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삐걱거리는 행복주택이 가야할 길은?

[김형선]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행복주택이 가야할 길은?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민주거복지 브랜드인 '행복주택'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선거공약중에서 핵심 주거공약인 행복주택이 “주민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당초 철도부지 위로 한정한 탓에 제기됐던 소음, 진동 등 기술적 문제와 고비용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철도부지 외에 유수지(홍수대비용 수량 조절용지)로 예정지를 넓혔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자칫 소통의 기회를 놓치면 행복주택이 '갈등주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수도권 내 시범지구 7곳, 총 1만여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자체가 집값하락과 도심 과밀화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집값 하락 우려", "임대주택 기피"를 반대 이유로 거론했다.

이를 막연한 불안과 일종의 님비(NIMBY) 현상으로 치부한다면 자칫 갈등과 반발을 증폭시킬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행복주택 시범사업 예정지 7곳(서울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가좌, 오류, 안산시 고잔)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실력행사에 나선 곳(목동)도 있고, 언제든 들고 일어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공릉)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곳(고잔)도 있다.

나머지 지역(송파, 잠실, 가좌) 또한 "지켜보겠지만 우선 반대"라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그나마 오류동은 우호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6월 5일부터 행복주택에 대한 주민공람공고가 시작됐지만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 안산 등 지자체는 시범지구 철회를 요구하는 열람공고 공문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은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사회취약계층과 대학생 등을 배려하지 않는 님비(Nimby)현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같은 논란은 정부가 확대한 측면이 크다.

‘행복주택’사업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7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다 각지에서 비슷한 주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지역의 입장만을 수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규모를 축소하고 학교, 주차장, 문화공간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나마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지만 주민들이 보상이 아닌 사업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주민간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7곳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 안정 등을 이유로 행복주택 사업을 비공개로 검토해오다 지난달 20일 공개한 이후 사업을 계속 진행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방향 개발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행복주택은 주민공람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꼼수'라는 지적을 받으며, 불통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공람이 시작됐지만 주민들 의견 역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행복주택 사업이 이대로 불통으로 끝맺음 된다면, 또 다시 누군가 경찰을 불러 이웃주민 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걱정이다.

 

시세보다 60~70%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인근 임대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기존 보금자리 주택의 구조조정, 부채난에 허덕이는 공기업들을 통한 사업비 조달 등 허다한 문제들을 차지한다고 해도 가장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범지구 주민들과의 소통조차 실패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4만여가구씩 총 20만가구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공급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수십 곳의 지자체와 해당 주민이 행복주택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쪼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치밀한 계획으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행복한 "행복주택"을 공급해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행복주택

철도 부지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공유지 등 땅값이 저렴한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철도 선로 위에 인공대지(덱·Deck)를 씌우고 그 위에 주택 등을 짓는 게 핵심이다.

상업시설이나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도 배치한다.

[박경열]

정보 감사합니다.

[송한근]

잘보고갑니다

[김장우]

감사합니다.

[김민규 k]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