를 분석하여 복지위기가구 약 40만 명 발굴·점검(’24.11.~’25.3.),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24.11.~, 전국)으로 신속한 지원 제공

* (‘23) 44종 → (’24) 47종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정보,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내역 등 3종 추가)

○ (인적 안전망 활용) 명예사회복지공무원(28.7만 명), 좋은이웃들 봉사자(7.2만 명), 복지위기 알림 앱(’24.6.~) 등 지역주민 참여 통한 위기가구 발굴

○ (생애주기별 발굴) 가정양육 만 3세 아동의 소재･안전 전수조사(’24.10.~12.), 기초연금 미수급 거주불명 노인 발굴･지원(’24.9.~12.)

②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 (난방비 지원) 저소득 가구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24.10.~’25.5.),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난방비 지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23) 30.4만원 → (’24) 31.4만원

** (경로당) 月 40만원(‘24.11.~’25.3.)/ (사회복지시설) 月 30~100만원(‘25.1.~’25.2.)

○ (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약 2만개소) 대상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24.11.~12.)

○ (예방접종) 65세 이상 등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24.10~’25.4), 거동불편 시설 생활자 대상으로 보건소 판단 하에 방문접종 시행(’24.7.~)

○ (건강관리) 한랭질환 발생현황 감시･공개(’24.12.~’25.2., 500여개 응급실), 방문건강관리 통해 건강관리 교육･점검(’24.11.~’25.2., 261개 보건소)

③ 대상별 돌봄 강화

○ (어르신) 한파·대설특보 시 생활지원사(3.7만 명)를 통해 취약노인 안부확인(55만 명), 독거노인 등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26.6만 가구)

○ (아동･청장년) 방학 대비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권고단가 1식당 9천원), 돌봄필요 청･장년에 일상돌봄(185→200개 이상)･긴급돌봄(122→136개 시군구) 확대

○ (노숙인·쪽방주민) 폭설･한파 대비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잠자리 제공, 구호물품･무료급식 제공 및 현장지원 강화(’24.11.~’25.3.)

④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 (생계지원) ’25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6.42%, 4인가구),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지급액) (‘24) 183.4만원 → (’25) 195.1만원 (+11.7만원, 4인가구)

-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 가구에 동절기 난방비 월 15만원 지원(’24.10.~’25.3.)

○ (주거위기가구 지원) 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임시 제공(최대 6개월), 긴급복지 대상자 등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 (근로공백 방지) ’25년 노인(109.8만명, +7만)·장애인(3.35만명, +2천) 일자리 확대 및 조기선발(~’24.12.),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규모 확대(75.6만명, +12.3만)

○ (금융취약계층 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전액상환 시 재대출 지원(기존: 생애 1회 제한), 저소득 청년 대상 햇살론유스 지원대상 확대*(’24.4분기)

* (지원대상) (기존)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 (추가) 창업초기 청년 개인사업자

⑤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 (나눔문화 조성)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통한 집중모금(4,497억원 목표, 전년대비 +148억), 민관 협력 통한 취약가구 생계·난방 및 구호식품 등 지원

○ (자원봉사･기부 활성화) 범국민 나눔문화 확대를 위한 “온기나눔” 공동 캠페인 추진,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 운영(’24.1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