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헌법
p.77에서
'청구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합하다' 라고 나오고
p.78에서는
'신문편집인협회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신문편집인협회의 주체성은 인정이 되지만 판례 사건에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이 안되어서 기각된건가요?
첫댓글 협회가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면 인정되는데 소속 회원을 대신해서 주장하면 자기관련성이 없습니다
첫댓글 협회가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면 인정되는데 소속 회원을 대신해서 주장하면 자기관련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