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미국에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 요청…미국 산업계는 찬반 의견 분분

[힘힘]

베트남, 미국에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 요청…미국 산업계는 찬반 의견 분분

O 베트남이 미국 상무부에 자국을 ‘비시장경제국’이 아닌 ‘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미국 산업계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의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베트남의 시장경제국 지위 격상을 위한 '상황변동재심(changed circumstances review)' 요청은 베트남산 벌꿀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이 내려진 후 나온 것임. 상무부는 미국 산업계로부터 이와 관련한 의견을 2월 1일까지 받고 있으며,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 전미소매업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 NRF), 전미의류신발협회(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 AAFA) 등은 이를 지지하는 의견을, 미국 철강 제조업체들과 노동 단체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음.

- 미국은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더 쉽게 부과할 수 있음. 상무부가 베트남의 경제 지위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통화태환성(Currency Convertibility), 시장 노동요율(Labor Rates), 외국인 투자 제한, 생산에 대한 정부 통제, 자원 및 가격에 대한 정부 통제, 기타 상무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요소 등 6가지 주요 항목을 검토해야 함.

- 베트남은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의 경제 지위를 마지막으로 평가한 2002년 이후 1986년 시작된 사회주의 개혁(Doi Moi,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중앙 계획 경제 원칙(centrally planned economic principles)에서 벗어나 더 역동적이고 탈중앙화된 시장 지향적 경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함.

- 또한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 및 통화결제(Currency Conversion), 은행 부문 민영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 상업 활동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제 환경 정비, 대폭 감소한 가격 통제 등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주장함.

- 베트남은 영국, 일본,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함. 베트남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회원국이기도 함.

- 베트남이 시장경제국으로 발전했다는 베트남 정부의 주장을 지지하는 미국 단체들로는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 전미소매업연맹(NFR), 전미의류신발협회, 미국주정부농무성연합회(NASDA), 소비자브랜드협회(CBA), 미국-아세안 기업협의회(USABC) 등이 있음.

- 이들 단체는 베트남이 최근 경제 정책을 크게 개선하여 미국 산업의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이자 상품 공급처가 되었다고 주장함. 또한 베트남을 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 기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중국 밖으로 사업을 이전함에 있어 장벽이 제거되어 바이든 행정부가 더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특히,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는 “베트남은 비시장경제국 목록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강조함. 상무부는 현재 베트남을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조지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2개 국가를 비시장경제국 목록에 올려놓고 있음.

- 반면, US 스틸(U.S. Steel), 미국철강협회(AISI), 철강제조업협회(SMA), 뉴코어 코퍼레이션(Nucor Corporation), 전미철강노동조합(USW), 미국노동총연맹(AFL), 미국제조업연맹(AAM), 미국 벌꿀 생산업체들은 베트남을 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

- AISI는 의견서에서 "베트남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이 아닌 중국에 유리할 것”이라며 “미국 무역법을 회피하고 환율 조작 및 기타 제한적인 무역 관행을 계속하는 국가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 산업에만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 AISI는 또한 베트남이 2023년 11월 재무부의 환율조작 감시 대상국 명단에 다시 올랐고, 베트남 정부가 국내 GDP의 1/3을 차지하는 2,200개의 국영 기업을 통제하고 있으며 니켈, 철, 석탄, 알루미늄, 코발트 등의 자원에 상당한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음.

- USW와 AFL은 의견서에서 베트남의 노동 상황에 대한 ‘비참한’ 기록을 지적함. 특히 AFL은 베트남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결권 협약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베트남의 최대 노동조합은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함.

- 공화당의 J.D. 밴스(J.D. Vance), 톰 코튼(Tom Cotton), 조쉬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상무부에 베트남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인 민주당의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의원 등 여러 의원이 국내 철강 산업을 옹호하고 있음.

- 베트남 상공회의소, 베트남 양봉협회, 베트남 철강협회 등 베트남 산업 단체들은 베트남 정부의 시장경제국 지정 추진을 지지하며 베트남이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베트남 측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이 2023년 9월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의 회담에서 "러몬도 장관이 베트남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조속히 인정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당시 미국 상무부는 러몬도 장관이 그런 말을 했는지에 확인하지 않은 채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