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4. 12. 04'(수)

[석양 노을]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4. 12 .04'(수)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민중의 소리】
당신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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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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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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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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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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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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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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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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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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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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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머니투데이의 법조팀장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 소유의 머니투데이, 뉴스1, 뉴시스 등의 언론사에선 홍 회장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 없다.

땅투기 업자들이 불법이익을 얻고 법조계와 정계,언론계에 전방위적으로 뇌물이 뿌려진 대장동 사건의 연루자들이 드러날 때부터 홍선근 회장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한동안 실명조차 보도되지 않았는데 계열 언론사의 침묵 뿐 아니라 동종업계의 봐주기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셈이다.

대장동 사건은 APT 공화국의 땅투기 개발 사업의 추악한 실체와 언론 카르텔의 행태를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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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화필살인(畵筆殺人)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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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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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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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카툰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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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이 짓을 하고 서문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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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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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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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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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만평
현 시각,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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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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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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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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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화필살인(畵筆殺人)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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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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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용산·검·경·감사원 특활비 다 깎은 '내로남불' 민주당…'국회 특활비'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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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오징어 게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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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김진호의 농민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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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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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남은 임기 맡겼다간 나라 거덜" 예비역 장성들도 '퇴진' 시국선언

　해병대 예비역 444명 시국선언 "선 탄핵, 후 진상규명 위해 행동"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작성:'한국네티즌본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예비역 장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12.03. ⓒ뉴시스 

예비역 장성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예비역 육군 중장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예비역 해군 대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14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쟁 날까 두려운 게 아니라, 전쟁 낼까 두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과 국민을 향한 폭력적 태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 또한 무시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이 맡긴 권한을 김건희 여사에게 넘겨준 꼭두각시 대통령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독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친 선열과 선배들의 희생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입도 우려했다. 이들은 "한미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고려해서라도 우리 정부의 성급한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러·우 전쟁에 발을 담그는 것은 사실상 대러시아 관계의 종식을 의미한다.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마저 맡겼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덜 나겠기에 '더 이상 윤 대통령은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낸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탄압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집회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데 있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 가족의 방탄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는 행태는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한 윤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 시국선언 및 윤석열 탄핵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3. ⓒ뉴시스 

해병대 예비역 444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고(故) 채 상병의 죽음과 수사 외압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선 탄핵, 후 진상규명"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한 해병대를 분열시키고, 명예를 짓밟은 윤석열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VIP(대통령) 격노설'에 빗대 "이런 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던 윤석열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한민국을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방식으로 통치했다"며 "출셋길에 눈이 어두워 부하를 사지로 내몬 사단장을 윤석열은 이상할 정도로 두둔했다. 스물한 살 젊은 해병의 죽음 앞에 윤석열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끝난 '사단장 등 8명 과실치사 혐의 경찰 이첩' 조사 결과는 법을 어기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법을 어기며 사건을 회수하여, 누군가를 위해 재수사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법을 지켜 직을 수행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시켰고, 집단 항명의 수괴로 몰아 1년 넘게 항명죄 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군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상기했다. 

이들은 "어느 하나 상식적이질 않다"며 "한 사람의 격노가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적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당신의 횡포로 정부, 군, 경찰, 검찰. 공권력의 권위는 훼손된 지 오래"라며 "채 해병의 죽음을 온당히 처리하지 않아, 온 나라와 국민을 병들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이라며 "윤석열의 말에 따라, 죄를 지었으니 (채 해병) 특검을 세 번이나 거부한 것 아니겠나. 채 해병이 떠난 지 1년하고도 5개월이 되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더 이상 절차 지켜가며 기다리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수사 외압의 주범 윤석열을 선 탄핵하고, 후 진상규명하기 위해 오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며 "각계의 시민들과 단체에 호소한다. 각자의 영역에서 나라를 위해 목소리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민형배, 조국혁신당 황운하·김재원·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해병대 예비역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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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
[전문]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반국가 세력 일거에 척결할 것”

　

작성:'한국네티즌본부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긴급 브리핑 전문이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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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尹대통령, 비상계엄 해제…6시간 만에 국무회의 의결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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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회는 4일 새벽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다. 게다가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을 국민과 막겠다고 했다. 어이없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 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에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면 수개월 걸리는 헌재의 결정 전까지 감사원장의 직무는 멈춘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 및 수사 의뢰는 중단된다. 감사원 3급 이하에 대한 물갈이 인사까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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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한밤중 계엄령…뉴욕타임스 “尹, 매우 인기 없고 분열적인 지도자”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비상계엄]

CNN “예고되지 않은 심야 TV 연설 통해 계엄령 선포”

BBC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스캔들로 낮은 지지율”

▲3일 밤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자 미국, 영국 등 언론사들도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3일 오전 <한국 지도자, 계엄령 선포 후 당국과 시위대 충돌> 속보를 통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화요일, 자신의 임기를 방해하고 있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한 이례적인 대응으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매우 인기 없고 분열적인 지도자로 여겨지는 윤 대통령은 야당이 ‘반란’을 획책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며 “2022년 당선된 윤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한 야당과 거의 지속적으로 정치적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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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발표한 계엄령 소식을 메인 기사로 다뤘다.

CNN도 <한국 대통령, 계엄령 선포> 기사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예고되지 않은 심야 TV 연설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며 한국의 주요 야당이 북한에 동조하고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BBC 역시 한국에서의 계엄령 선포 사실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누군지 보도했다. BBC는 <윤석열은 누구인가요?> 기사에서 “윤석열은 2022년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며 “윤 대통령은 주가 조작 의혹, 명품 디올 핸드백 수수 의혹 등 부인과 관련된 각종 논란과 스캔들로 인해 낮은 지지율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아내가 더 잘 처신했어야 했다며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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