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월 2개의 재판 판결

[녹림처사]

◈ 이재명 11월 2개의 재판 판결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징역 3년은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지요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어요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요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했어요

이어 “이 대표는 위증교사를 통해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실체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고,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요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현재는 야당 대표로 재직 중”이라며 “일각에선 (피고인) 신분과 관련해

선처를 얘기하나 양형 기준상 이런 선처 사유는 규정에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덧붙였지요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2018년 12월 증인 김진성씨에게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지요

이 대표는 2002년 최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어요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로 위증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지요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당시 혐의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했어요

반면 증인 김진성씨는 법정에서 이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지요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2개 재판의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남겨놓게 됐어요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열리지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아직 변론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를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30일 결심 공판에서 밝혔지요

앞서 지난 20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1월 15일로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11월에만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2건 나오게 되지요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최후 진술에서

“다른 사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게 다반사”라며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포문을 열었지요

이어 “저는 법률가로서 용어, 조사 하나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서 “(김진성씨가) 정말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혹시라도 그렇게(위증해달라는) 알아들을까봐 유난히 ‘있는대로’

‘기억나는대로’ ‘기억을 상기해보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위증을 교사하고 했다면 제가 원하는 걸 한마디도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어요

이날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요

징역 3년은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지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어요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다.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느냐”라며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 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이로써 오는 11월은 이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지요

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받는다면 차기 21대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지요

이 대표의 요망한 거짓과 가면뒤에 숨어있는

실체적 진실이 하나 둘 벗겨지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어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어요