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파행 기자회견문

[강숙]

기 / 자 / 회 / 견 / 문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2011년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안 중 총 386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전남교육청 개청 이래 초유의 예산파행 사태를 야기했다. 이는 전남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권리와 요구를 심각히 침해하는 폭거이자 만행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파행 사태를 야기한 교육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설립 동의안을 심의 당일 불쑥 가지고와 위원들이 내용 자체를 잘 몰랐다, 절차가 잘못돼 반대했다. 대안학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도교육청의 설립 동의안을 검토하거나 학교 장소의 적합성을 따질 시간이 없어 반대했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일부 의원들의 대안학교 관련 질문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설사 내용 자체를 몰랐다고 해도, 설명을 요구하고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무턱대고 묻지마 삭감을 해버리면 어쩌자는 것인가?
장소의 적합성이나 설립동의안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면 심의를 보류했어야지 다짜고짜로 부결시켜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도민 55% 지지를 받은 직선 초대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 대부분이 이렇듯 납득할만한 근거와 이유도 없이 삭감되었다.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관련 예산 전액삭감(209억 8천 8백만),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자치를 위한 전남교육미래위원회 예산 전액 삭감(6천 7백만),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 관련 예산 전액 삭감(1억 2천 3백만), 학교 비정규직 등 교육 복지관련 예산 삭감(1억 3천 6백),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예산 삭감(3억 9천), 소림학교ㆍ덕수학교 등 특수학교 교육 관련 예산 삭감(2억 9천 2백), 기타 166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다. 어이없고 참담할 뿐이다. 

  공립형 대안학교가 무엇인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이다. 조손 가정, 한 부모 가정의 자녀가 많은 우리지역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는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반드시 필요한 중차대한 과제였으며, 해마다 2000여 명씩 중도 탈락하는 도내 중고생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대책이며 배려였다. 하지만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남의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과 교육적 배려마저 좌초시켜 버린 것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교육적 행위가 도의회 교육위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졌고, 교육발전에 역행하는 행위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자행된 것이다. 

  전남교육미래위원회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권위주의 시대의 권력독점과 부패, 비효율과 무능을 극복하기 위해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사회에게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이 전남교육미래위원회인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떤 명분과 까닭으로 전남교육미래위원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는가?

  마찬가지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 관련 예산,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교육 복지관련 예산,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예산, 소림학교ㆍ덕수학교 등 특수학교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까닭은 무엇인가? 참으로 안타깝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자녀를 둔 학부모와 교육에 관심을 둔 도민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분노를 품고 이 자리에 서있다.

  지금 전남교육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우리 아이들을 사회의 일꾼 ․ 나라의 동량으로 길러내야 한다.  전남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200만 전남도민의 바람과 여망이 실현되어야 한다. 누구도 어떤 권력도 도민들의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기대와 의지를 부정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우리 아이들과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일에는 모두가 합심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전남교육을 함께 이끌어나갈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반교육적인 교육개혁 발목잡기식 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도민의 기대와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사상초유의 예산파행 사태를 맞아 황급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예산파행 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학부모와 도민들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차대한 시기에 전남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시키고 200만 도민의 새로운 전남교육에 대한 기대와 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이다. 학부모와 도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다. 도민대책위는 전남교육의 개혁과 혁신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다. 전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도민의 뜻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다면 도민대책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우  /  리  /  의  /  요  /  구

-사상초유의 예산파행 사태를 일으킨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

-무책임하고 반교육적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부모와 도민 앞에 사죄하라!

-전남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교육위원들은 각성하라!

-전라남도의회 예결위와 본회의는 삭감한 교육예산을 원상회복시켜라! 

2010.   12.   9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파행 도민대책위원회

전남교육희망연대ㆍ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ㆍ전남혁신교육시민모임ㆍ전남장애인학부모회ㆍ

어린이도서연구회 전남지부ㆍ녹색어머니회․전남지역아동센터협의회ㆍ목포교육사랑모임․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ㆍ전남YMCA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ㆍ전교조전남지부․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농민회전남연맹․민주노총전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