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 높일 때 됐다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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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 높일 때 됐다:울산광역매일

울산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벌써 했어야 할 일을 지금까지 미룬 결과다. 정부가 내려준 돈을 광역시가 움켜쥐고 있었다. 울산시는 그동안 ‘시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 교부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가.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관할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일반재원이다. 그 돈이 있어야 당장 울산지역 4개 구가 숨을 돌린다. 

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31일 개회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울산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7%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전국 시·군에 동일한 공식으로 일반조정교부금(보통교부세)을 직접 지원한다. 반면 광역시는 이를 받아 다시 소속 자치구에 배분하기 때문에 시 조례에 따라 배분율이 다르다. 울산시의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은 현재 20%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다.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2.3%, 광주 23.9% 등으로 울산과 적게는 2.29%에서 많게는 3.9% 차이가 난다.

시세(市勢)가 비슷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3%를 교부한다. 울산시가 교부율을 대전시와 같은 비율로 조정하면 울산 각 기초지자체당 100억 원 이상의 교부금이 주어질 수 있어 자치구 재정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기준 동구 91억 4,100만 원, 중구 117억 8,100만 원, 남구 94억 4,900만 원, 북구 87억 7,200만 원 등 4개 자치구에 연간 약 391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울산 4개 자치구의 재원 부족액은 중구 1,276억 원, 남구 1,023억, 동구 990억, 북구 950억 등 총 4,239억 원에 이른다.

울산시는 자치구에 배분하는 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 현행 20%에서 3%만 올려도 올해 기준 4개 구에 최대 100억 원 이상이 보태진다. 이 정도는 있어야 단체장들이 공약한 각종 정책사업과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울산 4개 구의회 의장들도 시의회 행자 위원장도 똑같은 내용을 내놓고 있다. 이구동성 요구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남은 건 울산시의 전향적인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