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개념 지대가 본질이고 지가는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 다르다

[빵장사]

1월 16일 서울에서 [헨리조지와 한국부동산정책]이란 토론회를 보고 왔습니다. 이정우경북대교수가 한 주제발표의 내용을 가지고 오마이뉴스에서 요약해서 기사화했고, 몇가지 저의 생각을 독자쪽글로 달았습니다. 지대와 지가, 토지사용대가와 토지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용어학습 사례의 하나로 소개합니다. 2006.1.17 가야산 자락에서 빵장사 ==================
"박정희, 남의 장작으로 밥 해놓고 생색"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주장... "10·29 실패는 정책입안자의 소신 부족"
	박수원(pswcomm) 기자

▲ 16일 오전 토지정의시민연대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 그는 이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라고 강조했다.
ⓒ 오마이뉴스 박수원

"요즘 유행하는 역대 대통령의 밥솥 유머에 의하면 박정희는 밥을 많이 지어 놓은 모범적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 된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가능하다. 박정희는 미래의 남의 장작까지 미리 사용해서 밥을 해놓고 생색낸 대통령이라고 평가 받아 마땅하다."

참여정부 정책실장과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내놓은 박정희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다.

이정우 교수는 1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헨리 조지 연구회 공동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비교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한 이정우 교수의 이날 발제는 각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정우 교수는 "참여정부 지난 3년은 요동치는 부동산 가격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사이의 숨 막히는 접전의 연속이었다"면서 "10·29와 8·31이란 미증유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기대어 급한 대로 큰 불은 껐으나 아직 잔불은 여기저기 남아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경감 ▲거래 투명성 제고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실현한 적이 없는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연 평균 지가 상승률과 생산소득 대비 불로소득의 비율을 근거로 역대 정권에 대한 부동산 성적표를 제시했다. (표 참조)

역대 정권의 부동산 성적표

단위 : 조 원

정권	기간	초기 전국 땅값 총액	말기 전국 땅값 총액	땅값 상승 불로소득	연평균 땅값 상승률(%)	땅값 총액/ 국내총생산 비율(배)	불로소득/ 생산소득 비율(%)	경제성장률(%)
박정희	1963-79	3	329	326	33.1	12.0	248.8	9.1
전두환	1980-87	367	735	368	14.9	7.2	67.9	8.7
노태우	1987-92	735	1661	926	17.7	7.3	96.3	8.3
김영삼	1992-97	1661	1558	-103	-1.2	4.1	-5.2	7.1
김대중	1997-2002	1558	1540	-18	-0.6	2.5	-0.6	4.2

* 자료 : 건교부, 지가동향, 한국감정원, 전국 주요도시 지가 조사

ⓒ 오마이뉴스 한은희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인의 군사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두드러졌던 반면 문민 정부인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안정된 점이다.

이정우 교수는 "박정희 집권기간인 16년 동안 전국의 지가(땅값) 총액이 3조 4000억원에서 329조로 무려 100배 상승했고, 연평균 지가상승률은 33%에 이른다"면서 "만약 지금 박정희 정권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 당시 생산소득보다 불로소득이 2.5배에 이른 점을 들어 '배보다 배꼽이 큰' 거품 경제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정우 교수는 박정희가 국민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밥을 많이 지은 모범적 대통령이 아니라, 미래의 장작까지 미리 사용해 밥을 해놓고 생색낸 대통령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김대중 정권 부동산 규제 완화, 중대한 실책

이정우 교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계속된 부동산 광풍이 문민정부에 와서 진정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과도한 개발 자제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 정책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태우 정권 때인 89년 만들어졌다가 문민정부 시절 위력을 발휘한 토지 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 상한제,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

토지공개념 3법이 90년대 위헌 판결을 받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긴 했지만, 10년간 부동산이 안정됐다는 점에서 과소평가 될 수 없다는 게 이 교수의 견해다.

그러나 IMF는 다시 부동산 정책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이정우 교수는 "김대중 정권이 IMF 외환위기의 조기졸업을 선언한 뒤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초조한 나머지 무리하게 추진된 부동산 규제완화는 10년간 잠자던 부동산 투기라는 사자를 우리에서 탈출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정우 교수는 자신이 주도한 참여정부의 10·29 대책의 실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했다.

이 교수는 "책임 있는 정책입안자들의 소신 부족으로 10·29 대책이 갈지자 걸음을 걷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8·31 대책으로 정책 재수(再修)를 하게 만들었다"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불패가 아니라 부동산 필패의 철학이 확고히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 치유될 수 있고, 선진국 진입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50년 부동산 투기 오욕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라고 강조했다.

	2006-01-16 16:15
	ⓒ 2006 OhmyNews

지대가 본질이다. 장작이라면 토지개혁이 효과

2006/01/17 오전 8:39:44

	빵장사(blusnow)	조회 65, 찬성 1, 반대 0

없는 장작(미래의 장작)으로 불을 땔수는 없었고, 박정희때 경제개발을 하는데 장작이 사용되었다면, 1950는 전쟁중에 이루어진 토지개혁의 발전적인 효과를 들수 있습니다. 완전한 토지개혁의 효과가 약 50년 간다면, 성공적이지만 철저하진 못했으므로(도시토지는 제외) 그 효과가 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토지개혁은 지대를 간접적으로 사회화하는 방법으로 사회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하였고, 이렇게 자라난 노동자들 지식인들이 경제개발을 했습니다.

지대가 본질이고, 지가는 그때 그때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지대를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서 100% 사회가 회수하면 토지가격은 0이됩니다. 그래도 사회는 잘돌아갑니다. 지대를 사회화하는 방법은 토지보유세같은 직접적 방법이외에, 지주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할수도 있고, 여러가지 토지이용제한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회가 회수하기도 합니다.

지가=정상적 지가+투기적 지가 로서 토지가격은 전체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만 불로소득일뿐 정상적 지가는 사회가 일한 사회의 정상적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지대는 경제성장을 반영합니다. 물론 투기적 거품은 제외하여야 하지만, 토지가격의 상승은 일정하게 사회의 발전을 반영합니다.

박정희 시대의 토지가격의 상승,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토지가격 상승... 비교할려면 지대의 사회화 비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토지보유세 증액을 실천하고 있지만 그 절대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박정희 정부때에는 간접적 지대회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용지를 헐값에 수용하여 헐값에 기업에 주어서 수출 상품의 원가를 떨어뜨렸고, 마산수출 자유지역의 경우 토지까지 임대하는 임대공장제를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각설하고 정리하면

박정희가 경제개발에 사용한 장작은 1950년대의 토지개혁의 효과였고, 토지가격의 상승 전부를 불로소득으로만 볼수없다. 지대의 간접적 사회화 방법에는 정부가 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제(1.16)서울에서 진지하게 발제하고, 토론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토지없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토지가진 사람도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는
그런 지대공유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가야산 자락에서 헨리조지를 공부하는 빵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