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점,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습니다"_문재인

[San Duncan]

우리 한국 여성 단체를 이끄는 우리 지도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성평등 정책 간담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여성정책과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또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차별 편견과 끊임없이 부딪치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 유리천장, 경력단절, 여성혐오 같은 온갖 불평등과 마주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6%나 임금을 적게 받습니다. 여성이 승진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30대 그룹임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4% 유리천장 지수역시 OECD 꼴지 수준입니다.

여성에게만 지어진 육아의 부담은 경력단절의 멍에까지 씌웁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에 묻지마 폭력까지 여성혐오의 이름은 자행되는 각종 범죄 때문에 여성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성이 살기 가장 나쁜 나라아닙니까? 여성이 안심하고 길을 걷기도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 문재인이 확실하게 뜯어고치겠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제가 정책 공약을 통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첫째, 경제 활동에 있어서 남녀 차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제와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하겠습니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성별임금격차해소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OECD 평균 수준인 15.3% 그 수준까지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육아정책도 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전가시키지 않겠습니다. 먼저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 돌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아동기준 40%까지 임기 내에 확장하겠습니다. 초등생 안전 돌봄 학교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만연한 여성혐오,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겠습니다.‘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젠더폭력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

특별한 약속.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특별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동소 내각’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유리천장을 타파하겠습니다. 

저 문재인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차별과 배제, 편견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점이라는 마음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문재인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교체로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제 개인적 소견

많은 논란이 있으려나봅니다. 현재 어려운 시국을 생각해본다면 어쩌면 당연스러운 논란이겠죠.

저는 이 정책을 '소수의 강한 여성을 더욱 공고하게'라기 보다는 '다수의 약한 여성을 평등하게'라는 철학으로 기대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 중 하나인, 기득권을 누리려는 여성들에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

그러한 '문재인 정부'라면 이미 숱한 휘둘림에 산산조각 났을거라 생각합니다.

동수내각 같은 경우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상징성으로 볼 수 있겠고요.

(동수 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할 거라 기대해봅니다.)

'현 시국 + 여성정책 = 그나마 없는 일자리 여성들에게 빼앗긴다!'라기 보다는요,

'1순위 공약인 일자리 창출 + 여성정책 + 보완 정책들 =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여져요.

절대 수치로만 보더라도 보다 많은 남성들에게 일자리가 생길거라 봅니다.

아무쪼록, 남 vs 여 대결로 붉어질까 걱정스런 마음이 드네요.

우리의 어머니, 사랑하는 연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의 이야기로 공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 짧은 소견이었고요, 서로 다양한 의견들 존중하며 현명한 판단하시리라 기대해봅니다.

[네루네코]

전 제일 마음에 안드는게 강제로 동수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렇게 할당제를 실시한다면 여성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분야인 공무원이나 선생님쪽도 성비 할당제를 적용할건가요? 설마 여성에게 유리한 부분들은 그냥 두진 않겠죠?
그리고 할당제 주장한다면 국방의 의무 또한 같이 짊어져야죠. 군대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공익 또는 국방세를 부여해서 군대에 간 청년들이 대학교 학비는 벌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양성 평등주의자죠. 그점을 놓치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금격차는 실제 필드에서 근무해보신 분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네루네코]

거라 생각합니다. 몸을 쓰는 일, 즉 거친 일들이 임금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그쪽은 남자들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업무하면서도 여성들과 남성들의 전체적인 근무자세 및 역량도 차이납니다. 물론 능력좋고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비중이 남성에 비해 매우 낮죠.

또한 회사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며 다른 직원이 피해보더라도 내가 우선이다 라는 경향도 짙구요.

제가 IT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중 업무스킬이 심각하게 모자란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공대에서 주변남자들이 해주던 버릇을 직장와서도 그러고 있는 사람도 많구요. 이건 여성들이 먼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한의 주인]

아니..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좋은 정책들이고 좋은 의도이구만.. 동수내각은 쇼맨쉽인거 같지만 그래도 상징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없진 않은거 같고.. 이정도 정책에 발끈하고 지지철회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거 같은데요??

[조던황제]

333333

[San Duncan]

저도 정책적인 철학, 공감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곳에서 논란이 있다고 하니 그러한 분들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고자, 이해를 바라며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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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황제]

언제 안철수에서 문재인 지지자가 되셨습니까???

[조던황제]

그 사이 덧글 수정하셨는데 저보고 난독증이라고 한 덧글 잘 봤고요. 단순 질문글임에도 조롱투로 웃으시는 것도 잘 봤습니다. 저 질문글이 어떻게 난독증으로 귀결되는지도 의문이지만,
문재인 글에 지지철회라고 써놓았으면 문재인 지지철회로 읽혀지는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난독증이면 님은 기억상실증 정도 될듯 하네요.

[네루네코]

ㅋㅋㅋㅋ빵터지네요. 안철수 지지자신 분이 이런식으로 선동하는구나ㅋㅋ

[Piece]

http://v.media.daum.net/v/20170308155339409 <--안철수 "여성 장관 내각 비율 최소 30%..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발표, 안타깝게도 안철수 지지도 철회하셔야겠네요. 이참에 레드준표 지지 고려해보시는건 어떤지요? ㅋ

[+忠+]

요새 철수지지자들 둔갑술놀이에 심취해 있더라구요ㅋㅋ 그 현직 국민학생짤도 신선했어요

[네루네코]

본인행동이 어떤지 모르시겠나봐요? 흠...대단하신 분이었구나

[네루네코]

탈퇴했네요 이사람ㅋㅋ
그냥 물흐리고 다니는 사람이었군요

[Mike Trout]

여성 고용 의무할당제는 말도안되는 공약같지만 그 외에 양성평등에대한 노력과 안전한 나라 등의 공약은 좋아보이네요

[농구좋아ㅎ]

222 목적은 명확하고 좋은데 수단은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목적은 견지하는 전제에서 수단을 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농구좋아ㅎ]

문재인 후보 정책의 큰 방향은 맞는 거 같습니다.
다만, 세부 방침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건 토론과 논의를 거쳐 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수 내각 같은 경우, 지금 당장 그걸 시행한다면 불합리한 것이겠죠.
그런데 남녀의 능력이 거의 비슷한 분야라면 점차적으로 동수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행가능한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Piece]

동감합니다. 그리고...동수 내각도 최소 30%에서 출발한다고 전제하고 50%까지 단계적으로 맞춰나간다고 가정하는거라 제가 보기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들 50% 동수에만 주목하시고 단계적 실시라는 것은 많이들 놓치시더라구요.
지금 저 많은 공약들의 취지가 절차적 과정적 평등에 방점이 있는데 다들 결과적 평등을 머리속에 그려놓고 논의하시는게 많이 보입니다.

[리바짱 벤!!]

칼퇴만 법으로 정해서 시켜줘도 저기서 말한 태반이 지켜질 거 같은데 말이죠

[KBL무적함대]

아 근데 이거 표 깎이는 거 아닌지 ㅜㅜ

[이미지]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078369
공공부문이나 민간에서 여성 할당을 30% 준다는 소문은 거짓.
동수 내각 30%는 사실.
여성 국회의원 30% 법제화는 검토 레벨. 즉, 공약이라는 것은 거짓.
검토라는 것은 사실.
여성 할당제 이야기는 전혀 없음.

[▶◀Payne]

반공 사상에 세뇌된 분들이 색깔론에 집착하듯 성 불평등이 당연하던 시대의 분들도 성 인식을 바꾸기 힘드니 저런 기계적 중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폭주하려는 래디컬 페미니즘만 아니라면 말이죠

[Piece]

청년고용할당제를 베이스로 여성 고용도 고려하자는 취지인데 '여성'쪽에만 다들 민감하게 반응하시는거 같아요

[란스]

그렇지 않아도 청년고용할당제도 반대의견이 있더군요.나이 많은 사람밥그릇 빼앗아 청년한테 주어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수 있다는 겁니다.저도 굳이 그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신입은 물론 경력자들도 젊은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기업들이 청년을 고용안해서 청년실업자가 많은 건 아닐텐데요

[Piece]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청년고용할당제가 현행 공공부문 3%->5%로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000인 이상의 기업에 5%까지 적용하는건데요. 전 충분히 납득할만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정도인지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Piece]

거기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잘 이행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아마 보조금 지원이겠죠?)하는 공약도 있어서 서로 win-win이 아닐지...

[란스]

저는 청년보다 차라리 중장년고용할당제가 낫지 않나 싶네요.청년고용에서 퍼센티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천명이상의회사라면 대기업인데
대체적으로 대기업들은 청년만 작정하고 뽑으니까요

[Piece]

개인적으로는 중장년고용할당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약이란게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지라 참 난감하네요 ㅠ 란스님의 말씀도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차별, 역차별이라고 했으면 깔끔했을텐더...

[D@UaNvCiAdN]

왜 내각의 남녀수가 동수가 되야하죠? 꼭 써야하는 사람도 남자 할당 다차면 여자로 채울건가보죠.

[[적폐청산]중얼중얼]

동수로 무조건 맞추는것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능력대로 하는게 좋죠 반대로 여성이 더 능력있다면 당연 그 자리에 여성이 더 많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녀가 나오고 여성이란 이름만 나와도 시작도 전에 알러지 일으키는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공약을 보면 여성의 특권을 강조하기 위함은 아닌듯 해서 말이죠 사실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기회가 더 늘어날 수록 남성도 더 많은 기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투룰리젼]

평등하고 여자만편한세상하고 구분을 못하는구만 내가 이래서 자칭 진보정당 표주기가 무서움 그렇자나도 회사에 승격까지 여성할당제가 생겨서 미쳐버리겠는데

[John Havlicek]

원래 지지하지도 않는 분들이 무슨 큰 배신이라도 당한 마냥 말 하는 거 보면 실소가ㅎ...

[[Card*하경우*]]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