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 카페에서 철도지하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방선거철이 다가오면 지하화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선심성(善心性)이 짙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지하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하고 저의 생각을 서술하겠습니다.
"소수의 욕심때문에 다수의 공익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하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실겁니까?"
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하다면 구조적으로 도로와 도로변이 샌드위치가 이루어져 있을 때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돼야한다고 봅니다. 즉 계획상에서 경의선 2복선화(용산-청량리)가 착공에 들어가면, 한남-응봉구간이 문제인데 舊강변북로(두무개길)과 新강변북로가 샌드위치로 붙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하화를 해야하는 경우에만 적용시켜야한다는 것입니다. 지하화가 나오기 전에는 당연히 철도는 지상에서 공사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21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너도 나도 지하화를 주장하는 지자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대로 지자체에서는 두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신경쓴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배경에는 철도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지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로 경인선 2복선화 공사가 들어갈 때, 먼저 실행한 것이 바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는 공사이었습니다. 만일 주변건물철거공사가 없었다면 현재 경인선은 콩나물 시루가 더욱더 심해졌을 겁니다. 지하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주변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생기는 강제퇴거문제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철도변에 생긴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주민과 공사를 담당하는 시행사나 주무부서인 철도공사나 건설교통부 간에 갈등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철도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시키고 상공업단지의 경우에는 다른 단지로 이주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하지만,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주비용도 무시못함).
첫댓글 글쎄요. 주민들이 쉽게 이주를 안할겁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조건에 집을 주지 않는 이상에는요. 게다가 그렇게 해버리면 너도나도 해달라고 소송할거고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닐거 같은데...
대책은 "고가화" 입니다...고가화 라면 얼마든지 철도교각아래로 잘난자가용들은 도로로 굴리면 그만..
고가화도 주변주민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가화가 그래도 주변 철거처럼 막연하진 않죠...a
고가화를 하면 주변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조건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죠.
주변건물 철거하는거 자체가 힘들죠.... 토지보상비용도 엄청 들어가는데다가 대형건물같은경우에는 완전해체를 해야하니 비용적인측면에서 문제일듯...
주변건물 철거도 만만치 않죠...주민들의 이주동의를 얻어내기란...
흠... 개인적으로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지하철 건설한까 나가주세요~ 하면...님은 나가실수 있으실지...a
황당한건 이번 인천시장선거 모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있다는 점이죠;;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용어지만... '개발독재시대'는 27년 전에 끝났습니다. 시민정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 정책과는 충돌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