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이 적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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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흥미돋 정경심 징역 4년이 적은 이유

뭐지이건흐음 추천 0 조회 5,953 20.12.23 16:43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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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 아이 씨
20.12.23 16:46

첫댓글 원래 반성안하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ㅆㅏ가지없으면 형량 더 받는게 국룰임..
레어닉하고싶다고욥
20.12.23 17:31

맞아 괘씸죄 몰라?
반성 없는 사람한테 죄질이 나쁘다고 하잖아. 이게 그 케이스 아니면 뭐야...
망망대햬
20.12.23 16:51

조국 정경심 소시오패스끼 낭낭함

목적과 수단을 위해 끝없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진실을 호도하고 용과 붕어, 가재 나눠서 속으로 계급 저울질을 얼마나 해댔을지 보임ㅋㅋㅋㅋ
문제 초반에는 당에서 정부에서 손절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냥 그놈이 그놈 똑같은 무리였을 뿐
로꼬partyband
20.12.23 16:59

너무적어

15개 혐의중에 11개유죄인데

원본보기
집사고싶다정말
20.12.23 18:11

아이고 가지가지 여러개도 해쳐드셨네...
선플만달자
20.12.23 17:02

소름; 진짜 극혐이다
쫌쫌따리 먹방학 쩝쩝박사
20.12.23 17:06

개어이리스다~
마지막굿바이
20.12.23 17:07

깨끗한척 정의로운척하더니 진짜 더럽다
임연
20.12.23 17:11

저 안에서 피해자는 분명히 있을건데... 피해자도 하도 잘못을 해놓고도 저런식으로 저렇게 강하게 부정하면 내가 진실을 말하는게 맞나 당황스럽겠어.
그성별이 남자했네
20.12.23 17:26

돈 먹었냐 판사 진짜 어이없어
나는럭키걸
20.12.23 17:37

개더럽다
네이버페이
20.12.23 17:53

저것도 과소야 뭔 4년
느개비등에따개비붙음
20.12.23 18:06

더줘
리재용
20.12.23 19:05

너무 적어.. 그리고 반성도 안하고 양심이 없어.. 다 기억나 ㅋㅋ 유급+학사경고 받았는데 장학금받고 에휴 ㅠㅠ 진짜 공정 공정 떠는분들이 저러니 전형적이 내로남불
신라면이맛나요
20.12.23 19:20

4년도적은거같다진심 반성도안하는게너무뻔뻔하네
지지자들이 아묻따 빨아주니까 진짜 지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안하는듯
흐음냥
20.12.23 19:39

저런 사람이 법무부장관하러 뻔뻔하게 나오다니 코메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개예민보스
20.12.23 19:50

다른 사건 뭐? 판결문에 써야하는 요소는 법정되어있고 검사나 피고인측에서 특정한 사실에 대해 다툰다면 법원은 다툼있는 사실에 대해서 판단해줄 의무가있으니까 당연히 판단해서 요목조목 써주는거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한 다툼없는 사실까지 법원이 판단해야할 바는 아님. 우리나라 재판은 당사자주의가 기본이고 재판 당사자들이 주장, 증명해나가는거고, 당사자들이 얼마나 성실히 주장증명책임을 다했는가에 따라 판결문이 달라지는건데 다른재판이 뭐가 개판이라는건지 모르겠네
개예민보스
20.12.23 20:15

검사가 유죄의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걸 법원이 유죄라고 때리는게 더 문제지. 시장판도 아니고 법원이 맘대로 유죄라고 판단하는게 말이되나. 그리고 공소시효 완성되었다고 판단한것도 새로운 증거제출해서 3심에서 뒤집고 유죄때인걸로 아는데. 그 판결에서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설시를 누락했어 신빙성판단을 누락했어? 형량이 맘에 안든다고 사법시스템이 개판이라는거야? 그럼 국회에서 형법을 뜯어고쳐야지. 법원이 자의적으로 재판하는게 더 위험한데? 유죄판결에서 처단형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형법에 정해져있는데?
노란통닭
20.12.23 20:25

그래도 유죄는 나왔네? 머 어찌됐든 잘먹고 잘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