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산업] 유로존은 해체될 것인가?

[5/공석환]

출처 위키미디아 공용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에 관한 위기가 계속하여 전세계 경제에 변수를 주고  있다.  재정적자가 문제되는 포르튜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4개국의 앞글자를 따서 "PIGS"위기라고도 한다. 그런데 "PIGS"가 영어로 돼지들이라는 뜻이 있어 비하되는 표현으로 당사국에서는 반발한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나라가  그리스이다. 우리나라는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금을 모아 외채를 갚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일할 때 수당의 95%를 받는 넉넉한 연금제도 개혁에 반대하여 거리에 나서면서 자체적인 개혁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들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올바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위 그림에서  짙은 색깔로  보이는 국가들이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17개국의 유로존에 속하여 있다. 단일 통화를 쓰면서 경제적인 안정과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발권 등 중요한 재정수단을 유럽 중앙은행(ECB)와 협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각국이 펼치는데 제한이 있다.

유로존의  문제는 더 큰 역사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이 오래된 역사나 언어를  가진 개별국가로 나누어져 있으면서도 경제권 통합을 위하여 단일 통화인 유로를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도입하여 1999년부터 유로존의 단일 통화로 쓰게 된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장래 진행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인류의 시초를 아프리카로 보고 약 700만년으로 본다. 그러나 인류의 문명은 빙하기가 끝나기 시작한 약 8000년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즉 흔히 4대문명이라고 불리우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문명이다. 중남미의 마야, 잉카 등의 문명도 천문학 및 건축 등의 기술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었으나 스페인의 정복자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다.

4대문명중 문자의 발명 시점등이 가장 오래된 것이 약 7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그보다 약 1000년 넘게 발생한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의 고립된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건축술과 문화를 이루었다. 유럽의 대도시인 로마, 파리, 런던 등에 가면 중심가에 가면 아직도 이집트의 미묘한 기하학적인 형상을 한 오벨리스크가 서 있다.

위 사진은 바티칸을 방문하여 그 광장 중심에 서있는 오벨리스크를 2009년 찍은 사진이다. 꼭대기에 십자가가 올려져 있다. 유럽문화의 뿌리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독교와 융합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스 문화는 현재의 그리스 지역뿐 아니라 트로이가 발굴된 터키의 서안지역 그리고 키프로스를 포함하는 해양무역을 기반으로 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어 받은 동방강국인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대립하여 생긴 마라톤 전젱에서 승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장거리를 뛴 것을 기념하여 올림픽 경기의 꽃으로 되었다.

알랙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이집트를 정령하여 세가지 인접한 문화권을 통합하여 헬레니즘이라는 통합적인 문화를 만든다. 다만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 다시 세 지역은 분리된다.

서양을 통합한 것은 로마제국이었다. 시자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꺾고 지중해 연안 전부를 차지한 것이다. 그 시점에 예수가 태어나고 기독교도 생긴다.

로마제국은 내부 문제로 서로마 동로마로 분리된 후 동로마는 비잔티움제국이라는 이름으로 15세기까지 존속하지만 서로마제국은 서기 476년 게르만 용병 대장에 의해 멸망되었다.

그 이후 유럽 세계는 철학자 홉스가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 전개된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를 가 보면 길이 좁고 미로와 같다. 그 것은 외적의 침입에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관광객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수상도시인 베네치아(베니스)도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 바다위 갈대밭 지역에 나무로 기초를 세운 인공섬에 세운 것이다.

즉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약 1500년간 유럽은 끊임없는 전쟁을 겪은 것이다. 서로마가 망한 후 14-16세기 사이 동방무역을 통한 부를 축적한  베네치아나 피렌체가 기독교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르네상스(고대 문화의 부흥)를 일으킨다.

17세기 이후   스페인, 포르튜갈이 아메리카 대륙, 인도 및 동남아와의 무역에 나서면서 경제적인 주도권을 잡다가  다시 네델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19세기는 유럽의 황금 시대이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증기선을 만들어 수송력을 늘려 영국은 1842년 일어난 아편전쟁에서 중국도 굴복시킨다. 아프리카는 유럽 여러나라가 분할하여 나누어 가진다.

그러나 20세기 초 1, 2 차 세계대전이라는 초유의 비참한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은 초토화가 된다. 그리고 세계 경제권의 중심도 미국, 일본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후  유럽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미국이나 일본과 경쟁하기 위한 통합 경제권을 만들자는 시도로서  단일  유로화를  통용하는 유로존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유로존의 국가간의 경쟁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등의 서유럽의 국가들은 제조업 등 산업기반도 강하고 제도도 투명하여 탈세가 적다. 그러나 남유럽의 소위 PIGS국가들은 산업경쟁력도 약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지하경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취약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밀라노, 토리노 등 북부지역은 서유럽에 가깝게 제조업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로마 이남의 남부 지역은 관광산업에 의존하면서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실업률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면서 유로존 내에서 교역이나 투자가 쉬어진 것은 큰 장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력이 약한 남부유럽의 물가가 급속하게 상승한 것이다. 필자가  이탈리아에 1999년에 방문하였을 때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 비해 물가가 훨씬 싸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에 이탈리아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물가 수준이 비슷하게 된 것에 놀라게 된다.

남부유럽의 소득수준도 서유럽국가와 교류로 일부 상승하였으나 물가 상승을 쫓아 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위 남부 유럽국가에서는 정치 경제의 후진성 내지 불투명성으로 지하경제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물가 상승의 덕만 보고 있는  것이다.  과잉복지의 문제보다도 경제의 투명성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다른 북유럽국가들이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탈세가 용납되지 아니하는 제도하에서 심각한 재정적자의 문제 없이 운영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결국 유로화 통화의 유통은 유럽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것인데 서유럽국가와 남부유럽국가의 경제력 및 제도 투명성 차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채탕감, 구제금융펀드 및 유럽국가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유러본드 등이 고려되고 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경우는 IMF기금이 직접 관여하는 것까지  떠 오르고 있다.

그러나 유럽 재정해결 문제에 대해 구제금융펀드를 조성하는  대해 유럽 이외의 중국, 브라질 등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그리 호의적이지 아니하다. 유럽 재정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전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세계 대륙 중에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유럽을 위하여 다른 대륙의 국가들이 지원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즉 유럽 자체에서 최대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지금 유럽 내부에서도 다른 국가들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국가는 독일이 유일하다. 프랑스의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 등의 문제로  다른 나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실 독일은 유럽국가 중에서는 19세기에 후발성장하여 영국, 프랑스를 앞서기 위하여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럽의 몰락을 주도한 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세계대전 종전후 미국이 주도한 마샬플랜의 도움을 받고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제조업 분야의 세계적인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로존 통합의 수혜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평가된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로 유로존이 붕괴되어 과거 각국의 통화로 돌아가게 될 경우  독일은 안정된 유럽시장을 잃을 우려뿐 아니라 자국의 마르크 통화의 절상으로 수출 경쟁력을 많이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수출기업이 엔고로 고전하다가  해외로 제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참고로 하면 된다.

현재 PIGS국가들의 국채 이자율이 7%까지 치 솟는 상황에서 향후 국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유러본드가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독일의 여론은 그 것에 그리 호의적이지 아니하다. 다른 국가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충분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러본드에 의존하여 방만하게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것은 더 큰 독약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독일 등의 서유럽국가들이 유럽경제통합의 수혜를 더 보았다는 점에서 이제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반대를 받아 국내에서 인기가 높던 독일의 메르켈 수상의 국내 정치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서유럽국가들이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전에 남유럽 국가들에게 탈세 등 지하경제를 줄이고 연금이나 공무원들의 보수를 동결하여 재정적자를 줄이는 긴축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남유럽국가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높아진 물가 때문에 저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니 연금이 주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거리에 나서서 유로존의 통합으로 이득을 본 경제계층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유럽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큰 뿌리를 같이 하는 역사적 친밀감 및 향후 유럽이 하나로 단결하여야 한다는 역사의식이 강하다. 현대 민주주의제도, 과학, 철학을 주도한 지역으로 비록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에 밀리고 있어도 유럽이 전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큰 관점을 가지고 서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이 멀리 보는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로 통화의 문제는 경제력이나 정치제도의 투명성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토끼와 거북이가 같이 가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유럽과 남부유럽간의 근본적인 국가간의 경제력 차이를 해결하면서 남부유럽국가의 국가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과제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다.

독일은 최근 유로존의 일부 국가들이 재정감축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 탈퇴를 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내부개혁의 진전이 없던 그리스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로존이 전면적으로 해체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서로가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대다수 유로존 국가의  국민과 지도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가 흔들릴 경우 그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IMF가 직간접으로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가 탈락하는 일은 생길 수 있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서로 협조를 하여 같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인류 문명이 발생된 이후 8000년여의  역사를 냉정하게 보면  국가단위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여  계속 전쟁을 일으킨 "전쟁의 역사"이다. 그러한 전쟁을 항구적으로 없에고 지구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유로존처럼 경제를 통합하고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로존의 실제 사례에서  문화, 종교, 경제적인 기반이 다른 국가들을 통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유로존이 빨리 안정되어 세계경제에 주는 여파가 줄어 들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 국제적인  경제적 위기를 맞아 현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경청하여 국민을 화합 단결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FTA 조약 국회 인준 과정을 보면 충분히 국민 여론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였는 가에 대해 우려가 많다. 그리고 유로존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가를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지역구 토목공사를 위한 선심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삼가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