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으로 늘린다

[미셀]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으로 늘린다

정부 “기업부담 줄어 해고 감소” 11월 고용개선대책 발표 예정
노동계 “비정규직 양산” 반발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다음달쯤 발표할 예정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제법을 고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고 한다"면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많은 준비가 필요해 비정규직 대책 발표가 1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용부의 관계자는 "기간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어 좀 봐야 한다"면서 "4년쯤 되면 근로자가 숙련되니까 해고하기 어렵다. 일본은 5년으로 돼 있어 합리적이고 아예 기간 제한이 없는 나라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근로기준국장으로 100만 해고설을 주장하며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노동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밀어붙였던 당사자"라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도 최근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맞춰 고용분야의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파견업종 제한 등을 '경제 발목 잡는 5대 규제개혁과제'로 규정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기재부 등에 제출했다. 경제단체는 비정규직 고용 2년 후에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고용기간을 늘릴 경우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석권호 실장은 "기간제 기간을 3년으로 할 거라는 얘기가 국정감사 기간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사전 대응 차원에서 이번 주를 '비정규직 철폐 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29일 정부의 비정규 대책을 비판하는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41023060206205

2년하다 3년하고 3년하고 4년하다 4년하고
이런식으로 늘려가면 결국...

아물지 않은 그들의 상처에 소금까지 뿌려서야...

쌀쌀해진 날씨 만큼이나 냉기 서린 소식이 날아드는군요. 노동부의 주도인지 정부의 압력인지 그도 아니면 재계의 사주인지, 암튼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정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한데 이들의 낯간지러운 궤변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입니다. 그야말로 아연실색이다 이 말입니다...

노동부가 이따위 꼼수로 비정규직법을 난도질하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고용 4년차 쯤 되면 근로자가 숙련되니까 해고하기 어렵다는 말도 친절히 덧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우라질 작자의 뇌속에 잠복해 있던 같잖은 발상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정규직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했던 노동부의 "대국민 사기" 가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왜일까요?...

갑들의 불합리한 "갑질" 을 오히려 장려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과연 민생을 위함인지 재계의 투정을 받아들인 것인지는 글 벗님네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정부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의지는 커녕, 편법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끊임없이 고용유연화에 대한 입장만 고수해왔을 뿐, 고용의 질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철저하게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하던 노동부가 엉뚱하게도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따위 패악질을 서슴치 않는 이유가 국정책임자의 허접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의 자격에 시비가 붙지 않을 수 없겠지요.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법을 마련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올바른 고용정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터무니없고 가당치도 않은 요설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깊게 패인 상처에 소금까지 뿌리려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참으로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열악 그 자체입니다...

"갑" 들은 여전히 악랄하리만치 법의 사각지대를 비집고 들어와 편법과 변칙으로 흉악무도하게 "갑질" 이란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작 근로자들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대한 불안은 가실 날이 없으며, 날로 기승을 더하고 있는 갑들의 온갖 막말과 횡포에 삶에 대한 회의마저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인 정규직 전환 시기마저 재계의 편의에 따라 개정하자니 비정규 근로자들의 상실감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양대 노총 또한 비정규 근로자들의 애환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에 소극적 대응으로 방관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새 그들 역시 "갑" 을 닮아가고 " 갑질" 에 취해 정규직 전환 촉진에 대해 둔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면 이는 배반이고 곧 배신일 것입니다. 요지부동으로 노동유연화만 고집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무뎌진 것만 같고, 관심도 덜 같고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불행 중 다행이라면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대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비정규직법이 금과옥조는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급조한 탓에 절름발이 행태를 띄고 있고,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슴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꿈이 정규직 전환이라면 그들의 속내야 어떻든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하되고 있는 고용의 질에 대해 관심을 보여 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정규직으로 첫 발을 내딛던 날, 그늘 한점 없는 환한 미소로 행복해 하던 모습들은 진한 여운으로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하고 소리치는 그들에게서 희망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행복감이 이 땅의 모든 비정규 근로자들에게 전염되기를 학수고대해 봅니다. 무릇 정치란 국민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 것,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배고픈 이들을 보듬어 주는 것, 이 땅의 그 누구라도 행복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위정자와 재벌들은 잊지말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갑질" 의 횡포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해고라는 무기로 그들의 고달픈 삶마저 짓밟으려 하지 마십시요...

그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이 땅의 주인들이십니다...

영화 '카트'는 대부분 여성으로 이뤄진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다룬 작품입니다. 실화를 소재로 만든 영화로 회사의 일방적 해고 통보 앞에 무력했던 사람들이 파업을 통해 함께 일어서는 과정을 그린 수작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0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