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73037</p><p> </p><p> </p><p><span style="color: #000000;">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이른바 ‘전태일 3법’ 중 하나다. 대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구성된 약 </span><span style="color: #000000;">320</span><span style="color: #000000;">만 개 영세 사업장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span><span style="color: #000000;">24</span><span style="color: #00000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부당)해고 등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과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며 “확대 적용은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만큼 미룰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중대재해법 제정, 특수고용직의 노조 결성 허용 등과 함께 ‘전태일 3법’으로 부르며 문재인 정부에 지속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span><span style="color: #000000;">20</span><span style="color: #000000;">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실적인 문제점 등이 부각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약 </span><span style="color: #000000;">320</span><span style="color: #000000;">만 개로 추산된다. 관련 종사자 수는 약 </span><span style="color: #000000;">580</span><span style="color: #00000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span><span style="color: #000000;">30</span><span style="color: #000000;">%에 육박한다. 게다가 영세 사업장 특성상 개업과 폐업도 빈번해 현실적으로 정부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규제에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정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는 워낙 후폭풍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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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ㅅㅂ 5인미만 회사인줄 모르고 첨으로 면접 봤는데 지들이 존나 당당하게 우리는 연차 없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는 사람 원한다고~ ㅇㅈㄹ 그래놓구서 돈 마니 주는척 ㅋ 많아도 얼마나 많다고 바 개얼탱이 없더라 ㅋㅋㅋㅋ 이래서 작은회사 가지말란 이유 알것같음 ~ 좀 개선 좀 시켜라
첫댓글 와 제발 ㅅㅂ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연차도 없고 야근수당도 없다고요ㅠ
적용해줘요 진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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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장도 내가 야근수당 얘기하니까 회사 힘든데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대놓고 말함 ㅋㅋㅋㅋㅋㅋ개싸가지 시발
나 좀 살려줘봐ㅠ
적용해줘 ㅠㅠㅠㅠㅠ쉬고싶다고 5인 미만사업장도 사람이 일한다고
진짜 이거해야됨 나전회사 어떻게든 5인미만유지하겠다고 사업체두개로쪼갬 ㅋㅋ....연차...진짜.....
적용좀해줘라 쉬발
해야지 조팔 5인은 근로자도 아니냐
5인미만은 근기법 못지킬거면 사업자 내지 말라그래라 5인미만은 사람도아니냐고요
적용해줘 시발ㅠㅠㅠㅠㅠㅠㅠ
5인 이하 디자인계열에서 구른지 10년 단 한번도 연차 월차를 써본적이 없다 야근은 일상인데 야근수당도 단 한번도 ㅎㅎㅎㅎ
야근수당까지 바라진 않아도 연월차라도 줬으면 좋겠음ㅠ우리엄마 팔년동안 한번도 쉬지도 못하고 일 다니는 거 보면 정말 근로자한테 너무해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적용해줘
적용해야돼 저거 악용하는 사업장 존나많음 ㅋㅋㅋ 1년 되기전에 일부러 짜르고 내가 들어가기전 1년이상 일한 직원이 없었다함 ㅋㅋㅋㅋ 짜르는것도 5인미만 사업장이라 노동법 신고안돼
대학원생은요....?
아 ㅅㅂ 쫌 해줘 연월차 없는게 말이되냐
헬조선 개싫어ㅠ 제발 돼라
5인미만 개당당해 존나 어이없어 ㅅㅂ
이건 해줘야된다고 생각해
좀 해줘ㅜㅠㅠㅠㅠㅠ 청내공도 시발놈들아ㅠㅜㅜ
어제 ㅅㅂ 5인미만 회사인줄 모르고 첨으로 면접 봤는데 지들이 존나 당당하게 우리는 연차 없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는 사람 원한다고~ ㅇㅈㄹ 그래놓구서 돈 마니 주는척 ㅋ 많아도 얼마나 많다고 바 개얼탱이 없더라 ㅋㅋㅋㅋ 이래서 작은회사 가지말란 이유 알것같음 ~ 좀 개선 좀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