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 </p><p>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 없이 해양법재판소가 경계획정을 할 수 있는지와 관해 긍정설 논거가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p><p> </p><p>법상 하나의 대륙붕이 존재한다는 것이 왜 해양법재판소의 (위원회와) 독립적인 획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로  이어지는 거죠?</p><p> </p><p>수업 때 설명해주셨을 터인데 까먹은 것 같습니다. ㅠㅠ 늘 감사드립니다 </p><p>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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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 분쟁이 생긴 경우 CLCS 관여가 없어도 재판소가 판단하잖아요.
법상 한개의 대륙붕의 범위가 200해리 이내거나 200해리 초과거나 하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